학부모 절반 ‘사교육 심해졌다’.. '교육당국 입시흔들기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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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절반 ‘사교육 심해졌다’.. '교육당국 입시흔들기가 자초’
  • 유다원 기자
  • 승인 2021.02.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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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현 교육정책 일관성 없다’.. 가장 바뀌어야 할 고등교육정책은 ‘대입공정성 강화’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초 중 고 학부모 절반은 전년 대비 사교육이 더욱 심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3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20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 중 고 학부모의 46.5%가 사교육이 심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 중 '다소 심화됐다' 35%, '매우 심화됐다' 11.5% 규모다. 사교육비 부담 정도 역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41.9%,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52.5%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1037명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2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25.4%)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장기적 비전 측면에서는 대체로 없다는 의견이 각 52.9%, 51.4%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현 교육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 현 정부의 2020년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은 대입공정성 강화(20.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5.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1%), 고교 서열화 해소(10.0%) 순이었다.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교육정책으로 범위를 좁혀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 등록금 부담 경감(2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순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 특목고 2025년 일괄전환 등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입시흔들기'가 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며 공교육 대신 사교육으로 내몰았음을 입증하는 결과 "라고 지적했다.

초 중 고 학부모 절반은 전년 대비 사교육이 더욱 심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부모 46.5% '사교육 심화됐다'.. 사교육비 '부담된다' 93.4% '심각'>
국민 10명 중 4명은 사교육이 심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3%가 사교육이 심해졌다는 응답을 보였다. '다소 심화됐다' 32.1%, 매우 심화됐다 10.7% 규모다. 사교육의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교육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 학부모의 46.5%가 사교육이 심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 중 '다소 심화됐다' 35%, '매우 심화됐다' 11.5% 수준을 보였다. 사교육이 심화됐다는 응답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사교육이 심화됐다는 의견은 초 중 고 학부모 기준 2017년 21.2%, 2018년 32.1%, 2019년 46.2%, 2020년 46.5%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당 수치는 '다소 심화됐다'와 '매우 심화됐다'를 합산한 수치다. 

초 중 고 학부모가 생각하는 사교육비 부담 정도 역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41.9%,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52.5%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 규모별로 범위를 좁혀도 초 중 고 학부모 모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초등 48.9%, 중등 55%, 고등 55.6%로 나타났다.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 역시 초등 45.8%, 중등 40.9%, 고등 38.1%로 높았다. 학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부담'에서 '매우 부담'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교육비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 총 사교육비는 20조99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6억원, 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6703억원, 2018년 19조4852억원, 2019년 20조997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년대비 사교육비 증가폭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억3800만원이,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4억3600만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조사가 이뤄진 2019년의 경우 2018년 19조4852억원보다 무려 7억7600만원이나 증가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9년 74.8%로 2009년 7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적용된 2015년 68.8%에서 2016년 67.8%로 소폭 감소, 이후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2015년 17조8346억원에서 2016년 18조 606억원으로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9년 기준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전년 39만9000원보다 7.5%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59만9000원, 중학교 47만 4000원, 초등학교 34만7000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 체감 사교육 경감효과가 가장 큰 교육정책으로는 'EBS 수능연계'가 꼽혔다. 2017년 22.3%, 2018년 22.6%, 2019년 21.6% 순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2020년 24%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어 대입전형단순화 17.5%, 선행학습금지정책 11.5%, EBS 강의 11.1% 순으로 사교육 경감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렇듯 EBS 수능연계에 대한 학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올해 고3학생들이 치르는 2022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50%로 줄어든다는 점도 하나의 비판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시확대가 확실한 상황인 만큼 수능에서 EBS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사교육 쏠림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간접연계 방식은 그동안 EBS연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입장의 주요 논거인 ‘사교육비 절감’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BS 이외의 교재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어중간한 연계율을 확정하는 바람에 사교육 억제는 물론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시확대와 함께 EBS연계가 애매한 수준에서 유지된 상황이 ‘교육 양극화’ 해소에 앞장섰던 학종 중심 수시체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국민 과반수 ‘현 교육정책 일관성 없다’.. ‘대입공정성 강화돼야’>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장기적 비전 측면에서는 대체로 없다는 의견이 각 52.9%, 51.4%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현 교육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 현 정부의 2020년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은 대입공정성 강화(20.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5.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1%), 고교 서열화 해소(10.0%) 순이었다.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교육정책으로 범위를 좁혀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 등록금 부담 경감(2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순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 특목고 2025년 일괄전환 등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입시흔들기'가 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며 공교육 대신 사교육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교육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에서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수월성을 위축시키는 교육정책을 남발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던 2022대입개편은 어설프게 대입판을 흔들었고, 정시확대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에게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고입에서는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정되면서 고교현장에서 공교육의 수월성 기능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수월성 교육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수요는 일부 해외로 나머지 대부분은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돌아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교육정책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평등성을 강조한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적 학습의 기회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사교육을 통한 추가학습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필요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은 해소하고 수월성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 주는 게 공교육의 본질일 것이다. 결국 개천용이 날수 있는 공교육의 토대자체를 말살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경제적 상황, 진로 방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평등교육'만을 구호처럼 내세웠지만 결국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회를 뺏아 또다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얘기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에서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며,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수월성을 위축시키는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복학습이 유리한 수능 특성상 정시가 확대될수록 사교육 시장이 커짐은 물론, 고입에서는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정되면서 고교현장에서 공교육의 수월성 기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교육을 통해 수월성 교육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수요는 일부 해외로 나머지 대부분은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돌아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교육정책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입시혼란을 자초하고 수월성 교육의 선택지를 줄인 교육정책이 불안감을 양성하고 공교육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사교육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던 교육정책의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적 약자들의 통로'로 꼽혀 온 학종을 축소시킴으로써 사교육 중심의 교육특구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입시는 항상 다수의 수요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변화가 생기면 수요자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서울 주요대학들에 정시확대를 직접 주문한 바 있다. 2024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소리다.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며, 학교에서의 교과/비교과 활동 참여 등이 중시되는 학종과 달리 수능 성적이 중심이 되는 정시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반복학습이 유리한 정시의 특성상 사교육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 데다, 오락가락하는 대입정책으로 인해 향후 대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지다보니 사교육에 몰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조사 결과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보충/심화’가 48.5%로 절반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선행학습 22.9%, 진학준비 15.8%, 불안심리 4.3% 순이었다. 학교수업의 보충과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은 대부분 학종전형이 아닌 내신 대비에 집중한다. 실제로 대입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면서 사교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거에 영어와 수학에 집중됐던 내신 사교육의 범위가 국어와 사회/과학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정시확대'를 예고하면서 내신과 함께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사교육이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5년 특목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고교유형 단순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공교육의 평등을 구현한다는 논리로 수월성 교육을 축소함으로써 수요자들은 사교육으로 내모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고들의 롤모델 역할까지 특목자사고가 수행하고 있어 ‘평등성’의 가치만을 강조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일반고들의 벤치마킹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의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자사고들의 선발방식에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숙사체제를 바탕으로 사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교육 커질수록.. 교육특구 '쏠림현상' 심각>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강남3구 등 고소득층 인구가 밀집된 교육특구 강세가 심화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작용한다. 정시가 서울 내에서도, 특히 교육특구에서 득세라는 점은 2007~2018년 서울지역 고교 서울대 등록자 현황 분석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정시 등록자 중 교육특구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제공한 2007~2018학년 서울 소재 고교 서울대 최종 합격자(최종 등록자 기준, 이하 등록자)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대 입시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살핀 결과다. 

정시 비중이 절반을 넘기고, 수시는 특기자(논술) 선발을 실시하던 2007학년을 시작으로 수시 전 전형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2012학년, 학종이 본격 도입된 2014학년, 가장 최근인 2018학년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2007학년 정시 등록자의 54.5%를 차지했던 교육특구 비율은, 2012학년 57.7%, 2014학년 61%, 2018학년 63.8%로 꾸준히 늘었다. 

정시의 영향력이 증가하다 보니, 정시 선발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등록자에서 교육특구 쏠림현상도 커졌다. 수시/정시 합산 전체 등록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특구 등록자 비율은 2007년 42.3%에서 2012년 43.2%로 소폭 확대됐다가 2014년 39.5%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2012년 서울대 수시 선발 비중이 60.8%에서 2014년 82.6%로 대폭 확대되면서 정시 비중이 줄어든 것과 영향 있다는 분석이다. 2014년 대폭 확대됐던 수시 비중이 2018년 78.5%로 다시 줄어들면서 교육특구 등록자 비율 역시 42.2%로 확대된 특징이다. 

작년 2월 발간된 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1차 연구보고서도 역시 교육특구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한 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강남과 목동 지역의 2016~2018학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수는 서울 전체의 59.67%에 달한다”며 “2016~2018학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전체(전국)의 24.58%, 즉 서울대 정시 입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용산구의 경우 2017대입에서 단 한 명의 정시 입학생도 배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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