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올해 등록금 동결, 13년연속 동결/인하.. 대학들 재정악화 전망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서울대가 13년연속 등록금을 동결한다.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 학부/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동결을 7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재정악화로 등록금 1.2% 인상안을 내놨지만, 학생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학생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2.3%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3차 회의까지 진행한 끝에 등록금 동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도 동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학들의 재정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등록금 인상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지난해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던 등록금 반환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등록금 환불 논란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대학의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수업의 질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들의 경우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대학시설 방역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 관리 등으로 재정위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13년연속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후 2012년 학부50%인하 대학원동결에 이어 2013년부터 2017년에는 0.25~0.36% 인하(2013년 0.25% 인하, 2014년 0.25% 인하, 2015년 0.3% 인하, 2016년 0.35% 인하, 2017년 0.36% 인하)했다. 2018년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의한 재정악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대학 집중화로 인해 충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악화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방대학 중 34.1%인 85개교에서는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이 7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원미달에 따라 지방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이 2018년 4조9630억원에서 2024년에는 3조682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2018년 5조3800억원에서 2024년 4조5927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허용선을 1.2%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1월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막아놓은 상태다.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자체노력을 이행한 대학으로 구분, 등록금과 관련해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하/동결한 대학에게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상 허용선이 제시되긴 했지만, 등록금 인상 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