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이유있는 결사반대' 혁신학교.. '10년 유의미한 실적 없다'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최근 '성적 부진 학교 프레임'과 '교육정책 퇴행'으로 인해 혁신학교의 '다양성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기사의 골자는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일부 학부모/교육단체 등이 평등교육이 이뤄지는 혁신학교에 공부 안 하는 학교라는 오명을 씌우고, 혁신학교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혁신학교 성과 분석' 보고서와 같은 해 안혜정 휘봉고 교사(국가교육회의 위원)이 내놓은 보고서 '졸업생이 말하는 혁신학교 이야기'를 예시로 들며,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성취도평가 결과와 졸업생들의 학업 만족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상은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혁신학교 성과 분석 보고서'가 성장 유형/인지적 성취/정의적 성취 등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이것만으로 학업성취도를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만큼 애초부터 충분한 객관성을 지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는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변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연구자들이 다소 애매하게 결과를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종단연구 사업’ 자체부터 서울교육청 소속인 교육연구정보원의 지원을 받는다. 연구자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환경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졸업생이 말하는 혁신학교 이야기' 역시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일부 졸업생의 이야기에 그쳐, 전체 졸업생의 학습만족도나 진학상황을 파악하기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미 10주년을 넘어선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그동안 전수평가를 통해 공개됐던 학업성취도 평가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가장 최근의 전수조사로 실시됐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인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에 이르렀다. 전국 고교평균이 4.5%였던 것에 비해 학력저하 현상이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 기초미달 15.4%를 기록했던 2014년 학업성취도 평가와 비교해 봐도 지정학교의 증감을 통한 변화를 제외하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문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학교 향상도 점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었다. 고교 기준 학교 향상도 점수는 재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얻은 실제점수와 중3때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기대점수와의 차이를 산출한 것으로, 학교의 노력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향상도 점수가 낮다는 것은 학교 입학시점에 비해 고교를 다니며 얻는 학생의 실질 성취도와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011년 개교부터 혁신학교로 출발해 서울형 혁신학교의 원년멤버인 삼각산고의 사례는 가장 극명하게 혁신학교의 현실을 대변한다. 삼각산고의 2016년 학교향상도는 -5.8%. 2012년 -1.1에서 2013년 -3.5, 2014년 -5.8, 2016년 -5.8로 심화하는 하락세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향상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 표집조사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력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됐다.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현황/대입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혁신학교의 장단점을 객관적 수치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혁신학교는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경기도 801개교, 서울 226개교가 운영 중이다.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에 처음 도입,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한다는 목표로 올해 12년째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2011년 '서울형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교육청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대부분 중간/기말고사와 상/벌점제가 없다. 일반학교에 비해 현장학습 비중이 높고, 학교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교재를 쓰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다. 모든 교육을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학교유형은 아니지만 진보교육감들이 확대에 나서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요인으로 부상했다.

서울교육청은 2022년까지 혁신학교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나 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학교 수만 늘리는 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에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꼴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평등한 교육이란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이후 진학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수월성 교육의 폐해'라며 이분법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진학 실적 등 객관적 수치를 통해 혁신학교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혁신학교는 경기도로 치면 12주년 서울로 쳐도 10주년을 넘어섰다. 일반적학교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는 졸업생을 배출한 원년이 지나면서 가닥지워진다. 이미 졸업생 배출이 10년가까이 지나 평가가 끝난유형을 놓고 확대여부를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부터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수조사 당시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교향상도부문에서명백한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지어표방하는 교육체제에 가장 적합다고 평가받았던 서울대 학종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다. 수시체제를 갖춘 서울 강북지역 일반고나 지방일반고 까지 서울대 합격자를 내기 시작한 상황에서조차실적이 저조해 결국 표방하는 교육체제가 허울뿐이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혁신학교 성과?'.. '뚜렷한 변화 없어'>
가장 최근 전수조사로 실시됐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인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에 이르렀다. 전국 고교평균이 4.5%였던 것에 비해 학력저하 현상이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 혁신학교의 보통학력이상 비율도 59.6%로 전국 평균인 82.8%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기초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 12.7%의 2배 이상이었다. 기초학력미달을 포함한 기초학력 이하 학생이 40.4%이었던 셈이다.

2011학년 첫 혁신학교로 지정됨과 동시에 개교한 삼각산고는 개교이래 기초미달자가 2배씩 늘었고 학교 향상도도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학년 보통이상 61.2%, 기초학력 31.0%, 기초미달 7.8%, 2013학년 보통이상 60.7%, 기초학력 26.0%, 기초미달 13.3%, 2014학년 보통이 44.8%, 기초학력 28.4%, 기초미달 26.7%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2배씩 늘었다는 뜻이다. 향상도도 2014년 -1.1에서 2015년 -3.5, 2016년 -5.8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문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학교 향상도 점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교 기준 학교 향상도 점수는 재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얻은 실제점수와 중3때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기대점수와의 차이를 산출한 것으로, 학교의 노력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학교향상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성취도평가에 응시한 고2학생들이 중3시절 치렀던 학업성취도평가와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산출하는 기대점수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는 의미다. 향상도 상승과 하락은 학생 개개인보다 학교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학교 자체의 노력여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 표집조사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력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됐다.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현황/대입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혁신학교의 장단점을 객관적 수치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후 2018년 말, 교육당국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결과를 홍보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실증자료에 기반한 혁신학교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 현장에서 제기됐던 학력저하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연구진들은 국어 수학 영어의 성취도 점수와 함께 수업참여도 교우관계 학교만족도 등의 정의적 특성도 종합해 분석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학력저하를 따질 때보다 평가항목을 늘린 셈이다. 학생의 종단연구를 수행해 비슷한 조건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들의 입학시점과 졸업시점의 성적을 비교한 특징도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3, 고2 시기의 자료를 연계한 종단자료를 다양한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혁신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일반학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어 수학 영어의 성취도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가 정의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도 덧붙었다.

당시 교육당국은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력저하’ 논란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교육전문가는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인 셈'이라는 것. 이는 실질적으로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굳이' 혁신학교 제도를 이어가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 학종 실적 미미'.. '정시확대' 속 더욱 난항 예상>
2020학년 전형계획 발표 시점 직전, 교육부 차관이 직접 일부 상위대학에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상위대학 중심의 정시확대가 본격화됐다. 2022년까지 상위15개대 기준 정시가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 예고되며, 학교마다 정시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정시가 확대될수록 교육특구 소재 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수시의 경우 고교 수시체제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시는 학생 스스로 준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사교육의 지원을 받기 쉬운 교육특구로의 유입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교육특구의 학생/학부모들이 수시 중심의 혁신학교로의 전환을 꺼려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서초에 위치한 경원중은 내년 혁신학교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었지만,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혁신학교는 토론, 발표, 창의적 재량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학생참여형 수업이 특징이다. 의무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선호도를 반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면서 표방하는 교육체제로는 서울대 학종에 가장 적합한 학교유형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 진학 시 수시를 중심으로 입시전략을 짜게 되므로 정시 비중이 커질 수록 대입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도 여전히 수시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수시에만 치중된 수업은 수시/정시를 동시에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대 학종에 적합해보이는 교육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개교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 삼각산고를 비롯한 신현고 중화고 등 초창기 혁신학교들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서울대 합격 톱100에 진입하지 못 했다. 서울대 합격자 수 조사는 고입체제 개편 이후 학교별 경쟁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잣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시는 고교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서울대 수시규모는 전체모집 대비 2017학년 76.8%, 2018학년 78.5%, 2019학년 78.5%, 2020학년 78.5%다. 정시보다는 수시비중이 크며, 수시는 100% 학생부종합 체제다. 수시실적은 정시에서 활용되는 수능이라는 정량평가나 우수한 개인들의 실적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시스템이 만드는 실적이라는 점, 재학생 중심의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 '일반 중/고 진학시 부담 가중>
혁신학교는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경기도 801개교, 서울 226개교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초등학교 468개교, 중학교 246개교, 고등학교 87개교로 총 801개교 규모다. 이 중 초등학교가 58.4%로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은 초등학교의 비중이 더욱 압도적이다. 초등학교 169개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14개교로, 초등학교 비율이 74.7%에 이른다.

대부분의 혁신학교는 중간/기말고사와 상/벌점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을 학교 자율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교재를 쓰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학교로의 진학에 있다.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이후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 초등학교에 비해 혁신 중/고등학교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유로운 학습분위기 속에서 학습했던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경우, 시험 등의 프로세스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한 학부모는 "시험 없고 상 없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일반 중학교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나"며, "보내 본 친구는 아이가 시험 볼 줄을 몰라 학원에서도 적응 못하고 전학시켰는데도 고생한다고 하더라"라는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거리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는 현행 공교육 방식에 따라, 원치 않는 학생이 '울며 겨자먹기'로 혁신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의 문제로 꼽힌다.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자 할지라도, 혁신 초등/중학교를 졸업할 경우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을 통한 추가적인 교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혁신학교 '의무화 제도'.. 주소지만으로 배치 '선택의 여지 없어'>
서울교육청의 '예비혁신학교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설되거나 다시 문을 연 학교에 대해 1년간 의무적으로 예비 혁신학교 운영 방침을 정한 것.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올해 개교한 마곡하늬중 또한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 학부모들의 동의를 통해 혁신학교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곡하늬중은 강서구의 공진중 송정중 염강초 등 3개학교를 통폐합해 올해 새롭게 개교한 학교다. 예비혁신학교는 우선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과 교육연수 등을 교육청이 지원한 후 1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혁신학교 전환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혁신학교 전환 기준이 일반학교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 교사 또는 학부모 가운데 5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1년 후 다시 교사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추진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초 예비혁신학교 지정에서부터 '예비혁신반대 반대추진위원회'와 '공정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청원을 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을 감안, 혁신학교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 개교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57.9%의 학부모 가운데 86.6%가 반대했다”며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된다면 이후 혁신학교 전환 시 학생, 학부모에게 결정 권한이 없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이미 혁신학교에서 실험 시작을 위해 전입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그대로 배정 되어있는 상태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마곡지구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되는 일반중학교 개교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단지 헬리오시티에 있는 가락초와 해누리초/중학교의 예비혁신학교 지정도 비슷한 맥락이다. 가락초는 2014년부터 휴교상태였지만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다시 개교했고, 해누리초중은 서울의 첫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문을 연 상태다. 당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신설학교에 대해 혁신학교 임의지정 해왔던 관행을 들면서 강행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단체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반대시위도 이어가면서 결국 세 학교를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신설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가락초와 해누리초/중학교처럼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되는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당시에도 서울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위해 입학 예정자인 학생명단은 받았으면서도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단체청원과 반대의견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소만으로 배치되는 공립학교를 신설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혁신학교 안 보낸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하는 사람도 봤다. 주소만으로 배치되는 공립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면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이사 가라는 건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