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참가 '결석허용' 축소.. 초10일 중15일 고30일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현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시 교과성적과 출결 반영 비중이 확대된다. 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 교과 성적과 출결을 비롯한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1일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체육특기자 선발에 교과성적/출결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대입 뿐만 아니라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학생부 비중이 커진다. 2025학년도 고입부터 학생부 반영비율을 40%까지 상향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 고입에서는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생부를 약 3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단순 입상실적만으로 명문고나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생활에서의 성실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과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기본사항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도 감축된다. 올해 초등학생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에서 2021학년도 초등학생 10일, 중학생 15일, 고등학생 30일로 줄어든다.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까지 학생대상 총 경기 대비 43%까지 주중대회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주말대회로의 전환을 위해 2021년 기준 약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더불어 인권보호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과 징계를 비롯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초중고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선수 1.2%에 해당하는 680명이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지도자, 교사, 동료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 해임 5건, 직무정지 9건, 경징계 33건, 경찰조사 진행 12건, 검찰 송치 2건, 기소 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향후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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