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공계/인문계 지원예산 격차 '확대'.. 교육예산 '축소'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내년 이공계/인문계 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의 차이가 전년 대비 더욱 커졌다. 인문계열 지원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10억6500만원 감소한 420억8800만원, 반면 이공계열의 경우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은 1530억200만원 확대된 4903억6800만원이다. 예산 규모 자체에서도 차이가 큰 모습이다. 이공계열 육성은 국가경쟁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이공계열에 예산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장비/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문계열과의 격차가 더욱 커진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해 이공계열 분야를 중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문/사회대학장협의회 등에서는 인문계열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과 전문조직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전(열린민주) 의원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분석자료를 9일 공개했다.

강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따르면, 2021년 정부 예산안 기준 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전년 대비 각 1조6000억, 2조1000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를 제외한 11개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증가했다. 교육부 부문별 예산 편성으로는 유/초/중등교육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내년 17개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할 주요사업 등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인문계 불균형 확대.. 인문/사회대학장협의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사회계열 소외'>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사업분야에서 예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기존 예산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내년 예산안에선 이공계열 연구지원 사업예산은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은 줄었다. 내년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에는 올해와 비교해 1530억200만원(45.4%)이 늘어난 4903억6800만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832억9500만원(22.6%) 증가한 4522억4100만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는 376억2700만(2.9%) 늘어난 4216억1000만원이 책정됐다. 

인문계열의 경우 인문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등에서 모두 예산이 감소됐다. 각 10억6500만원(-2.5%), 58억8900만원(32.3%)의 예산이 감소했다. 사업별 내년 예산안은 인문학진흥 420억8800만원, 사회과학연구지원 123억4800만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이공계 투자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향후 인문학/사회과학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인문계열 분야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때문이다.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 R&D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에서 6월 과기정통부에서 제정했다. 법안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와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이 담겼다. 다만 인문계열에 몸을 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혁신법이 이공계열에 초점을 맞춰,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등에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혁신법 시행이 오히려 학문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단체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인문사회분야 학술활동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이공계열의 경우 연구/실험과정이 진행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구조라면,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돼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술지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평가원 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인문사회는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예산안 중 ‘교육’만 예산 감소.. 1조6000억원 줄어든 71조원>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7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줄어든 71조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2억원 가량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다. 교육부는 세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불안정성을 대비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지만, 예산이 줄어든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초/중등교육 예산도 감축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어든 반면, 다른 유초중등 사업 부문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9471억원 감소했다”며 “점차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이번 예산 감축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