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학종스펙' 사교육 강력처벌해야.. '공교육 미래 위한 학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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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방담] '학종스펙' 사교육 강력처벌해야.. '공교육 미래 위한 학종 시험대'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11.09 09:16
  • 호수 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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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최근 한 입시업체에서 학종 스펙을 위한 각종 대회 제출물을 대필해 적발됐습니다. 학교/지자체 등에서 개최한 각종 대회에 타인이 작성해준 제출물을 낸 것으로 파악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60명의 학생들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종이라는 전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노력 잠재력 성실함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특성상, 입시자료에 대한 진정성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시학원 대필 사례는 입시자료에 대한 진정성을 흐렸다는 점에서 학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학종 전형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학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전형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개선방향을 짚는 사례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종이 가지고 있는 불안요소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는 의미입니다. 공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종의 장점 가운데 핵심은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통한 점수 순 선발이 아니라,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종합적인 영역을 통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찾고, 교사들에게는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이 아니라 진정 학생들을 관찰하고 돕는 기회를, 대학은 대학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상적인 얘기지만 입시학원 대필 사례는 이 같은 장점을 모두 지워버리고, 다른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연관된 학원관계자들과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탈락’ 조치와 함께, 법적으로는 입학 선별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수시기관의 공문을 받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당장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입시결과를 번복하더라도 모두가 공정하다고 여길만한 명확한 처벌과 처벌의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스펙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다른 수험생을 기만하고 공교육기반을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와 별개로 입시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과거 줄 세우기 식의 입시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당국의 지시로 정시확대가 매년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학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다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실패작으로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원들의 폐원율이 하락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정시확대는 오히려 교육특구 부활, 사교육에 대한 의존 등의 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을 추구하면서도 공정함과 멀어지는 비극적 결과를 만들고, 결국 피해는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수시/정시 어떤 전형이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수험생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능의 반복학습을 위한 고액과외가 가장 큰 사례입니다. 학종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면접 등을 준비할 때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형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내 교육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방향성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08학년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거쳐 현재 학종으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시행착오를 거쳐 추가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수사례를 물론 각종 부정적인 사례도 나왔기에,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만큼 이번 스펙쌓기를 위한 대필 사례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향후 대책이 공교육의 미래가 걸린 학종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할 일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공정함을 느낄 수 있으며 결국 공교육이 살아나는 방향의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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