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시 결산]수시의 투명성 '흔들'..시스템 보완해야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2015 수시에서 가장 큰 사건은 수능만점자 수시 납치 의혹이다. 정시에서 모든 대학 진학이 가능한 수능만점 학생이 수시에서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으로 글로벌리더학과에 합격했다. 성대가 수능최저 확인과정에서 수능만점자임을 알고 합격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건 상위대학이 수능최저확인 과정에서 받은 수능성적으로 학생부종합과 논술전형의 잣대가 아니라 수능성적의 잣대로 합불을 결정했을 지 모른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게다가 성대는 올해 전형의 설계(면접없는 학생부종합)와 운영과정(예비번호의 미운영)에서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다  고교 진학부장이나 입시기관으로부터도 수능성적순 수시운영의 의혹을 받아온 학교였다는 점에서 정황증거는 충분한 상황이다.  성대가 사실 확인을 거부한 가운데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평가원이 올해 뿐 아니라 매년 수시의 수능최저 확인 과정에서 등급뿐 아니라 백분위와 표준점수까지 성적표를 대학측 요청에 따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수시체제에서 제2 제3의 '수시 납치'의 희생자 뿐 아니라 수시납치로 인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까지 양산할 수있는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입수시는 전형운영의 투명성이 관건이다. 일부대학의 이기심도 문제지만 이기심으로 의혹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교육당국의 수시관리체제는 더욱 문제다.  이미 사정관제 입시부정사건으로 일부대학의 수시 체제의 운영을 놓고 말이 많은 시점이어서 수시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수사당국은 내사중인데 교육당국은 사태파악도 못해> 

수능만점자 성대 납치의혹의 본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허술함과 허술함을 교묘히 파고든 대학의 전형설계에 있다.

일단 출발점은 교육부와 대교협의 허술한 수시관리에 있다.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백분위 사용 지양을 권장하고 등급만 사용하라는 큰 틀을 제시했고 대교협은 등급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기본사항에서는 “등급만 제공한다”는 내용 없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적시해두었다. 평가원은 대교협의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에 수시기간동안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모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혹에는 허술한 시스템을 파고든 성대의 전형설계가 결정적이었다.  성대의 성균인재전형은  수능성적 제공의 매커니즘을 교묘히 이용하고 표준점수나 백분위 기반으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가능성이 높은 전형으로 꼽혀왔다. 다른 대학 케이스를 보면 명쾌해진다. 성균인재전형과 동일하게 서류 100%를 반영하지만 한양대와 경희대는 수능최저를 반영하지 않아 수능성적 발표전 합격자발표를 마친 것과 비교된다. 수능최저를 적용하지만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해 면접불참이 가능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도 비교해도 혐의는 충분하다.

물론 성대는 수능만점자 납치의혹으로 문제가 된 성균인재전형외에도 수능최저를 설정했던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모두 수능성적 잣대로 당락을 정했을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일각에서 해당대학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수사당국에서도 현재 성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에서 수능반영을 최소화할 것을 천명한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일부 수사당국의 내사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이다. 평가원은 교육부와 대교협의 협조사항대로 점수제공을 했을 뿐이어서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해당대학이 수능을 기초로 전형을 사정했는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물론 대학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은 사태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현재 협의회장이 성대 총장이어서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성적제공시스템 방치, 사후 관리도 없어...수시 공백>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수능 성적 제공 과정부터 사후 전형과정에 대한 검증까지 교육당국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입수시의 성적제공방식은 교육부는 정책의 큰 틀만 제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세부사항을 정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성적을 제공하는 매카니즘으로 진행된다. 대학이 어떻게 수능성적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과정은 전혀 없는 셈이다.  

수시 수능등급 제공의 근거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입제도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에서 출발한다. 교육부는 “백분위 사용은 자제하고 등급만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1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대교협과 교육부가 2015학년도와 2015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함과 동시에 대교협에서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등급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어 교육부는 시안을 확정하면서 “백분위를 지양하고 등급만 활용하라”며 쐐기를 박았다.

문제는 대교협이 '등급만 사용'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수능성적을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모두 줄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정한 데 있다. 대교협은 수능성적 제공자료에 대해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고 정하면서 “수시에서는 최저학력(등급) 기준으로만 활용”이라고 적시해 대학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다.

결국 평가원은 12월4일까지로 잡혀있는 수시전형기간에 응시자 별 수능 등급은 물론 백분위와 표준점수까지 모두 대학에 제공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대교협과 교육부가 2015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라는 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수시 운영에서 대학들의 선의에만 기댄 현재 방식대신 원천적으로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상황이라면 수시전형기간 중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까지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다. 실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수능성적 제공 일시를 이달 3일부터 2015학년 대입전형 마감일로 적시하면서 수시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위해 수시전형기간 직후(12월4일 이후) 수시합격자 발표이전(12월6일)에 제공하도록 별도로 정해 수시에서의 수능 활용에 신경을 쓴 인상이었다. 다만 기간을 세부적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만 제공하라’는 단서를 달지 않아 허점을 남겼다. 특히 대입전형 마감일을 추가모집 전형 마감일인 내년 2월23일로본다면 대학들이 무려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기간에 따른 합리적 제한이 없는 수능성적 제공방식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등급만 제공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등급만 제공해도 수능최저를 대학이 설정한 수준에 간신히 맞췄는지,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평가원이 각 대학의 수능최저를 입력해두고 가부만 판단하는 방향이 수시에서의 수능반영 최소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수시에서 등급만 활용하도록 틀을 정한 교육부는 대교협이 수시전형기간에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기본사항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시스템상 등급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밝혀 등급 제공 시스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전형설계...성균인재>
수능만점자 수시 납치의혹을 받는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은 수능성적 매커니즘을 교묘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균인재전형은 전형계획단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이지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져 보였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등 서울 상위 13개 대학 가운데 고른기회성격의 전형과 미술계열만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홍익대를 제외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만 평가하는 전형은 성균인재전형과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 경희대 학교생활충실자전형 등 3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능최저를 설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성균인재전형,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 연세대 학교활동우수자전형, 홍익대 학생부종합전형 등 6개에 불과하다. 

성격이 유사한 전형들을 비교하면 성대의 전형설계가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를 겨냥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수밖에 없다. 서류만 고려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가운데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은 10월31일, 경희대 학교생활충실자전형은 11월19일에 합격자 발표를 마쳐 수능성적 열람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반면 성균인재전형은 실제 수능 성적이 제공됐던 시점인 12월2일보다 4일 늦은 12월6일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능최저를 설정한 학생부종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능성적 우수자들에게 ‘면접포기’를 통한 학교선택권을 아예 배제하기 까지 했다. 서류만 100%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우수자들의 정시이탈을 막은 전형을 설계한 셈이다. 1단계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했던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 연세대 학교활동우수자전형과 대비된다. 서울대 지균은 단계별 전형은 아니지만 면접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능을 잘봤을 경우 면접 불참으로 학교선택이 가능했다. 면접일정도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이 11월15일과 16일,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11월28일,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 연세대 학교활동우수자가 11월29일로 수능 이후였기 때문에 수능 우수자들은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면접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학교선택의 길이 열려 있었다. 

<수능최저전형 재검토해야...학생부전형 특히 의심>
수능만점자 납치의혹으로 성균인재전형이 대표적으로 부각됐지만 사실은 수능최저를 설정한 모든 전형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평가원이 등급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수능반영 최소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개별대학의 감사가 있기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형으로는 논술전형이 꼽힌다.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단국대, 덕성여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 6개교를 제외한 모든 논술전형이 2015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했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시내 상위 13개 대학 중에서는 수능최저를 걸지 않은 한양대와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이 모두 수능최저를 적용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표준점수, 백분위 열람이 가장 의심되는 전형으로 꼽힌다. 대학들이 학생부의 신뢰도를 문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수능최저까지 설정해 최소한의 학력을 검증해왔다. 서울시내 상위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에서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692명),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630명),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518명), 연세대 학교활동우수자전형(373명),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280명) 등 5개 전형이 수능최저를 설정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아니면 모두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수능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 학생부교과성적이나 서류점수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가르는 방식이다. 서울시내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홍익대 학생부교과전형(850명), 한국외대 학생부교과전형(375명), 중앙대 학생부교과전형(366명),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257명), 건국대 KU교과우수자전형(250명), 서강대 학생부교과전형(202명) 등 6개 전형이 해당된다.

<왜 문제인가...대입의 골간 수시의 신뢰도 문제>
수시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수능위주의 정시보다 수시가 대입의 기본으로 자라잡아가는 상황에서 수시의 신뢰도문제는 교육당국은 물론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특히 상위대학대부분 수시에서 활용하는 수능최저로 평가원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받아 수능점수에 따라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위협적이다.학생부 종합은 물론이고 논술까지 수시의 기본취지에 맞춰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진학교사들의 진정성을 배신하는 일이다." 라며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수시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 불합격이 됐다는 의구심을 갖는다면, 또 수시납치된 수능 만점자와 같은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대학에 법적 소송을 걸어온다면 대입 수시 전체는 판부터 다시 짜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의 비중이 60~70%로 높고 수능위주의 정시에서 재수생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학생들과 진학교사들은 모집요강의 수능최저와 논술, 서류, 면접, 학생부 등 대학별고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지원대학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교육당국 '수수방관'>
수능만점자 수시납치 의혹이후에도 교육부는 수수방관 상태다. 일부 수사 당국은 사정관제 입시부정사건보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부는 증거가 없어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만 되풀이 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해당 대학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만 가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사실로 밝혀지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나 평생교육시설도 성적을 받아가는 만큼 이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대입제도과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사실로 드러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응답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 수능최저를 활용하는 대학 모두 수시모집의 취지에 맞게 등급만 활용했는지 사후 검증장치가 있어야한다. 교육부는 지침만 만들고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이 알아서 움직이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수시의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본다. 개별대학의 꼼수나 비리의 가능성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교교육정상화지원대학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고리로 하는 방식은 대학의 선의에 기댄 정책일뿐이다. 정작 대입 비리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수사당국이 밝혀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