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지표'.. 상위13개 평균 80.04% '하락'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건국대였다. 건대는 기준액 2836억8996만3000원의 3배가 넘는 9216억7500만4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확보율 324.9%를 기록했다. 톱3를 차지한 연세대(150.3%) 한국외대(119.3%)보다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포괄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대학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여건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인 셈이다.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부담이 가고,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기부금이 줄거나 재단 전입금이 감소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건국대였다. /사진=건국대 제공

<수익용 기본재산 건대 324.9% ‘최고’.. 연대 외대 한대 기준 이상>
상위13개 사립대 중에서는 건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324.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7.7%보다 확대됐다. 30일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공시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대는 기준액 2836억8996만3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9216억7500만4000원의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대의 수익용재산 확보율은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의 평균 확보율 71.4%의 4.5배 이상이다. 수도권 65개 사립대 평균인 79.3%보다도 월등히 높다.

확보율은 기준액 대비 보유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액이란 대학의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값이다. 운영수익총계는 등록금을 포함해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에 명시된 수입항목의 총계를 말한다. 보유액은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의 합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학 유형별로 기준액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기준액 산출방식도 차이가 있다. 대학법인이 사이버대학이나 중등 이하 교육기관 등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다. 사이버대학이나 중등 이하 교육기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은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과 기부금을 뺀 값을 2로 나눠 산정한다.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기준액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한 대학은 건국대를 포함해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로 총 4개교였다. 연세대는 기준액 5350억6523만3000원에 보유액 8042억8857만원(150.3%), 한국외대는 기준액 1870억3014만9000원에 보유액 2231억2812만1000원(119.3%), 한양대는 기준액 5269억9889만3000원에 보유액 5948억4923만2000원(112.9%)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하대(63.9%), 이화여대(58.1%), 동국대(50.3%), 중앙대(47.1%), 고려대(36.1%), 서강대(30.6%), 경희대(29.4%), 숙명여대(11.5%), 성균관대(6.2%) 순이다. 확보율이 낮을수록 재단 전입금이나 등록금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제외 10개대학은 모두 확보율이 상승해 재정건정성을 더했다. 반면 한국외대는 작년 120.5%에서 올해 119.3%, 한양대는 122.1%에서 112.9%, 경희대는 33.6%에서 29.4%로 확보율이 떨어진 모습이다. 

건국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총액에서도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건대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216억7500만4000원 상당이다. 지난해 8721억5903만7000원보다 확대됐다. 건국대에 이어 연세대(8042억8857만원), 한국외대(2231억2812만1000원), 한양대(5948억4923만2000원), 인하대(1882억8273만2000원), 이화여대(1650억3430만3000원), 고려대(1616억2980만6000원), 중앙대(1500억7853만원), 동국대(1378억6571만4000원), 경희대(1079억6368만8000원), 서강대(376억7940만5000원), 성균관대(287억2455만원), 숙명여대(141억8075만원) 순이다. 

<12개대학 소득 전액 교비회계 전출.. 연세대 93.9%>
상위13개 사립대 대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에 따라 대학 운영경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대학 중 12곳이 소득액보다 많은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은 소득을 학교 운영 경비에 부담한 비율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각 1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123%) 한양대(103.%) 연세대(93.9%) 순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경비 부담률은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가운데 교비회계로 전출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부담액을 소득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기존에는 기준액 대비 부담액 비율을 부담률로 산출했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기준이 바뀌어 부담률을 기준액이 아닌 소득액으로 나눠 부담률을 산출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에서 그 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를 뺀 값의 80%가 대학별 운영경비 부담 기준액이 된다. 부담액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교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고, 소득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경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전국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71.4%>

올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1.4%다. 지난해 69.4%보다 2%p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 4113억원으로 지난해 8조9888억원보다 4242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개교)이 79.3%로 지난해 77.4%보다 1.9%p, 비수도권대학(91개교)은 60.2%로 지난해 58%보다 2.2%p 상승했다.

상위13개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7년 72.5%에서 2018년 75.9%, 2019년 81.2%로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는 80.04%로 하락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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