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전형' 입학 7개교 119명..연대30명 이대21명 고대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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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전형' 입학 7개교 119명..연대30명 이대21명 고대3명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10.27 17:51
  • 호수 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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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예/치의예 각 1명.. '전수조사시 급증가능성'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연대/고대를 포함한 7개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11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19명은 국감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숫자만 조사된 수치로,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학과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하지 못한 대학의 합격생수까지 감안하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국민의힘/경북포항 남구-울릉군) 의원과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신대에서 11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2013년부터 2020년, 나머지 대학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치다. 연대의 경우 미래캠 의예과, 서울캠 치의예과에서도 각 1명의 관련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들이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입에서 '특권'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부모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자녀의 대입에 적용되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해온 대입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7개대학이 2017학년(2016년 대입 지원자) 11명뿐이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 입학자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학년(2017년 대입 지원자) 30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내로남불을 재확인시켜준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기회균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등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대부분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제출을 통해 인증을 받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민주화운동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 등을 받은 자 등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1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19명은 국감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숫자만 조사된 수치로,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학과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하지 못한 대학의 합격생수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1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19명은 국감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숫자만 조사된 수치로,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학과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하지 못한 대학의 합격생수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입학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대40명 연세대30명 전남대21명 고려대3명 아주대3명 등이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화여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합격자가 21명으로 나타나 총119명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의 경우 감리교신학대 고려대(서울)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서울/미래) 전남대(광주/여수) 한신대 7개교 합격사례 중 5개대학에서 답변을 받았고, 곽 의원은 감리교신학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대 합격자 현황 중 이화여대 자료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입학자(2018학년 대입 지원자) 30명이 가장 많다. 이어 2020년 입학자 23명, 2019년 21명, 2017년 11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의 경우 이대의 자료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산한 자료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2017년 11명에서 2018년 30명으로 급증하고 2019/2020년 20명이상을 계속 선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가장 많은 입학자를 선발한 곳은 연대다. 12명으로 전년 3명에서 4배에 달하는 인원이 선발된 셈이다.

연대의 경우 이과계열 최상위 학과인 의예과와 치의예과에 진학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연세대(미래) 의예과 1명, 2020년 연세대(서울) 치의예과 1명이다. 앞서 6일 곽 의원이 공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연세대 민주화 운동 관련 기회균형선발 전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명(서울캠10명/미래캠2명), 2019년 5명(4명/1명), 2020년 1명(1명/0명) 등에서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의 경우 서울캠 경영학과2명 국문학과2명 신학과1명 영어영문학과1명 응용통계학과1명 정치외교학과1명 행정학과1명 사회학과1명, 미래캠에서는 자연과학부2명이었다. 2019년에는 서울캠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사회학과 화학과 각 1명 등이었다.

한신대의 경우 2016년 9명,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10명, 2020년 10명으로 국제관계학부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정보통신학부 컴퓨터공학부 등에서 총40명이 합격했다. 전남대의 경우 2016년 3명,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년 8명 총21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의 경우 사회학과(2018년) 일어문학과(2019년) 서어서문학과(2020년) 각 1명, 아주대는 2018년 한 해 경제학과 사회학과 전자공학과 각 1명이 합격했다.

대학들은 각종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회균등 전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의 경우 기회균형 전형, 아주대의 경우 고른기회Ⅱ 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같이 선발을 실시한다. 고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공헌자Ⅱ 전형을 신설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로 선발한다. 다른 보훈대상자와 선발을 같이하는 전형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혜택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타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세대인 만큼 혜택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연세대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입학시켜주고 있다”며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경우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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