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로스쿨 등록금 1424만원, 고려대 1950만원 '최고'.. 연대 성대 순 톱3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입학금을 제외한 2020년 전국 25개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24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은주(정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였다. 195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한 충남대(964만8000원)과 비교해 2배이상 높았다. 고대에 이어 연대(1945만2000원) 성대(1860만8000원) 순으로 톱3를 형성했다. 25개로스쿨 가운데 등록금 상위15개로스쿨 모두 사립대로 나타났다. 사립대와 국립대 로스쿨 사이의 등록금 격차가 컸다. 15개 사립대의 경우 2020년 평균 1678만9000원, 10개 국립대는 평균 1043만3000원이었다. 등록금 인하/동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2015년의 경우 25개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569만8000원이었고, 2016년과 2017년 인하가 이뤄진 이후 평균 등록금은 1424만8000원이었다. 

입학금까지 합하면 사립대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금액이 더욱 커진다. 대학알리미 4월공시 기준, 입학금과 등록금 1학기분을 합산한 ‘입시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1177만4000원을 기록한 연세대였다. 이어 고려대(1098만4000원) 성균관대(1004만3293원) 중앙대(990만9824원) 경희대(940만8486원) 순이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15개교로스쿨 입학등록금은 800만원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대 등록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립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서울대의 입학등록금은 694만9000원이다. 사립대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동아대보다도 등록금이 저렴한 셈이다. 충남대(490만9577원)와 충북대(472만118원)의 경우 입학등록금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입학금의 크기로 보인다. 입학금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로 200만원이 넘었다. 반면 국공립대의 경우 전남대는 입학금이 없고, 그나마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30만원이다.

법전원 등록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교육부는 2016년, 등록금과 관련해 국립대 5년간 동결, 사립대 인하 조치를 내렸다.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사립대는 건국대(2018년)를 제외한 2016년과 2017년 인하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 동결은 2020년까지로, 추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인상요구를 거절했다.

<2021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기준, 등록금 평균 1424만7000원.. 고대 연대 성대 순>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의하면, 로스쿨 2020년 평균 등록금은 1424만7000원이다. 입학금을 제외한 수치로, 입학금 평균은 84만4000원이었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 로스쿨이다. 1950만원으로 한 학기당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낮은 충남대 964만8000원과 비교하면 2배이상의 금액이다. 이어 연세대 1945만2000원, 성대 1860만8000원 순으로 톱3다. 사립대 로스쿨 15개교가 상위15위에 모두 들었다. 15개 사립대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678만9000원이었다. 반면 10개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평균 104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톱3에 이어 한양대1711만4000원 경희대1698만2000원 아주대1695만8000원 중앙대1645만원 이화여대1630만9000원 인하대1627만6000원 영남대1607만8000원 원광대1600만원 동아대1590만2000원 서강대1559만8000원 한국외대1539만4000원 건국대1522만4000원 순으로 1500만원이상이었다. 모두 사립대라는 특징이다. 다음으로 서울대1329만8000원 제주대1044만원 전북대1040만6000원 전남대1037만6000원 경북대1034만4000원 강원대1005만원 서울시립대1004만원 부산대990만8000원 충북대982만4000원 충남대964만8000원 순이다.

로스쿨 등록금은 2016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국립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립대는 인하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대의 경우 현재까지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1년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사립대 대부분은 2016년과 2017년 각 등록금이 인하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상황 악화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밝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다.

등록금 인하/동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2015년의 경우 평균 등록금이 1569만8000원이었다. 성균관대(2189만2000원) 고려대(2074만2000원) 연세대(2047만6000원) 한양대(2013만6000원) 4개로스쿨은 등록금이 2000만원이상이었다. 이어 경희대(1997만8000원) 아주대(1995만2000원) 중앙대(1935만2000원) 이화여대(1918만8000원) 인하대(1915만원) 5개교는 1900만원대였다. 2016년 1차적인 인하/동결 이후에는 평균 등록금이 1498만원으로 인하됐고, 2017년 1423만8000원으로 하락했다. 2018년에는 사립대 중 건국대가 유일하게 2017년 1500만원에서 1522만4000원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평균 1424만7000원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0년 모두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법전원 등록금은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푼도 쓰지 않고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모아야 하는 액수로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2020년 이후에도 동결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 기준, 평균 입학등록금 780만원.. 1년 수업료 평균 1397만원>
대학알리미 4월 정보공시 기준, 전국 25개로스쿨 가운데 2020학년 신입생이 낸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연세대였다. 입학금과 등록금 1학기분을 합산한 ‘입학등록금’ 기준 1177만4000원이다. 이어 고려대(1098만4000원) 성균관대(1004만3293원) 중앙대(990만9824원) 경희대(940만8486원) 순이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15개교로스쿨 입학등록금은 800만원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은 대학알리미의 로스쿨별 등록금현황에서 평균 등록금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베리타스알파>는 공개된 대학별 등록금현황을 재가공했다. 입학 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1년 수업료를 절반으로 나눠 1학기 분으로 만든 뒤 입학금을 이에 더해 ‘입학등록금’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평균 입학등록름 780만4130원.. 사립대 948만9613원, 국립대 527만5905원
평균 입학등록금은 780만4130원이다. 전체적으로 사립대 15개교가 입학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15개교 평균은 948만9613원, 국립대 10개교 평균은 527만5905원이다. 순위도 사립대 15개교가 모두 상위권이다. 연세대는 1177만4000원으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입학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1098만4000원) 성균관대(1004만3293원) 중앙대(990만9824원) 경희대(940만8486원) 순으로 톱5가 형성됐다. 국립대 중에선 서울대가 694만9000원으로 가장 높은 입학등록금을 기록했다. 국립대에서 유일하게 7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사립대 중 최하위인 동아대(878만9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립대 상위5개교 다음으로는 한양대(935만1087원) 이화여대(923만8900원) 인하대(909만7125원) 아주대(905만1059원) 건국대(902만1522원) 원광대(900만원)까지 입학등록금이 900만원이상이었다. 이어 서강대(894만4000원) 한국외대(887만902원) 영남대(886만1000원) 동아대(878만9000원) 4개교는 850만원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10개교 가운데선 서울대가 694만9000원으로 입학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국립대 중에선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사립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른 로스쿨보다 등록금이 낮다. 제주대(541만3000원) 서울시립대(523만4000원) 강원대(520만3000원) 전북대(514만9000원) 경북대(512만5808원) 전남대(503만3263원) 부산대(502만2280원) 순으로 500만원이상이었다. 충남대(490만9577원)와 충북대(472만118원)는 25개교 중 입학등록금이 500만원미만인 곳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장 적은 로스쿨로 볼 수 있다.

- 25개로스쿨 1년 평균 수업료 1397만원.. 사립대 1649만7726원, 국립대 1019만5432원
전국 25개로스쿨의 평균 1년 수업료는 1397만원이다. 특히 사립대 15개교 평균은 1649만7726원으로 국립대 10개교의 1019만5432원을 크게 상화하는 금액이다. 2000만원에 가까운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해 13개교가 1500만원을 넘긴 결과다. 국립대에서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였다. 1329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국 로스쿨 가운데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909만235원으로 명시된 충북대다.

1년 수업료가 가장 높은 곳은 1950만원의 고려대였다. 이어 연세대는 1945만2000원으로 1위 고려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1782만69원) 한양대(1656만6174원) 경희대(1631만400원) 이화여대(1630만9800원) 중앙대(1621만9648원) 인하대(1611만2250원) 영남대(1607만8000원) 아주대(1605만2118원) 원광대(1600만원) 동아대(1590만2000원) 서강대(1559만8000원)까지 13개로스쿨은 1년수업료가 1500만원이상이다. 건국대(1482만6956원)와 한국외대(1471만8471원) 다른 사립대 가운데 1500만원 미만이었지만, 전체 평균인 1397만6808원보다는 모두 높은 금액이다.

국립대에선 서울대가 수업료가 가장 높았다. 1329만8000원으로 유일하게 1300만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어 제주대(1044만원) 전남대(1006만6526원) 강원대(1005만원) 서울시립대(1004만원)까지 국립대10개교 중 4개교가 1000만원을 넘겼다.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전북대(994만2000원) 경북대(988만7846원) 부산대(968만2560원) 충남대(945만7154원) 충북대(909만235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평균은 1019만543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