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국감은 왜 하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10월7일 개시한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됩니다. 기사작성 시점 기준, 모든 국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2020국감에 대한 지금까지의 총평은 ‘맹탕 국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될 조짐입니다.
교육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분야의 경우 해마다 ‘재탕 삼탕’으로 반복되는 사안도 여전했습니다. ‘서울대 지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균 입학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돼, 그때마다 비판 기사를 작성해왔던 베리타스알파지만 해마다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고역이라 올해는 ‘입시용어 따라잡기’ 코너를 통해 지균과 지역인재 전형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SKY 때리기도 여전했습니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고등교육재정 쏠림이 심각하단 지적이었습니다. 학생수가 전국 대학생의 4.2%에 불과한 세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 넘게 지원받은 것은 예산독점이라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금액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공허해 보입니다. 대학평가에서 미비한 평가를 받은 대학들에게도 세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든 대학에 N분의1로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것인지, 그 해결책이 쉬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책은 없고 정치만 남은’ 국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조국’에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이슈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대형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원 개개인의 정책적 역량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 와중에 눈여겨볼 만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의대 입시가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의대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이 성적만으로 선발되는 실정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성적 중심의 입시보다 의사에 합당한 인격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환기시키는 주제였습니다. 의대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시 중심으로 다중미니면접(MMI)이 도입되는 추세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에게 진단받을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에게 진단받을지 선택하도록 한 의협(대한의사협회)의 카드뉴스가 논란이 된 이후여서 ‘성적 중심의 입시’를 고집하는 의대의 단면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의학계열 수능최저에 대해 고민해 볼 지점도 있었습니다. 수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능최저가 높아,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능성적이 입시에 좌우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의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립대 중 수시에서 다른 학과와 다르게 별도의 수능최저를 설정하고 있는 대학 8개교에서 전체 모집단위 지원자 수능최저 평균 충족률이 43.8%인 반면, 의대의 충족률은 33.8%에 그칩니다. 이 마저도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자료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수가 많은 상위50%를 ‘의사충분지역’, 하위40%를 ‘의사부족지역’으로 구별해 보면 충분지역의 수능최저 충족률이 37.8%인 반면, 부족지역에서는 25.6%로 격차가 컸습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능최저가 일반전형과 동일해 지역우수인재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같은 지적들이 국감에서만 주목받는 ‘반짝 이슈’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를 뜻합니다.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듯 국감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장치인 셈입니다. 더 이상은 ‘재탕 국감’ ‘맹탕 국감’ 비판이 반복되지 않는 국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