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5년간 미집행 보유액' 경기교육청 1조6977억 '최고'.. 서울 경남 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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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5년간 미집행 보유액' 경기교육청 1조6977억 '최고'.. 서울 경남 톱3
  • 유다원 기자
  • 승인 2020.10.19 17:05
  • 호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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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416억 '최저'.. 울산 광주 톱3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각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고 보유 중인 교육예산 현황이 공개됐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 1조6977억, 서울 1조2637억, 경남 8794억 순으로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 규모로 봐도 서울9002억, 경기8719억, 경남4951억 순으로 탑3 규모다. 증가액은 2019년 월말 잔액에서 2015년 월말잔액을 뺀 수치를 반영한다. 

각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고 보유 중인 교육예산 현황이 공개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월말 잔액을 분석한 결과, 경기가 1조6977억으로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이 1조2637억, 경남이 2794억 규모다. 월말 잔액 증가액은 서울이 2015년 3635억에서 2019년 1조2637억으로 9002억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경기가 2015년 8258억에서 2019년 1조6977억으로 8719억 증가, 경남이 2015년 3843억에서 2019년 8794억으로 4951억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2416억으로 가장 적은 월말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2664억, 광주2872억, 제주2935억 순으로 월만 잔액이 적었다. 월말 잔액 증가액은 경북이 654억으로 가장 적었다. 2015년 4791억에서 2019년 5445억으로 증가한 수치다. 부산이 2015년 2949억에서 2019년 3958억으로 1009억 증가, 광주가 1742억에서 2872억으로 1130억 증가하며 비교적 증가액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과 전남은 월말 잔액을 제출하지 않아 합계 산출에서 제외됐다. 

한편, 각 교육청이 월말 잔액의 상당부분을 장기 예금에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1조5603억으로 가장 많은 예치금액을 보유, 서울7500억, 경남5500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예치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500억, 세종550억, 충북986억 순으로 예치금액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기 장기예금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경북이 4000억, 서울3700억, 경남/전남 각2000억 순으로 많은 금액을 장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었다. 1년 만기 예금을 들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강원/인천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각 교육청이 월말 잔액을 장기예금에 넣어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예치하면 다음년도로 자동 이월되기 때문에, 적어도 예치한 연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교육예산을 무작정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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