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1인당 공교육비 '학교급별 최저'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전문대학 재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5791달러로 OCED 전문대학 평균과 국내 일반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OCED 전문대학 평균은 1만2422달러, 국내 일반대는 1만1948달러다. 앞서 9월 공개된 ‘OECD 교육지표 2020’을 통해 고등교육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등교육 내에서도 전문대학과 일반대의 차이가 큰 셈이다. 정부 지원예산에서도 전문대학과 일반대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4년제와 전문대 예산지원현황’에 의하면, 예산 2조1349억원 중 전문대학 대상은 4940억원으로 23.1%에 불과하다. 일반대 1조6409억원과 비교하면 3배이상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의하면, 초등~중등교육까지의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OECD평균을 넘어서는 모습이지만 고등교육은 평균보다 못했다. 초등교육은 한국1만1702달러 OECD평균9090달러, 중등교육 한국1만3579달러 OECD평균1만547달러다. 반면 고등교육에서는 OECD평균이 1만6327달러인 반면 한국은 1만633달러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는 OECD 평균인 68.2%에 절반 수준인 38.1%였다. 민간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이 28.6%인 반면 우리나라는 61.9%였다. 그만큼 사립대 의존도가 크다는 의미다.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 OECD평균의 ‘46%’.. 대학재정지원사업, 일반대와 3배이상 차이>
‘OECD 교육지표 2020’에 의하면 국내 전문대학의 1인당 공교육비가 5791달러로 초등~대학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1만1702달러, 중학교 1만2597달러, 고등학교 1만4394달러, 일반대 1만1948달러로 모두 2배이상의 차이가 있다. OECD평균과 비교하면 평균이상의 1인당 공교육비를 기록한 곳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다. 고등교육(전문대학+일반대)의 경우 모두 평균 미만을 기록했다. 그 중 전문대학은 OECD평균 대비 46.6%를 기록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1인당 공교육비 OECD평균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저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전문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예산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워사업 관련 4년제/전문대학 예산지원현황’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일반대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1억6409억원인 반면 전문대는 4940억원으로 조사돼 약 3배이상의 차이가 있다. 2020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1349억원 중 전문대학 대상 예산은 23.1%에 불과하다. 일반대는 191개, 전문대학은 137개로 1개교당 일반대 85.9억원, 전문대학 36.1억원 정도로 차이가 크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는 BK21 PLUS, 혁신지원사업, LINC+, 고교교육기여대학,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등이 있다. BK21 PLUS의 경우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화를 위해 연구지원 목적으로 지원해 전문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교교육기여대학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LINK+는 예산서상 별도 사업이지만, 동일명칭/목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 일반대 7214억원, 전문대는 3884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LINC+의 경우 일반대3126억원 전문대학993억원 등으로 예산 차이가 크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137개에 달하는 전문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전문대별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4년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항상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비 정부투자 비율 38.1%, OECD 68.2%.. 민간부담 낮춰야>
앞서 ‘OECD 교육지표 2020’이 공개됐을 당시 대학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투자비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는 OECD 평균인 68.2%에 절반 수준인 38.1%였다. 민간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이 28.6%인 반면 우리나라는 61.9%였다. 민간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립대 의존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년 수치와 비교하면 정부지출의 비율이 0.6%p 증가한 수치지만, OECD 평균은 1년 사이 2.1%p 증가하면서 차이는 더 커졌다. 초중고에서도 정부지출 비율이 87.3%로 OECD 평균 90.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매년 사립대 의존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립대 현황 및 발전사항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서 사립대 교수/직원은 ‘사립대의 재정사항 어려운 정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사립대 발전방향으로는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6월 대교협은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교등교육 투자 규모를 현재 OECD 하위권 수준에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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