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강남출신 지역인재’.. 지방 의대 지역인재 ‘10명 중 1명’ 수도권 출신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군/구 간 불균형도 심했다. 

국립대 의대 8개교 중 4개대에서 해당 대학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출신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전북대로, 33.3%에 달했다. 전북대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가 소재한 전북에 소재하고 있다. 충남대 18.9%, 부산대 10%, 경상대 5.6% 순이었다. 

특히 다른지역 출신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그 중 16명은 서울 강남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이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원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지역 소재 고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졸업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왔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일부 의사 충분지역에서만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된 문제도 있었다. 시/군/구 간 불균형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 최종등록자 현황을 의사 충분지역/부족지역으로 나눠 재가공한 결과, 8개대학 모두 의사 충분지역에 인구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몰렸다. 충분지역/부족지역의 구분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1000명당 활동 의사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 소관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 수가 많은 상위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충분지역’, 하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부족지역’으로 구분한 것을 따랐다.

부산대에서 의사 충분지역에의 인구수 대비 쏠림 정도가 3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가 29.3%p로 그 뒤를 이었다.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2개뿐인 제주대를 제외하고 전부 10%p 이상의 인구수 대비 쏠림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 경북대와 2020학년 전북대에서는 의사부족지역 출신의 최종등록자가 0명이었다. 전국 합계 분포에서도 쏠림 정도가 무려 21.9%p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써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