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로스쿨] 지역인재 172명(8.6%) 선발.. 광주/전남/전북 52명 '최다'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1학년 로스쿨 모집인원 2000명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8.6%(172명)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지역인재를 선발해, 비수도권 로스쿨 모집인원인 900명 중에서는 19.1%의 비중이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11개 비수도권 로스쿨에서 지역별로 10% 또는 20%의 비중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특히 로스쿨 지역인재 쿼터제는 2021학년부터 의무화하는 만큼, 해당 지역 내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의무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할당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입시결과를 두고 맹목적으로 ‘지방 출신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로스쿨별로 강원대 강원, 경북대/영남대 대구-경북, 동아대/부산대 부산-울산-경남, 원광대/전남대/전북대 광주-전남-전북, 제주대 제주, 충남대/충북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로 모집한다. 각 지역의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며 강원대/제주대는 총 모집인원읜 10%이상, 경북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 20% 이상을 선발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는 쿼터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는 충남/충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입학률이 권고 비중인 20%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2019년 15%(16명), 충북대는 2019년 10%(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에 당시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의무 비율을 채워서 뽑으면 입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로스쿨로 가 결국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탈인원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전원처럼 고교까지 반영할 수 있다면 더 우수한 지역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비율이 10% 또는 20%로 나뉜다. 강원과 제주는 10%, 나머지는 모두 모집인원의 20%를 선발한다. 지역인재 쿼터제를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이다. 원광대12명 전남대24명 전북대16명 총52명을 선발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40명(동아대16명 부산대24명), 대구/경북지역 38명(경북대24명 영남대14명),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34명(충남대20명 충북대14명) 순으로 많다. 강원지역의 강원대와 제주지역의 제주대는 각 4명을 선발한다. 

-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광주/전남/전북지역 52명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총52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원광대의 경우 가군과 나군에서 각 30명을 선발하고, 가/나군 각 10%(6명)로 총12명을 지역인재로 모집한다. 전남대의 경우 가/나군 전체 모집인원 120 중 20%이상인 24명이상을 선발한다. 선발 비율은 가군과 나군을 분리해 적용해 가/나군 각 12명이다. 선발 유형/비율을 해당군에서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군의 예비순위자 중에서 선발을 실시한다. 전북대의 경우 모집인원 80명 중 20%인 16명을 지역균형인재로 선발한다. 1단계 전형에서는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나군 모집군별로 합격자 선발 시 적용한다. 대신 모집군에 선발인원이 미달인 경우 타 모집군에서 지역균형인재를 추가 선발한다. 지역균형인재 쿼터는 최종 예비합격 후보자를 포함해도 미달할 경우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 동아대 부산대 부산/울산/경남지역 40명
동아대와 부산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지역인재를 모집한다. 동아대는 전체 모집인원 80명 20%이상인 16명이상의 인원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가군과 나군 각 8명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대는 전체 모집인원 120명의 20%이상인 24명이상을 선발한다. 경북대와 동일하게 본교와 캠퍼스 구분에 따라 타지역 캠퍼스 졸업자, 사이버대학 출신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 경북대 영남대 대구/경북지역 38명
대구/경북지역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곳은 경북대와 영남대다. 경북대 로스쿨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120명의 모집인원 중 20%이상인 24명이상을 선발한다. 학사편입에 관해서는 최초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 대학에 따라 본교가 대구/경북지역에 있고 캠퍼스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타지역 캠퍼스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등) 출신자도 제외한다. 영남대 로스쿨은 전체 모집인원 70명 중 20%이상인 14명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동점자 발생시 선발기준에 지역인재 쿼터의 영향력이 큰 특징이다. 1단계 전형 동점자는 전원을 선발하지만, 2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 대구/경북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를 1순위로 선발한다.

- 충남대/충북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34명
충남대 충북대는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에서 총34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충남대의 경우 각 군별로 10명을 선발해 총20명 이상의 인원을 지역균형인재 쿼터제를 적용해 모집한다. 일반편입학자의 경우 편입학해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며, 학사편입학의 경우 편입학 이전에 최초로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 충북대의 경우 가군에서 8명, 나군에서 6명 총 14명을 지역균형인재 쿼터제를 통해 선발한다.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2단계 합격자와 추가합격자 선발 시 적용한다. 선발 시 일반전형 각 모집군별 석차 순위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강원대 강원지역, 제주대 제주지역 각 4명
강원대 로스쿨의 경우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강원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한다. 모집인원이 40명으로, 4명이상의 인원을 모집한다. 전형유형/단계별로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1단계에서는 지역인재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비법학사/타대학/강원지역 대학 출신자 쿼터가 우선 충족되도록 선발한다. 제주대 로스쿨도 10%이상을 제주권지역 대학 출신을 선발한다. 모집인원도 강원대와 동일하게 40명으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셈이다. 제주대의 경우 1단계 전형 선발 시 10%이상을 제주권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한다. 1단계 전형에서 제주권지역 대학 출신자가 10%미만일 경우, 나머지는 제주권지역 외 대학 출신자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