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임용고시 선발인원 3864명.. 전년 대비 52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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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임용고시 선발인원 3864명.. 전년 대비 52명 감소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9.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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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공론화 방식 공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7개시도교육청이 내년 총3864명의 공립초등 신규교원을 선발한다. 8월 공개한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과 비교해 286명(8.0%)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52명(1.3%)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7월23일 공개한 내년 공립초등교원 수급계획인 3780~3880명과 비교하면 범위 내 규모다. 최종공고에 임용대기자 명예퇴직교원 등의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개시도교육청 가운데 2020학년 모집규모와 비교해 채용인원이 늘어난 곳은 경기 부산 전남 인천 광주 5곳이다. 경북 서울 충남 강원 울산 충북 제주 세종 대전은 규모가 줄었고 경남 전북은 숫자를 유지했다. 지원이 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경기와 인천이 각 239명 60명 증가하고, 서울은 66명 줄었다.

교육부는 7월23일 기존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을 줄인다고 밝혔다. 수급계획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급감이다. 2018년 4월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이 226만명으로 추계됐으나, 지난해 3월 추계에서는 172만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교원수급계획이 조정되면서 교원 양성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11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8월24일에는 국가교육회의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수도권 경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토론회 실시간 댓글에는 공론화 방식을 통한 정책방향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고, 발제와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에 대해 한 교육대학 교수는 “교원양성체제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판단에 명확한 책임도 져야한다. 사회적 협의는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7개시도교육청이 내년 총3864명의 공립초등 신규교원을 선발한다. 8월 공개한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과 비교해 286명(8.0%)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52명(1.3%) 줄어든 수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7개시도교육청이 내년 총3864명의 공립초등 신규교원을 선발한다. 8월 공개한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과 비교해 286명(8.0%)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52명(1.3%) 줄어든 수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7개시도육청별 2021 신규 초등교사 채용인원은 3864명으로 전년 대비 52명(1.3%) 줄었다. 각 교육청별 모집인원은 경기1219명 부산380명 경북359명 전남308명 서울304명 경남210명 충남180명 인천176명 강원164명 울산157명 대구90명 전북86명 충북75명 제주70명 세종55명 대전20명 광주11명이다. 전년과 비교해 경북 서울 충남 강원 울산 충북 제주 세종 대전은 채용인원이 줄었고, 경기 부산 전남 인천 광주는 늘어났다. 경남과 전북은 규모를 유지했다. 8월 공개된 시행예고 인원과 비교하면 경기 경북 서울 충남 인천 강원 울산 제주 세종 대전은 인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규모를 유지한 모습이다.

전년 대비 채용인원이 늘어난 곳 가운데 모집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다. 2020학년 980명에서 내년 239명 늘어난 1219명을 채용한다. 이어 전남68명, 인천60명, 부산45명, 광주1명 순으로 채용규모가 늘었다. 반면 채용인원이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충남이다. 2020학년 278명을 채용했고 내년에는 98명 줄어든 180명을 채용한다. 이어 충북96명 강원87명 서울66명 세종45명 울산23명 경북20명 대구/제주/대전 각10명 순으로 채용인원의 감소가 컸다. 8월 공개된 시행예고 인원과 비교하면 채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유지됐다. 시행예고 인원과 채용규모가 변경된 곳은 경기(시행예고 대비 증가인원 119명) 울산(40명) 경북(38명) 강원(23명) 제주(22명) 충남(19명) 세종(11명) 인천(6명) 서울(2명) 9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다.

앞서 8월 공개된 채용인원은 7월23일 조정된 교원수급계획상의 채용규모 3780~3880명과 비교해 적은 수치인 3578명이었다. 다만 최종적인 채용인원이 286명 늘어나면서 계획상 채용규모 내에 자리한 셈이다. 최종공고 이전까지는 임용대기자와 명예퇴직교원 등의 숫자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월 시행예고 인원을 공개할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선발규모는 조정된 교원수급계획상 채용 규모 수준으로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원수급/교원양성 체계 개편 '11월말 공개 예정'.. 경청회, 공론화 과정 '부정적' 개편 방향 제시 미비>
교육부는 7월23일 지난해 3월 추계한 2030년 초등학생수에 따라서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했다. 2018년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수가 226만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2만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원수급계획은 기존 2021년 3880~3980명, 2022년 3830~3930명, 2023년 3750~3900명, 2024년 3600~3900명에서 2021년 3780~3880명, 2022년 3380~3580명, 2023~2024년 3000명 내외로 조정됐다.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서 채용규모를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을 이유로 줄이지 않고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온/오프라인 병행수업), 4차산업혁명, 고교학점제 등의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신규 교원수급 모델 구축을 위해 국가교육위와 연계해 공론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론화 논의 내용으로는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11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8월24일에는 국가교육회의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수도권 경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경청회에서는 미래 교육의 상과 이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참가자들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실시간 채팅창에는 공론화 방식을 통한 정책방향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온라인 댓글이 가득했다. 한 대학 교수는 교원양성체제는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명확한 책임도 져야하는데, 사회적 협의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적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게다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당위성만 설명하고,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제시도 없어 11월까지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원의 경우 조정된 수급계획과 교대에서 선발하고 있는 신입생 수와의 격차도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수급계획이 적용되는 2021임용고시에서는 2018신입생(휴학 없이 학기 이수를 한 경우)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물론 임용고시를 ‘현역’이라 볼 수 있는 2018신입생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2018신입생이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집인원 3853명이 채용인원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똑같은 가정 하에 모집인원과 채용인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는 2022임용고시를 처음으로 치르는 2019신입생부터다. 모집정원이 3850명이었지만, 신규채용 교원수가 감축되면서 3380~3580명이 되면서 최대 470명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후 2020,2021신입생은 각 852명, 860명이 차이난다.

2018년 4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30년까지 최대 988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명으로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인원 2856명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최대 3100명까지, 중등교사는 4468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이후 올해 5월에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월23일 급격한 학령인구 저하로 채용규모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교원 전체규모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별 수급격차가 임용대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임용대란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급격히 줄면서 발생했지만 농산어촌이 많이 도 단위에선 매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 인원이 200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674명, 서울 544명의 대기자가 누적돼 있는 반면,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등은 대기자가 0명이었다. 임용시험을 합격해 근무 중인 현직교원들의 대도시 임용시험에 재도전하는 이탈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 교사 부족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호하는 도시권에 몰리는 지원과 함께 채용인원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범대의 경우 교육 현장에 필요한 미래 산업 관련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학/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고 있는 경청회 등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개편 방안 결정, 의견취합과 합의안 수립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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