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OECD 교육지표' 대학 공교육비 정부투자 비율 38.1%.. OECD 평균 68.2%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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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ECD 교육지표' 대학 공교육비 정부투자 비율 38.1%.. OECD 평균 68.2% 격차 더 벌어져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9.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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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1인당 학생수 평균 이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69.8% '2위'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는 OECD 평균인 68.2%에 절반 수준인 38.1%였다. 민간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이 28.6%인 반면 우리나라는 61.9%였다. 그만큼 사립대 의존도가 크다는 의미다. 전년 수치와 비교하면 정부지출의 비율이 0.6%p 증가한 수치지만, OECD 평균은 1년 사이 2.1%p 증가하면서 차이는 더 커졌다. 초중고에서도 정부지출 비율이 87.3%로 OECD 평균 90.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매년 사립대 의존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립대 현황 및 발전사항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서 사립대 교수/직원은 ‘사립대의 재정사항 어려운 정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사립대 발전방향으로는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6월 대교협은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교등교육 투자 규모를 현재 OECD 하위권 수준에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 주요 지표를 8일 분석/발표했다. 조사대상은 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46개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OECD 평균인 82.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OECD 평균인 82.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초등-대학 ‘정부투자’ 비율 72.1%.. OECD 평균 83%>
2017년 기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전년 70.5%보다는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인 83%보다는 낮았다. 대학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부 투자 비율이 87.3%인 데 반해, 대학에서는 38.1%로 OECD 평균인 68.2%와 비교해 절반 수준인 셈이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는 1만1981달러로 OECD 평균 1만1231달러보다 높았다. 초등/중등교육에서 각 1만1702달러 1만3579달러로 OECD 평균을 앞섰지만, 대학에 해당되는 고등교육은 1만633달러로 OECD 평균 1만6327달러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다만 이 중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OECD 평균인 4.1%보다 낮았고, 민간 비중은 1.4%로 OECD 평균인 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 단계에서 정부재원 비율이 0.6%로 OECD 평균 1%보다 낮았은 반면, 민간재원은 1%로 OECD 평균 0.4%보다 크게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초/중 평균 이상, 고교 평균 이하>
2018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전년보다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초/중에서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OECD 평균 초 14.6명, 중 13명인 반면 한국에서는 초 16.5명, 중 13.5명이었다. 고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OECD 평균 13명보다 낮은 12.2명이었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 결과에서부터 고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 23.1명, 중 26.7명이다. 초등학교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고 중학교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그렇지만 초/중 모두 여전히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는 높다.

2019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초 3만2111달러, 중 3만2172달러, 고 3만1444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반면 15년차 교사 법정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특징이다. 초 5만6587달러(OECD평균 4만6801달러), 중 5만6648달러(OECD평균 4만8562달러, 고 5만5920달러(5만701달러)였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69.8%.. 2위 '하락', 1위 아일랜드 70%>
2019년 기준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로 OECD 평균 39.6%보다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은 69.8%로 OECD 평균인 45%보다 크게 높았다. 다만 참여국가 중 아일랜드가 전년 조사 56.2%에서 올해 조사결과 70%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는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2008년 이후 지난해 조사까지 언제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고, 올해 공개된 통계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학위를 인정하는 등 통계를 가공하는 요인이 변한 것이 이유라는 설명이다.

2018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 25~29세 8.3%였다. 6~14세, 15~19세, 20~24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25~29세는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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