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생 1인당 교육비 1212만7000원.. 사립대 124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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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생 1인당 교육비 1212만7000원.. 사립대 1242만1000원
  • 박동주 기자
  • 승인 2020.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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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 알파=박동주 기자] 우리나라 일반 국공립대에서 학생 한 명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는 최대 1212만7000원, 일반 사립대는 최대 1242만1000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펴낸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공립 일반대의 경우 1인당 교육비는 최대 1212만7000원에서 최소 1205만원이었다. 사립 일반대는 최대 1242만1000원, 최소 1230만4000원으로 추정된다. 사립 일반대가 국공립 일반대보다 교육비가 다소 높은 모양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대학정보공시가 시작된 회계연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학생에게 투자한 1인당 교육비 자료를 수집해 결산 자료를 분석해 도출한 추정금액이다. 

KEDI는 교육비 산정을 위해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에 필요한 설립 유형별 대학들의 대학회계/일반회계/교비회계/법인회계 결산자료와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에 필요한 대학별 회계와 회계 내 항목을 도출하고 앞서 수집된 회계 자료 내 항목들 결산을 분석한다.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중 교육부 투자 항목을 선별하고 항목별평균/표준편차/최댓값/최솟값/대학별 차이 검증 등을 실시한 뒤, 앞서 도출한 항목들에 대한 세목별 특징 분석을 시행했다. 교육비 분석에 활용한 대학별 주요 세목은 인건비 교비회계 산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다. 특히 KEDI는 인건비 대비 타 세목의 집행상 특징을 도출하고, 세목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한 세목별 집행실태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을 위한 총 교육비 결정세목액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확률적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실험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10만번을 돌려 각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했다. 

우리나라 일반 국공립대에서 학생 한 명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는 최대 1212만7000원, 일반 사립대는 최대 1242만1000원으로 추정됐다. / 사진=베리타스알파DB

KEDI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설립유형 대학규모 학교종류 학문계열 등 여러 가지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단순 수치를 통해 산정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대학의 전체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누는 단순 방식의 '1인당 교육비' 수치는 나와 있다. 계열이나 학과마다 다르게 투입되는 세부 비용을 따지는 방식으로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한 선례는 없었다. 대학알리미 기준 학생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1544만4000원, 사립대1479만1000원이다. 사이버대 산업대 기술대 각종학교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대학들의 1인당 교육비를 평균낸 수치다. 대학알리미 산출 수치가 KEDI가 산출한 비용보다 각각 331만7000원, 275만1000원 높다. 

KEDI가 산출한 방식의 교육비는 학생을 향한 교육비 투자 수준을 더 정확히 보여주고, 정부의 적정한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평이다. 가령 국공립대 1인당 교육비를 현재 추정된 1242만1000원에서, OECD 평균인 약 1866만원보다 625만원 정도를 높여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KEDI의 교육비 산정은 얼마 정도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운 셈이다.

<상위 15개대 기준 1인당 교육비 1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순>
2019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상위15개대 중에서는 서울대가 4827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1인당교육투자비는 여타 일반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15개대 평균인 2075만7000원의 2배가 넘는다. 서울대 다음으로 연세대(3059만1000원) 성균관대(2788만5000원) 고려대(2455만9000원) 한양대(2135만7000원) 순으로 2000만원을 넘는 실질교육투자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1907만5000원) 서강대(1802만4000원) 중앙대(1722만3000원) 인하대(1652만7000원) 경희대(1648만1000원) 건국대(1591만1000원) 순으로 1500만원을 넘겼다. 1500만원 이하 대학은 서울시립대(1479만4000원) 동국대(1473만9000원) 숙명여대(1449만2000원) 한국외대(1134만5000원) 순으로 분포돼있다. 상위 15개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포스텍(1억227만6000원) 서울대(4827만3000원) 영산선학대(4109만7000원)  대전가톨릭대(3989만9000원) 수원가톨릭대(3934만9000원)가 톱5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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