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원보충제 시행령 개정여부 눈길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1학년 수도권 14개로스쿨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군470명 나군630명 총1100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과 모집군 등의 변화는 없었지만 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3개교에서 전형방법에 변화가 있다. 시립대의 경우 LEET성적과 서류평가 반영점수를 확대하고 학부/어학성적을 축소한다. 이대에서도 비슷하게 LEET성적 반영점수를 확대한 대신 어학성적 반영점수를 축소하는 특징이다. 한국외대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확대하는 대신 2단계 면접 점수를 축소하는 변화다. 평가요소별 점수 차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전형변화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로스쿨 입시의 경우 역대 최다 LEET 응시인원이 나온 만큼 지난해 증가한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속되는 취업난에 전문직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LEET 응시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스쿨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늘어나는 반수도 응시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법률가양성을 위한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이다. 2009학년 첫 신입생을 선발했고,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 총 정원은 2000명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다. 한 해 로스쿨 원서접수 기회는 총2회로 가/나군 1회씩이다. 수도권 14개 로스쿨의 군별 모집대학은 가군 단일모집 6개교, 나군 단일모집 5개교, 가/나군 분할모집 3개교로 구성됐다. 가군에서만 모집하는 대학은 건대(40명) 경희대(60명) 서울대(150명) 시립대(50명) 중대(50명) 외대(50명)의 6개교다. 나군 단일모집 대학은 고대(120명) 성대(120명) 연대(120명) 이대(100명) 한대(100명)의 5개교다. 가/나군 분할모집 대학은 서강대(20명/20명) 아주대(25명/25명) 인하대(25명/25명)의 3개교다.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는 ‘결원보충제’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2020학년까지는 2월말 기준 결원인원이 발생할 경우 각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결원보충제를 통해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개원 이후 신입생 미충원,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0학년 입시에서 첫 도입 후 기한을 연장해 2020학년까지 적용됐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장이 필요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해왔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미운영 시 재정적자 등의 문제와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제도연장과 영구적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각 로스쿨 모집요강에서도 결원보충제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추후 진행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해둔 상태다. 교육부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로부터 제도 연장에 대한 건의가 올라온 상황, 다각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학년 수도권 14개로스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군470명 나군630명 총1100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과 모집군 등의 변화는 없었지만 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3개교에서 전형방법에 변화가 있다. 평가요소별 점수 차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전형변화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로스쿨 입시의 경우 역대 최다 LEET 응시인원이 나온 만큼 경쟁률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학년 수도권 14개로스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군470명 나군630명 총1100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과 모집군 등의 변화는 없었지만 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3개교에서 전형방법에 변화가 있다. 평가요소별 점수 차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전형변화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로스쿨 입시의 경우 역대 최다 LEET 응시인원이 나온 만큼 지난해 증가한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 로스쿨 입시.. 2개교 평가요소 점수변화>
올해 수도권 로스쿨 입시에서는 3개 로스쿨의 평가요소별 점수/반영방법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는 곳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며 나머지 11개교는 지난해와 전형방법 전반이 동일하다. 시립대는 LEET성적, 서류평가 반영점수를 확대하고 학부/어학성적 점수를 축소한다. 이대는 시립대와 비슷하게 LEET성적을 확대하는 대신 어학성적을 축소하는 변화다. 외대의 경우 서류평가가 확대되는 특징이다. 1단계 서류평가를 확대하는 대신, 2단계 면접 비중이 축소된다. 시립대 이대의 경우 LEET성적 평가점수가 확대되는 만큼 7월 실시한 LEET 성적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 서울시립대 로스쿨.. LEET/서류평가 ‘확대’, 학부/어학성적 ‘축소’
올해 서울시립대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일반전형 기준 1단계 LEET성적과 서류평가 점수가 확대된 것이다. 각 5점 확대돼 LEET는 기존 30점에서 35점, 서류평가는 10점에서 15점으로 변경된다. LEET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학부성적과 어학성적은 5점씩 축소돼 각 15점 10점이다. 기존 LEET30점(요소별 실질 반영비율37.97%)+서류평가10점(18.99%)+학부성적20점(25.32%)+어학성적15점(17.72%)에서, LEET35점(50%)+서류평가15점(28.57%)+학부성적15점(14.29%)+어학성적10점(7.14%)으로의 변화다. 2단계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단계80점(80%)+논술5점(5%)+면접/구술15점(15%)(합계100점)을 적용한다.

- 이화여대 로스쿨.. LEET ‘확대’, 어학성적 ‘축소’
이화여대 로스쿨도 LEET 반영비율을 높였다. 1단계 전형 총점은 180점으로 동일하지만 LEET 성적 반영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늘어난다. 대신 어학성적 반영점수가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줄어든다. 1단계 전형요소별 배점은 LEET70점(35%)+학부성적40점(20%)+어학성적20점(10%)+서류평가50점(25%)이다. LEET성적 반영점수가 확대되면서 점수산출방법도 변경된다. 기존 ‘[(언어이해 영역 표준점수+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40]/2’에서 ‘언어이해 영역 ’(표준점수+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X0.7-30'을 적용한다. 2단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단계180점(90%)+논술10점(5%)+면접10점(5%)을 반영한다.

- 한국외대 로스쿨.. 서류 ‘확대’, 면접 ‘축소‘
한국외대 로스쿨은 1단계 전형의 서류 평가비중이 확대된 특징이다.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어난 대신, 2단계 면접평가 점수가 기존 100점에서 50점으로 축소됐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소서 학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학업충실성 학업수행역량/전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1단계 전형요소별 배점은 기존 LEET100점(20%)+학부성적100점(20%)+어학성적100점(20%)+서류평가100점(20%) 총400점에서 LEET100점(20%)+학부성적100점(20%)+어학성적100점(20%)+서류평가150점(30%) 총450점으로 변경된다. 2단계에는 면접50점(10%)을 반영한다. 면접에서는 인성/지성평가가 이뤄지며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2020 수도권 로스쿨 경쟁률.. 서강대 12.78대1 ‘최고’>
2020학년 수도권 14개 로스쿨의 경쟁률은 4.61대1(모집1100명/지원5075명)을 기록했다. 2019학년 4.33대1(1100명/4758명) 보다 증가한 수치다. 로스쿨 경쟁률은 수도권보다 지방권이 더 높은 편이다.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상위권 로스쿨보다 지방권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소재 로스쿨 11곳의 경쟁률은 5.3대1(900명/4770명)로, 전년 5.12대1(904명/4628명)보다 상승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경쟁률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난해 LEET 시험이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하면서 로스쿨 경쟁률도 상승이 예측됐다. 지난해 LEET 전체 지원자 1만1161명 중 92.2%인 1만291명이 응시하면서 전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9740명의 응시인원을 넘겼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회 시행된 LEET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다.

올해도 LEET 응시자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3년연속 경신된 기록으로 전체 지원자 1만2244명 중 91.07%인 1만1150명이 응시해,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1만291명의 응시인원을 넘겼다. 접수인원부터 역대최대를 기록하면서 응시인원 증가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지난해 응시인원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도 상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올해도 로스쿨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LEET 응시생이 증가추세인 원인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난이 계속되자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취업난과 함께 로스쿨 계열별 합격자 가운데 사회 상경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고, 비법학 전공자들의 변시 합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게다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늘어나는 반수도 응시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응시 요인으로는 학점을 세탁하는 용도와 SKY로스쿨 진학으로 분석된다. 전국25개법전원 경쟁률은 2016학년 4.71대1, 2017학년 4.84대1, 2018학년 5.19대1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9학년 4.7대1로 주춤한 양상이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4.92대1의 기록으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수도권 로스쿨에서 최고경쟁률은 서강대 로스쿨이 기록했다. 12.78대1(40명/511명)의 기록이다. 2019학년 7.33대1(40명/293명)보다 상승폭이 뚜렷했다. 지난해 어학성적 반영방법을 P/F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었고, 큰 폭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강대 다음으로는 중앙대8.96대1(50면/448명) 아주대6.9대1(50명/345명) 경희대6.5대1(60명/390명) 순으로 지난해 경쟁률 6대1을 넘긴 로스쿨이다.

14개교 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서강대 중앙대 서울대 건국대 연세대 성균관대 6개교다. 나머지 8개교는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중앙대는 기존 5.82대1(50명/291명)에서 8.96대1(50명/448명), 서울대 기존 3.3대1(150명/495명)에서 4.05대1(150명/608명), 건국대 3.28대1(40명/131명)에서 3.85대1(40명/154명), 연세대 기존 2.62대1(120명/314명)에서 3.47대1(120명/416명), 성균관대 3.04대1(120명/365명)에서 3.29대1(120명/395명)으로 상승했다. 

<원서접수 10월5일부터 8일까지>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5일 오전9시부터 8일 오후6시까지다. 서류접수는 로스쿨별 일정을 따른다. 일반전형 기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가장 이른 대학은 아주대다. 10월23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인하대 11월2일, 건대 11월5일, 중대 한대 11월6일, 경희대 서강대 11월9일, 시립대 11월10일, 고대 서울대 이대 외대 11월11일, 연대 11월17일, 성대 11월19일 순이다. 

면접은 인하대 가군이 11월7일 실시해 가장 빠르다. 11월14일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은 특징이다. 아주대(가군) 건대 경희대 서강대(가군) 시립대 서울대 등이다. 중대와 외대의 경우 11월14일과 15일 양일간 면접으 실시할 계획이다. 나군 모집을 실시하는 7개 로스쿨은 11월21일과 28일로 일정이 나뉜다. 11월21일 면접을 실시하는 곳은 고대 이대 인하대 한대 4개교, 28일에는 서강대(나군) 성대 연대 3개교다.

합격자 발표가 가장 이른 곳은 아주대다. 12월4일 가장 먼저 최초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어 서울대가 12월7일, 인하대가 12월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나머지 건대 중앙대 한대 경희대 서강대 시립대 고대 이대 외대 연대 성대는 모두 12월11일 합격자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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