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는 4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학술 웹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전했다.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zoom 웨비나를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되었다. 최근 N번방 등 우리 사회에서 충격을 주었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는 총 3명으로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사무국장은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구조'를 주제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 산업구조와 문화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성폭력의 양상을 분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언급하고, 국제사법 공조강화와 독립몰수제도(유죄판결 전이라도 민사재판이나 행정처분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과 원인 및 대책분석'을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무엇보다 예방적 측면에서의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성제 한국치안행정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윤희견 대구지방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과 김동률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김재민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곽미경 대구지방경찰청 경감, 김연희 1366 대구센터장이 디지털 성범죄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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