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육부 예산 76조3332억..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베리타스알파=박동주 기자] 2021 교육부 예산안이 76조3332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1년 교육부 예산안을 2020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보다 6015억원(0.8%) 증가한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예산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실시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유아와 초중등교육 편성 예산이 58조4654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 58조8112억원에서 3458억원(0.6%)이 감소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10조8286억원에서 3093억원(2.9%) 증액된 11조1379억원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 8906억원에서 1610억원 증액된 1조516억원을 편성해 18.1%가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5조5438억원이다.

<고등교육예산 11조1379억.. ‘2.9% 증액’>

고등교육예산은 올해보다 2.9% 증액한 11조1379억원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와 학술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중앙과 권역별 10개소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권역별 스튜디오를 공동 활용하고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공유한다. 특히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권역별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으로도 대학 원격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비교원의 창의융합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대와 사대 내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새로운 수업과 평가모델 연구도 지원한다. 학생과 연구자가 유용한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자정보이용권 구독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교육 책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혁신 인재육성에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한다. 나아가 대학이 미래사회와 산업수요를 대응할 수 있게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국가 혁신성장 동력이 될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신진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학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창의도전연구와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연구 투자를 확대해 학문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고등교육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분을 저소득층 학생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을 4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인문/예술체육분야 우수장학금 지원확대 등에도 활용한다. 학자금대출 금리도 1.85%에서 1.70%로 인하하며, 본인이 실직/폐업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도 계획돼 있다. 올해 고2, 3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6594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고1~3을 대상으로 예산 9431억원이 편성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 제일 큰 폭 확대..18.1%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할 혁신 공유대학을 지정/지원하고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별로 특화대학을 선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공유해 수준별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소속 대학뿐 아니라 공유대학을 통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며 강좌는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를 충족하는 강좌를 추가 제공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외 유명강좌와 국내외 석학 강좌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다변화하는 산업과 인구구조를 고려해 전문대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후진학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신기술 분야 특화인재 양성 등 전문대 미래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 대학’도 시범 운영한다.

2021학년 직업고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학생부터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 시 지급받는 장려금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도교육청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발굴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누구나 필요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환경도 구축할 계획도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포용적인 평생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인문해교육도 지원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확대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된 사업으로, 국민의 제안 내용을 반영해 문해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기관 지원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친환경 미래형 교실 추구>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스쿨’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중 536동을 선정해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설계하는 내용의 신규예산 868억 원을 편성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과거 규격화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과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학생 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책형 교과서 대신 전자책이나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교과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나아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과 교육자료 제작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EBS 활용 교육자료 제작을 350억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 등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고 환류하는 실험/실증 공간을 조성한다. 장애학생들을 향한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구비, 영상 제작과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 원격수업 자료 개발 및 전문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