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2021신입생 선발..법원 결정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대원/영훈국제중이 재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국제중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한다. 잠정 집행정지 결정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부가 동의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 셈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처분이 나온 한 달 이내 가처분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은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하는 학교 측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청과 협의해 올해 2021학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후 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에서 대거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긴 했지만 두 학교 모두 선발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국제중의 5개교 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던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잠정 집행정지 결정.. 대원/영훈 2021신입생 선발 예고>
앞서 6월10일 서울교육청은 5년마다 진행되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해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문 등이 진행됐고, 20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게 내린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당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평가지표가 변경되고 합격기준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교육당국이 지정취소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결국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비록 신입생 선발공고 임박이라는 학교측 사유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통상 잠정 집행정지결정이후 한달내 가처분 최종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처분 인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제중은 신입생 모집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달이내 가처분신청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기간이 더 길어진다.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환하더라도 재학생들에 한해서는 국제중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 여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원이 가능한 수요자들의 지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5개교 체제 유지 가능성 높아져>
이에 따라 향후 국제중은 2023년까지 5개교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은 5년 뒤 재지정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은 2023년 첫 재지정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국제중은 모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2015년 서울소재 2개 국제중인 대원 영훈은 100% 추첨선발로 전환했다. 영훈국제중의 입학비리 사건으로 특목중 재지정취소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중 역시 급부상한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영향으로 2018학년 신입생 모집부터 2단계 면접을 폐지했다. 추첨만으로 선발하며 사실상 선발권을 포기한 것이다. 

반면 청심과 선인은 선발권을 유지하고 있다. 청심국제중은 1단계에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실시한 뒤 2단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학교장 추천 학생수는 소속 학교의 졸업예정자의 10%까지 가능하다. 가장 최근 개교한 선인국제중도 2단계 전형을 운영한다. 1단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계획서를 토대로 2배수를 선발한다. 이어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선발효과가 축소됐지만 뛰어난 진학실적으로 국제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특히 2020학년 일반전형 기준 대원국제중은 21.78대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28명 모집에 2788명이 지원한 결과다. 전년 19.34대1(모집128명/지원2476명)보다 상승했다. 영훈국제중 역시 전년 8.1대1(128명/1040명)보다 오른 9.3대1(128명/1196명)로 마감했다. 경기권의 청심국제고는 특목자사고 진학비율이 약70%에 이르는 점이 눈에 띈다. 청심국제고 28명, 외대부고 17명, 하나고 4명, 상산고 인천하늘고 각1명, 기타 외고 5명 등이다. 2020학년 일반전형 80명 모집에 1342명이 지원해 16.78대1의 경쟁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