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미달.. 최근 5년 중학생 수학 기초학력미달 2배 증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중고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구 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사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2015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4.6%였는데, 2016년 4.9%, 2017년 7.1%, 2018년 11.1%, 2019년 11.8%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어과목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2.6%에서 2019년 4.1%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역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6년 5.3%,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로, 5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영역별 최하 추정 등수를 살펴보면 2012년 평가에서는 읽기5위 수학5위 과학8위였는데 2015년 평가에서 읽기9위 수학9위 과학14위 2018년 평가에서 읽기11위 수학9위 과학10위로, 2012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기초학력 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평가..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 줄었지만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매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험으로 1986년 처음 시행돼 2008년부터 전국 모든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일부 학생만으로 시험을 보는 '표집(標集)' 평가로 다시 바뀌었다. 평가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로 구분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 파악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근거자료 확보하고 학교의 교육성과도 점검해 국가 수준 교육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해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지난해 결과는 '표집 3년차'로, 전체 학생의 3%에 해당하는 표본을 토대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다.

지난해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여전히 낮았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소폭 줄었지만,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줄었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었지만,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줄었다. 반면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줄어 학성성취도가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과 비교해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이 10.4%에서 9%, 영어 6.2%에서 3.6%로 줄었다. 두 과목 모두 지난 10년 사이 최고수준을 기록한 전년 기초학력 미달비율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수학의 경우 비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었다. 영어는 2016학년 5.1%, 2017학년 4.1%, 2018학년 6.2%로 2017학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6.2%를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수학의 경우 전년 70.4%에서 65.5%, 영어는 80.4%에서 78.8%로 감소했다.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4%에서 4%로 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1.6%에서 77.5%로 줄었다.

<학력 파악 어려운 ‘3% 표본’>
2017년부터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에 전수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 적용을 시작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위 간담회에서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결과다. 협의회는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별 학교 간 등수 경쟁과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본래 취지에 벗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표집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부 상황이 변해도 표집평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박백범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선 정권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는 연속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부가 좋은 표집평가 방법을 만든다면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육계에서는 표집조사로 인한 학력저하 은폐나 구체적 대책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불과 3% 학생만으로 조사된 결과를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학력 진단과 평가 피드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수평가 폐지로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교육당국의 논리가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결과 산출도 구체적 점수 공개방식이 아닌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알리미 공시는 우수학력 비율을 보통학력 이상에 흡수해 3단계 비율로 나타낸다. 결과의 분포가 넓은 만큼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편이다. 학력 파악보다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결과에 민감한 주체는 학생이 아닌 셈이다.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높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에게 개선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수월성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이 배제되면 평균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 현장의 활력이 저하돼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부모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본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면 아이와 학교 수준은 어디서 파악하냐"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