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교원양성체계 개편 11월말..사범대 교대 학과통폐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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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교원양성체계 개편 11월말..사범대 교대 학과통폐합하나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7.27 16:36
  • 호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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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급계획 교대 모집인원 격차 커진 상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교원수급계획이 조정되면서 교원 양성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한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합의를 통해 11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초등교원의 경우 수급계획과 선발하고 있는 신입생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선호하는 도시권에 몰리는 지원과 함께 채용인원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범대의 경우 교육 현장에 필요한 미래 산업 관련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학/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조정되면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13개대학의 모집인원과의 차이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개한 조정된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임용고시를 보는 2019신입생(휴학 없다고 가정 시)부터 인원규모가 맞지 않는다.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한 2019신입생의 경우 4학년이 되는 2022학년 임용고시부터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이미 선발이 진행된 교대 2019신입생 모집정원은 3850명이지만, 조정된 2022임용고시 채용인원은 3380~3580명이다. 2019신입생이 전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70명은 과잉 공급되는 구조인 셈이다. 2023임용고시 이후부터는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똑같은 가정 하에 3000명 내외를 채용하는 2023임용고시에는 2020신입생 3852명 가운데 최대 800명 이상이 잉여자원으로 남는다. 지난 임용고시 탈락자, 도심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재응시생 등까지 합세하면 임용적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전형계획/요강 등이 공개될 2023학년부터는 신입생 선발인원에 대한 감축이 예상된다. 게다가 교육부가 2023년부터 신규 교원수급 모델 구축을 예고해 채용/입학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직 전형계획만 공개된 2022학년(2025임용고시)부터 모집인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전형계획의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교대 모두 아직 2022전형계획에 대한 수정에 대한 논의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추계한 2030년 초등학생수에 따라서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했다. 2018년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수가 226만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2만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초등교원 수급계획 조정은 올해 실시하는 2021임용고시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인원은 2021년의 경우 기존 3880~3980명에서 100명 정도 줄어든 3780~3880명을 채용하고, 2022년에는 기존 3830~3930명에서 3380~358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2023년 이후부터는 3000명 내외로 기존 수급계획보다 750~900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는 2023년 이후 신규 채용규모를 새로운 교원수급 방안을 마련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용규모를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을 이유로 줄이지 않고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온/오프라인 병행수업), 4차산업혁명, 고교학점제 등의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신규 교원수급 모델 구축을 위해 내달부터 국가교육위와 연계해 공론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줄어드는 채용인원에 맞춰 교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교사와 교대 신입생 모집인원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강까지 나온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인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형계획만 나온 2022학년 모집인원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형계획은 기본적으로 수정이 불가하지만, 대학 내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하는 겨우도 있다. 가장 최근의 예시로는 약대 학부신설이 있었다"며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것 자체도 무리인 상황이지만, 교대 신입생 선발인원은 유지하면서 채용인원만 줄인다면 임용적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용적체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당장 인원 조정 등이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학년부터 2024학년까지의 초등교원 교원수급계획이 급격한 학령인구 저하로 인해 감축되면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13개대학의 모집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춘천교대 제공
2021학년부터 2024학년까지의 초등교원 교원수급계획이 급격한 학령인구 저하로 인해 감축되면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13개대학의 모집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춘천교대 제공

초등교원 채용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교대 모집인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전국 10개교대와 일반대 3개 초등교육과는 2020학년에 3852명을 모집했고, 2021학년 3860명, 2022학년 384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22학년의 경우 전형계획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명이 줄어든다. 다만 2023학년부터는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된 초등교원 채용규모와 비교를 하기 위해선 2018학년 신입생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4학년이 되는 2018신입생들은 올해 2021임용고시를 처음 치르기 때문이다. 물론 임용고시를 ‘현역’이라 볼 수 있는 2018신입생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2018신입생이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집인원 3853명이 채용인원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은 가정 하에 모집인원과 채용인원 사이에 인원규모가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는 2022학년 임용고시를 처음으로 치르는 2019신입생부터다. 모집정원이 3850명이었지만, 신규채용 교원수가 감축되면서 3380~3580명이 되면서 최대 470명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후 2020,2021신입생은 각 852명, 860명이 차이난다. 전형계획만 공개된 2022학년에도 384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2020학년 신입생부터 매년 800명이상의 초과인원이 모집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위에 제시한 가정들을 제거하면 매년 발생하는 임용적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 이후의 교대 신입생 선발인원의 감축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형계획이 공개된 2022학년까지는 선발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채용인원에 대한 수요에 맞게 신입생 공급 수준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교대 모집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초등교원 양성대학 입학관계자는 “23일 초등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감축 내용이 알려졌지만, 공개된 2022학년 모집인원에 대한 변화여부는 교육부/학교 모두 얘기되거나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현재 선발인원에 대해 공개된 2022학년까지는 모집정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전문가들은 심각해지는 적체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선 전형계획만 공개된 2022학년 모집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형계획은 4년예고제 구성요소 중 하나다. 대학들은 수요자들이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입시 1년10개월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개변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상황의 경우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며 “채용인원이 좀더 감축될 것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에 맞춰 교대 입학정원도 줄여야 수요자들의 혼란과 임용대란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급계획을 조정한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급감이다. 2018년 4월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이 226만명으로 추계됐으나 2019년 3월 추계에서는 172만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원수급계획은 기존 2021년 3880~3980명, 2022년 3830~3930명, 2023년 3750~3900명, 2024년 3600~3900명에서 2021년 3780~3880명, 2022년 3380~3580명, 2023~2024년 3000명 내외로 조정됐다.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임용대란의 해법으로 2030년까지 교원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2018년 4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30년까지 최대 988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명으로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인원 2856명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최대 3100명까지, 중등교사는 4468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이후 올해 5월에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월23일 급격한 학령인구 저하로 채용규모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교원 전체규모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별 수급격차가 임용대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임용대란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급격히 줄면서 발생했지만 농산어촌이 많이 도 단위에선 매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 인원이 200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674명, 서울 544명의 대기자가 누적돼 있는 반면,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등은 대기자가 0명이었다. 임용시험을 합격해 근무 중인 현직교원들의 대도시 임용시험에 재도전하는 이탈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 교사 부족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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