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경쟁률 '상승' 전망.. 취업난 반수생 영향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7월19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부터 1만2244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였고, 응시인원은 1만1150명(91.07%)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학년부터 시작된 역대 최다 응시생 기록은 3년연속 경신됐다.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1만291명의 인원보다 859명 상승한 결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3회 시행된 LEET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다. 올해 LEET는 이미 접수인원부터 역대최대를 기록하면서 응시인원 증가는 예상할 수 있었다. 응시인원도 역대최대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상승했던 로스쿨 경쟁률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EET 응시생이 증가추세인 원인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난이 계속되자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취업난과 함께 로스쿨 계열별 합격자 가운데 사회 상경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고, 비법학 전공자들의 변시 합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난과 함께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늘어나는 반수도 응시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응시 요인으로는 학점을 세탁하는 용도와 SKY 로스쿨 진학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에서 학점은 추후 검사/로클럭/대형로펌으로의 진출에도 영향을 줘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예상됐던 사법시험 폐지는 2017년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나 점차 영향력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응시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올해 로스쿨 경쟁률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다응시자를 기록한 이후 경쟁률이 상승했던 터라, 올해도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25개로스쿨이 기록한 경쟁률은 4.92대1이었다. 2000명 모집에 9845명이 지원한 결과다. 2016학년 4.71대1, 2017학년 4.84대1, 2018학년 5.19대1의 추이로 매년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2019학년 이례적으로 4.7대1로 하락, 2020학년에 다시 경쟁률이 상승했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국 25개로스쿨에서 모두 필수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7월19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부터 1만2244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였고, 응시인원(1교시 기준)은 1만1150명(91.06%)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7월19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부터 1만2244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였고, 응시인원(1교시 기준)은 1만1150명(91.07%)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 LEET 응시자 ‘역대 최대’.. 1만1150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7월19일 실시된 LEET에는 총1만1150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만291명보다 859명이 상승하며 2016학년부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지원자 1만2244명 가운데 91.06%가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율은 지난해 92.2%보다 하락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년보다 1083명이 증가했다. 원서접수 이후 응시를 포기(환불)한 인원들을 포함해, 최종응시자(1교시 기준) 결시인원은 1094명이었다.

올해 LEET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총9개지구 25개시행기관에서 실시됐다. 지구별 응시인원은 서울이 8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818명 부산706명 대전445명 대구440명 광주288명 전주154명 춘천99명 제주58명 순이다.

올해 응시인원은 LEET 시행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LEET 응시인원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 시험 이후 7000명대 응시규모를 보이다. 2013학년에는 역대 가장 적은 6980명이 응시하기도 했다. 2016학년부터는 꾸준히 응시인원이 늘고 있다. 2016학년 7579명이던 응시인원은 2017학년 8110명, 2018학년 9408명, 2019학년 9740명, 2020학년 1만291명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1만115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LEET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는 이전까지 사법시험 폐지가 꼽혔으나, 최근에는 취업난에 의해 전문직을 선호하는 성향이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반수생’의 영향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법률신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들의 LEET(법학적성시험) 응시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3%, 2018년 28.7%, 2019년 32.3%의 추이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3명 중 1명은 로스쿨 입시를 다시 치르기 위해 LEET에 재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재응시 요인으로는 학점을 세탁하는 용도와 SKY 로스쿨 진학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에서 학점은 추후 검사/로클럭/대형로펌으로의 진출에도 영향을 줘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로클럭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기 이후 대형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로 대우하는 곳도 있어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대입 전문가는 “이미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다시 LEET를 보는 인원들이 상당하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은 없지만, 인기가 낮은 지방 로스쿨에서는 30% 이상이 반수/재수를 선택하기도 한다. 선호도 높은 로스쿨을 나와야 졸업 이후 취업에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변시 합격률이 투명히 공개되고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변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취업에도 유리한 로스쿨로 옮기기 위해 LEET에 재도전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사법시험 폐지의 경우, 국내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2017년 2차시험과 3차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사법시험이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 체제를 만든 원인이며, 고시 장수생을 양산해 국가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법조인 양성체계를 로스쿨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사법시험이 폐지 후 법조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면서, 로스쿨 진학의 전제조건인 LEET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사시가 완전히 폐지된 해인 2018학년 LEET 응시자가 1회 시험 이후 처음으로 9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이미 응시인원 증가 추세가 나타났던 상황이다. 그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2016년 실시된 마지막 1차시험 탈락 후 로스쿨 진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다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LEET 응시 증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은 기존 5%에서 7%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진원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LEET 응시료 면제대상인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자는 지난해 443명보다 6명 증가한 449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추후 선발비중과 지원방안이 더 확대된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LEET는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 난이도는 물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별도의 강의를 듣는 인원들이 많다”라며 “LEET 응시료 면제, 선발비율확대, 등록금 지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등 취약계층 입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경쟁률 ‘상승’ 전망.. 지난해 4.92대1 기록>
올해 LEET 응시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로스쿨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다응시자를 기록한 이후 경쟁률이 상승했던 터라, 올해도 상승이 예상된다. 반면 2019학년에는 당시 역대 최다응시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하락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25개로스쿨이 기록한 경쟁률은 4.92대1이었다. 2000명 모집에 9845명이 지원한 결과다. 최고경쟁률은 서강대가 기록했다. 40명 모집에 511명이 지원해 12.7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9학년 4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지원자가 늘었다. 지난해 서강대 경쟁률은 역대 로스쿨 경쟁률 중 최고경쟁률이었다. 서강대는 지난해 어학성적 반영방법을 P/F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수험생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뒤를 이어 원광대9.97대1(60명/598명) 중앙대8.96대1(50명/448명) 동아대8.93대1(80명/714명) 영남대8.31대1(70명/582명) 순으로 톱5가 형성됐다. 톱5내 모든 로스쿨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전년 로스쿨 경쟁률 톱이었던 원광대는 경쟁률이 상승했음에도 서강대의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2위를 기록했다.

6~10위는 아주대6.9대1(50명/345명) 경희대6.5대1(60명/390명) 전북대6.5대1(80명/520명) 인하대5.78대1(50명/289명) 강원대5.13대1(40명/205명) 순이었다. 전북대는 전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 아주대 경희대 인하대 강원대는 하락했다. 

11위부터 서울시립대5.02대1(50명/251명) 충북대4.73대1(70명/331명) 서울대4.05대1(150명/608명) 이화여대3.99대1(100명/399명) 전남대3.96대1(120명/475명) 제주대3.93대1(40명/157명) 건국대3.85대1(40명/154명) 한국외대 3.84대1(50명/192명) 충남대3.62대1(100명/362명) 경북대3.57대1(120명/428명) 연세대3.47대1(120명/416명) 부산대3.32대1(120명/398명) 한양대3.3대1(100명/330명) 성균관대3.29대1(120명/395명) 고려대2.89대1(120명/347명) 순이었다.

국내 최고 선호대학인 서울대의 경쟁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9학년 3.3대1에서 2020학년 4.05대1로 지원자가 113명 더 몰렸다. 정량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의 서류평가 비중이 확대된 점이 수험생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별 경쟁률 증감은 엇갈렸다. 경쟁률 톱5 포함, 전북대 서울대 제주대 건국대 충남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의 13개 로스쿨 경쟁률이 상승했다. 제주대의 경우 LEET 반영점수를 확대한 대신 어학점수 반영을 낮췄고, 건국대는 1단계에서 LEET/어학성적 비중을 모두 낮췄다. 대신 대학성적 반영점수를 확대했다. 부산대는 어학성적 반영방법을 P/F 방식으로 변경했다. 반면 아주대 경희대 인하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경북대 한양대 고려대의 12개로스쿨은 경쟁률이 하락했다. 

<2021 로스쿨 원서접수 10월5일부터>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한 해 로스쿨 원서접수 기회는 총2회로, 가/나군 1회씩이다. 올해 군별 모집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군 단일모집 6개교, 나군 단일모집 6개교, 가/나군 분할모집 13개교로 구성됐다. 가군에서만 모집하는 대학은 건국대(40명) 경희대(60명) 서울대(150명) 서울시립대(50명) 중앙대(50명) 한국외대(50명)다. 나군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은 강원대(40명) 고려대(120명) 성균관대(120명) 연세대(120명) 이화여대(100명) 한양대(100명) 등이다.

대부분 거점국립대 로스쿨은 가/나군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 가/나군 분할모집 대학은 경북대(60명/60명) 동아대(40명/40명) 부산대(70명/50명) 서강대(20명/20명) 아주대(25명/25명) 영남대(35명/35명) 원광대(30명/30명) 인하대(25명/25명) 전남대(60명/60명) 전북대(37명/43명) 제주대(20명/20명) 충남대(50명/50명) 충북대(40명/30명) 13개교다.

로스쿨별 전형을 거쳐 1단계 합격자가 선발되면, 2단계 면접이 실시된다. 면접은 가군의 경우 11월2일부터 15일까지, 나군의 경우 11월1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치러진다. 2단계 전형이 완료되면 각 로스쿨은 총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초합격자 발표일은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이뤄진다. 최초합격자 등록은 내년 1월4일부터 5일가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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