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임용 'SKY학부'출신 38명..9년 누적 295명(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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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임용 'SKY학부'출신 38명..9년 누적 295명(64%)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6.22 18:46
  • 호수 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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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부산대 9명 1위.. 고대 성대 경북대 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도 로스쿨 출신 신규검사 임용에서는 SKY학부 출신들의 비율이 가장 크다. 올해 로스쿨 출신으로 역대 최다인 70명을 선발해 비율은 다소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SKY학부 출신이 절반 이상인 38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지난 9년간 검사임용자 461명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95명으로 64%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임용된 검사 70명 중에서도 3개대학 출신이 절반 이상인 38명에 달한다. 물론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이 이뤄진 2012년에는 SKY출신 비율이 80%가 넘었던 것에 비교하면 완화된 편이지만, 아직 SKY 출신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 소재 대학출신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용자가 나온 19개교 중 서울소재 대학이 14개교였고, 임용자 중 92.9%(65명)이 서울 소재 출신대학으로 나타났다. 전년 83.5%(46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올해 로스쿨별 순위는 9명을 배출한 부산대 로스쿨이 1위다. 이어 고대(8명) 성대(7명) 경북대(6명) 순이다. 부산대(9명) 경북대(6명) 충남대(4명)등 지방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출신로스쿨에서도 SKY비중이 완화되는 추세다. 누적 검사 임용자 391명 가운데 SKY로스쿨 출신은 194명으로 42.1%를 기록하며 전년 45.5%보다 다소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SKY로스쿨에서 70명 중 16명을 배출해 감소세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SKY로스쿨 출신에게 기회가 더 많다는 시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쏠림현상에 대한 통념으로 로스쿨 반수를 시도하는 재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스쿨 재학생 LEET 재응시 비율은 2017학년 21.3%, 2018년 28.7%, 2019학년 32.3%의 추이로, 로스쿨 재학생 3명 중 1명은 반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차라리 LEET를 재응시해 로스쿨을 옮기려는 인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재학생들이 LEET를 재응시하는 원인에는 학점세탁 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SKY로스쿨 입학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졸업 이후 로클럭, 대형로펌 등으로의 진출한 인원 중 SKY출신이 많다는 것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을 붙잡거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의 경우 반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 중복수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인원 가운데 고소득층이 많다는 점에서 장학금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로스쿨을 옮기겠다는 학생들의 선택권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로스쿨 출신 신규검사 임용에서는 SKY출신들의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 9년간 검사임용자 461명 중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95명으로 64%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임용된 검사 70명 중에서도 3개대학 출신이 절반 이상인 38명에 달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도 로스쿨 출신 신규검사 임용에서는 SKY출신들의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 9년간 검사임용자 461명 중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95명으로 64%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임용된 검사 70명 중에서도 3개대학 출신이 절반 이상인 38명에 달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신규임용검사 ‘SKY출신’ 64.0%.. 비율 줄었지만, 여전한 쏠림현상>
지난 9년간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임용된 검사 461명 가운데 64%인 295명은 'SKY학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검사가 처음으로 임용된 2012년 이후 비율이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지방대와의 격차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8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 자료를 받고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제도지만 SKY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며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 임용한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다. 전체 신임검사 70명 중 각 13명 총26명이 서울대 연대 출신이다. 12명을 배출한 고려대까지 합하면 38명이 ‘SKY출신’이다. SKY출신 비율은 54.3%(38명)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비중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상위3개대학에 몰렸다. SKY에 이어 성균관대 이화여대 각 5명, 서강대 한양대 각4명, 중앙대 3명 등 5개교가 3명이상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KAIST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부산대 숙명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총10개대학에서 1명씩 배출했다. 올해 해외대 출신은 1명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SKY출신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전체 461명의 검사임용자 중 서울대 131명, 연대 85명, 고대 79명 총295명으로 64.0%의 비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검사임용자 SKY출신 비율은 2012년 83.3%(35명), 2013년 70.3%(26명), 2014년 75.0%(30명), 2015년 62.2%(28명), 2016년 67.3%(33명), 2017년 60.0%(30명), 2018년 61.6%(45명), 2019년 61.6%(30명), 2020년 54.3%(38명)의 추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감소한 것은 맞지만, 쏠림현상이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위3개대에 이어 2012년부터 누적된 임용자 수가 10명이상인 곳은 성균관대(36명) 이화여대(19명) 한양대(16명) 경찰대학(12명) KAIST(12명) 중앙대(10명)의 6개교다. 지난해 5개교에서 중앙대가 올해 3명을 배출하면서 6개대학이 임용자 배출 10명이상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서강대9명, 경북대6명, 경희대5명, 포스텍 숙명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각4명, 전남대3명, 건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한동대 각2명, 공군사관학교 강릉원주대 방통대 광운대 동국대 충남대 한양사이버대 각1명 등이다. 올해 광운대와 동국대 출신 임용자가 처음 나와 눈길을 끈다.

<출신로스쿨 ‘SKY 42.1%'.. 부산대 신임검사 9명 배출>
출신로스쿨에서도 여전히 누적기록에서는 SKY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이전 SKY에 집중됐던 것에서 다소 수치가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 9년동안 서울대 84명, 고대 56명, 연대 54명 순으로 461명 중 194명이다. 대신 올해 기록만 다룰 경우 부산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의 신임검사를 배출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7명을 배출했지만, 올해 기존 누적기록의 절반이상의 인원을 배출한 셈이다. 부산대에 이어 지방 로스쿨 중에선 경북대가 6명을 배출하면서 올해 로스쿨 가운데 4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충남대가 4명으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에 비해 지방 소재 로스쿨 선발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로스쿨과의 격차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70명 중 46명은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이다.

부산대는 올해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의 신임 검사임용자를 기록했다. 이어 고대 8명, 성대 7명, 경북대 6명, 경희대 연대 한대 각5명, 충남대 4명,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각3명, 전남대 한국외대 각2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명을 배출한 곳은 건대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인하대 5개교다. 부산대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9명으로 검사임용자수가 늘어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경북대 로스쿨도 전년보다 1명 많은 6명, 전년 기록이 없는 충남대에서 4명이 나왔다. 전남대 로스쿨에서도 지난해 기록이 없었지만 올해 2명을 배출했다.

지난 9년의 현황에 따르면 아직 SKY로스쿨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체 461명 가운데 194명이 SKY로스쿨 출신이다. 42.1%로 출신대학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기도 하고, 전년보다 3.4%p 하락한 수치지만 25개로스쿨 가운데 3개대학에서 4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율이 적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울대84명 고대56명 연세대54명 순으로 올해 고대에서 8명을 배출하면서 고대와 연대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성대가 47명으로 로스쿨 가운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한양대27명, 부산대26명, 경희대20명, 이화여대19명, 경북대18명, 중앙대16명, 서울시립대 충남대 각12명, 서강대10명, 인하대9명, 전북대 한국외대 각8명, 아주대 영남대 전남대 각7명, 강원대 동아대 각3명, 원광대 건국대 제주대 충북대 각2명 순이다. 

상위권 로스쿨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도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2019년 10월 법률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들의 LEET(법학적성시험) 응시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3%, 2018년 28.7%, 2019년 32.3%의 추이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3명 중 1명은 로스쿨 입시를 다시 치르기 위해 LEET에 재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립대의 경우 2019년 선발한 신입생 55명 가운데 43명이 LEET를 재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응시 요인으로는 학점을 세탁하는 용도와 SKY 로스쿨 진학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에서 학점은 추후 검사/로클럭/대형로펌으로의 진출에도 영향을 줘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로클럭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기 이후 대형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로 대우하는 곳도 있어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신입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경우에도 ‘SKY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대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대륙아주 바른 동인 지평 로고스 충정, 법률신문 기준)에 입사한 신입변호사 중 로스쿨 출신은 235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104명(41.6%)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연대(41명/16.4%)와 고대(40명/16%) 출신까지 합산하면 합격자 가운데 74%가 SKY로스쿨 출신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영남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퇴로 인한 중도이탈자는 적성문제로 학교를 떠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해 떠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생의 선호 진로인 검사나 대법원재판연구원(로클럭)도 상위권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전했다. 

<법학 전공자 31.4%.. 다양한 전문경력>
70명의 신임검사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22명으로 전체 인원의 31.4%다. 전년보다 인원은 1명 늘었지만, 전체 비율은 6.8%p하락한 수치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회교학 행정학 국어국문학 사회복지학 공인재학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70%에 가깝게 임용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전문 경력자 가운데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며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위대학/로스쿨에 편중된 선발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한 절차의 선발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과 실무기록평가를 진행하고, 공직관 윤리의식 균형감 인권의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3단계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특히 실무기록평가 3단계역량평가 조직평가 등의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고, 검사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임검사 중에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합격자가 포함됐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 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이 선발됐다. 지난해에도 각종 분야의 의사, 경찰대학을 수석입학한 경찰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졸업한 공군장교 등도 있다. 각종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합격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회사를 창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독특한 이력을 지닌 신임검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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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6-23 11:19:39
기사 잘 보았습니다. 필자는 대학.교육.종교관련 관심이 지대한 성균관대 출신 문필가.사상가 윤진한(宮 儒)입니다.

대일선전포고한 한국의 주권을 위함.헌법전문에도 임시정부 정통성 보장되어서 더욱 그러함.

국사 성균관의 정통승계한 성균관대 졸업해야 생원.진사등의 양반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나라에서,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 賤民 일본잔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이 대중언론에서 항거하던 나라. 국사 성균관 자격 Royal성균관대는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세계사를 반영하여 국제관습법상 교황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Royal대로 예우. Royal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일류.명문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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