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서 나온 '정시 공정 프레임 틀렸다‘..서울 12개대 정시 'N수생 재학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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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 나온 '정시 공정 프레임 틀렸다‘..서울 12개대 정시 'N수생 재학생 2배'
  • 권수진 기자
  • 승인 2020.06.22 16:05
  • 호수 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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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년 격차 심화 불가피.. '불평등 심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소재 12개대의 정시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2020학년 N수생이 재학생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면 재수가 기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정시가 불평등 교육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시가 공정하다는 사회통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시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라는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정시확대 정책에 범여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반발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소재 12개대학(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의 재학생 대비 졸업생 합격 비율이 2016학년 48.2%(재학생) 51.8%(N수생)에서 2020학년 34.4%(재학생) 65.6%(N수생)로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고교 재학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재학생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각 대학 재학생, 재수생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시가 사실상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입시 공론화 결과 발표된 정시40%확대와 대학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은 2022학년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정시40%확대 2022년 조기달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특히 정시확대 비중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올해 정시비율 확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는 미세하지만 2021입시에서 정시비중이 높아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소재 12개대 정시 합격자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20학년 N수생이 재학생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소재 12개대 정시 합격자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20학년 N수생이 재학생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6학년 대비 2020학년 N수생 비중 재학생 2배 육박>
서울소재12개대학의 정시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과 N수생의 비중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정시가 ‘재수생을 위한 전형’으로 굳혀져 왔다는 의미다. 강민정 의원은 “재수는 부유한 가정이 수년 동안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가능하다”며 “수능은 사회통념과 달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대학입시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고, 교육격차 활대 정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대입인 2020학년의 경우 N수생이 재학생의 두 배에 육박했다. 2016학년 재학생48.2%(6234명)/N수생51.8%(6919)에서 2017학년 45.9%(5366명)/54.1%(6597명), 2018학년 40.3%(4213명)/59.7%(6526명), 2019학년 39.1%(3826명)/60.9%(6143명), 2020학년 34.4%(3592명)/65.6%(7127명)로 점차 격차가 확대됐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의 경우 정시 합격자 중 재학생은 2016학년 55.7%(512명)으로 N수생보다 많았지만 2020학년 43.4%(374명)로 줄었다. 같은 기간 N수생은 44.3%(407명)에서 56.6%(488명)으로 늘었다. 재수생과 N수생의 비중이 역전된 것이다.

서울여대와 숙명여대 역시 비중이 역전된 경우다. 서울여대는 2016학년 재학생55.5%(328명)/N수생44.5%(263명)에서 2020학년 45.9%(282명)/54.1%(333명)으로, 숙명여대는 2016학년 59.3%(525명)/40.7%(361명)에서 2020학년 41.9%(273명)/58.1%(379명)로 비중이 뒤바뀌었다. 

연세대의 경우 재학생과 N수생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2016학년 재학생은 49.3%(609명), N수생은 50.7%(62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학년 재학생은 31.3%(386명)에서 N수생은 68.7%(847명)로 N수생이 재학생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다른 대학들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건국대는 2016학년 재학생 45.6%(639명)/N수생 54.4%(762명)에서 2020학년 26.4%(283명)/73.6%(791명)로 격차가 확대됐다. 경희대는 2016학년 44.9%(892명)/55.1%(1096명)에서 2020학년 30.9%(398명)/69.1%(889명)로, 광운대는 2016학년 45%(357명)/55%(437명)에서 2020학년 36.5%(250명)/63.5%(435명)로, 동국대는 2016학년 43.8%(599명)/56.2%(770명)에서 2020학년 35.9%(334명)/64.1%(596명)로, 서강대는 2016학년 44.5%(265명)/55.5%(331명)에서 2020학년 33%(205명)/67%(417명)로, 시립대는 2016학년 48.8%(515명)/51.2%(541명)에서 2020학년 30.6%(207명)/69.4%(469명)로, 성균관대는 2016학년 47.8%(506명)/52.2%(552명)에서 2020학년 29.5%(353명)/70.5%(845명)로, 숭실대는 2016학년 38.7%(487명)/61.3%(773명)에서 2020학년 27.9%(247명)/72.1%(638명)로 격차가 확대됐다.

고려대의 경우 이번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베리타스알파가 입수한 ‘2016~2018학년 고려대 연세대 정시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시 N수생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고대의 경우 2016학년 50.8%에서 2017학년 5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8학년 64.4%로 뛰어올랐다. 

<교육철학 없는 정시확대.. 우려사항 대두>
정시확대가 결정된 것은 2022대입개편에서부터다. 학생부/내신성적 조작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반작용으로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2023학년 대입에서는 서울 상위16개대 정시비중이 40%이상으로 확대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인, 이른바 ‘조국 사태’의 불씨가 엉뚱하게 학종으로 옮겨붙은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개인의 비리를 입시제도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교육계에서는 정시확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특히 이번 확대 조치를 교육의 정치화라고 봤다. 교사노조는 “대통령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확대 권고, 자유한국당의 정시 50% 확대 법제화 추진 등 교육외적 정치 상황의 개입에 의해 이끌려진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사회단체에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소재 16개대학에 한정된 것이지만 서울소재 대학의 전형 방안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의 심대함을 감안할 때 고교교육 정상화 및 미래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추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2022대입개편 이후 발간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1차 보고서에 따르면 수능에 유리한 지역과 고교를 중심으로 재도전 기회가 좁아진 것에 대한 불만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능시험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재학생에 비해 졸업생들의 수능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등급 비율에서 국영수 모두 압도적으로 졸업생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준점수 과목별 평균성적 또한 큰 차이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수능강세인 지역의 4년제 진학 비율이 낮고 재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능위주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정시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을 선호하는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이 부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고 있다. 정시 30% 이상 확대안이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대입개선연구단 보고서에서는 서울대 정시 합격자 분포를 분석하며 “수능시험에 의한 정시전형 확대가 정말 공정한 입시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한다. 이미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수능성적의 일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시를 확대할 경우 사교육이 발달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지적했다. 

정시가 ‘흙수저 전형’인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서는 “단순화와 공정성을 매개로 수능시험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흙수저라면 그들은 당연히 수능확대에 대해 반대해야 옳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상 갈등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대학입시가 왜곡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개념들도 대학입시를 갈등구조로 몰아가며 누군가는 취할 이익이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시확대는 고교학점제와도 충돌한다.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는 2023년 경기교육청이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수능 정시확대와의 충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정착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수능 정시확대 정책을 서둘러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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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6-23 11:20:24
기사 잘 보았습니다. 필자는 대학.교육.종교관련 관심이 지대한 성균관대 출신 문필가.사상가 윤진한(宮 儒)입니다.

대일선전포고한 한국의 주권을 위함.헌법전문에도 임시정부 정통성 보장되어서 더욱 그러함.

국사 성균관의 정통승계한 성균관대 졸업해야 생원.진사등의 양반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나라에서,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 賤民 일본잔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이 대중언론에서 항거하던 나라. 국사 성균관 자격 Royal성균관대는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세계사를 반영하여 국제관습법상 교황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Royal대로 예우. Royal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일류.명문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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