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국제고, 국제중 지정평가.. 39개교 대상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자사고에 이어 외고 국제고 국제중에도 지정취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외고 국제고 국제중이 제도도입 이래 처음으로 내년 3~4월 경 학교평가를 통해 5~6월에 재지정 여부가 갈리게 됐다. 실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평가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학교유형 지정이 취소된다.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의대진학반 운영여부, 인문/사회계열 진학여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등이다. 내년 평가대상의 학교는 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로 총 39개교다. 전체 외고 국제고 국제중 총 42개교의 92%에 달한다. 평가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 교육부-교육청간 갈등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밝혔다.

<첫 수술대.. 외고 국제고 국제중 총 42개교 중 39개교 평가대상>

외고 국제고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고, 그 결과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영성과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고가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며 '외고 폐지론'이 일자 교육감이 5년마다 각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2010년 6월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내년은 '5년마다' 주기의 첫 해인 셈이다.

내년 평가대상인 학교는 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총 39개교로 전체 외고 국제고 국제중 총 42개교의 92%에 달한다. ▲외고는 사립 15개교(경기외고 고양외고 과천외고 김포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부산외고 부산국제외고 부일외고 서울외고 안양외고 이화외고 인천외고 한영외고), 공립 14개교(경북외고 김해외고 대구외고 대전외고 동두천외고 미추홀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울산외고 전남외고 전북외고 제주외고청주외고 충남외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학교 2개교(강원외고 경남외고)가 31개교가 평가대상이다. ▲국제고는 사립 1개교(청심국제고), 공립 3개교(부산국제고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등 4개교가 평가대상이다. ▲국제중은 사립 3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청심국제중), 공립 1개교(부산국제중) 등 4개교가 평가대상이다. 외고와 국제중은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평가대상이 아닌 학교는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세종국제고 등 국제고 3개교뿐이다.

<내년 3~4월 평가, 5~6월 지정취소 여부 확정>

평가단은 교육청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평가대상 학교가 1~2개교인 경우,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도 연합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일정은 시도별로 조정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론 ▲올 11월~12월에 교육부의 성과평가 계획 수립/안내(교육부->교육청) ▲12월~내년1월 시도별 성과평가 계획 수립/안내, 학교별 만족도 조사(교육청->학교) ▲1~2월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 작성/제출(학교->교육청) ▲3~4월 성과평가 실시 및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교육청) ▲4~5월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지정취소 필요 시, 청문을 실시한 후 교육부에 사전협의 요청, 교육청/교육부) ▲5~6월 지정취소 여부 확정(교육부->교육청)으로 예정되어 있다. 실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다.

<평가지표별 배점 부여.. 정성 정량 각 50% 가량, 정성에 시도자율지표>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통합전형 20% 충원여부 ▲의대준비반 운영여부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10학급 25명 학생수 준수여부 등이 주요지표에 반영됐다. 공/사립간 차이를 반영,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절성 등 재정여건을, 공립학교에는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를 중점 반영한 특징이다.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강원외고와 경남외고의 경우 공립학교의 지표가 적용된다. 외고/국제고/국제중간 특수성 역시 반영, 외고는 어문계열 진학비율을, 국제고와 국제중은 국제인재양성노력을 추가로 평가한다. 이외에도 외고 국제고 국제중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입학 이후 학교가 사교육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추가반영했다.

자사고 평가 때와는 달리 평가지표별로 배점을 부여, 지정취소 기준점수도 시도간 차이 없이 '60점 미만(총100점)'으로 정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에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표별 배점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하며, 시도교육청 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급별 배점간격 설정한다. 예를 들어 교원1인당 연수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우수(3점)', 35~60시간이면 '보통(2점)', 35시간 미만이면 '미흡(1점)'으로 하며, 교육청에서 임의로 등급기준을 변경하는 건 지양된다. 성과지표별 배점은 학교현황을 바탕으로 우수30%, 보통50%, 미흡20%를 기본 급간으로 하고 전문가 의견, 시도 및 학교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한다.

시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안으로 부쳐진 지표는 12개 항목 28개 지표로 시도 자율지표와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구분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지역여건 및 교육감의 역점사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 자율지표'를 100점 만점에 15점 분량으로 편성, 정성평가한다. 항목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 학교 특색사업 등'을 8점(이하 100점 만점)으로, '감사지적사항 및 이행정도'를 7점으로 한다.

학교 평가 부담의 완화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는 전체 지표 중 50% 정도로 구성한다. 정량지표로는 '학급규모의 적설성(3점, 국제중 제외)' '교원연수실적(3점)' '학생의 학교만족도(사립3점, 공립5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사립3점, 공립5점)' '교원의 학교만족도(사립3점, 공립5점)'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5점)'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정성(5점)' '설립목적에 맞는 진학지도 노력(외고7점, 국제고5점)'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3점)'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외고/국제고 각 3점, 국제중 5점)' '법인납부금이행정도(사립3점)' '학교재정 집행의 적정성(3점)' '학생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사립3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현황(3점)'이다.

시도 자율지표와 함께 정성평가되는 정성지표로는 '학교운영성과(3점)' '학교교육계획의 이행정도(3점)' '국제전문인재양성을 위한 노력(국제고 국제중 각 3점)' '교원전문성 강화지원(3점)' '선행학습 방지 노력(외고 국제고 각 3점, 국제중 5점)' '입학 후 사교육비 절감 노력(4점)'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의 적정성(외고 국제고 각 3점, 국제중 5점)'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3점)'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5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의 적정성(3점)' '학교설립목적에 맞는 시설확보 및 활용도(외고 국제중 각 3점, 국제고 2점)'이다. 교육청 자율항목 2개는 정성평가에 해당된다.

외고 국제고 평가기준 중 가장 관심 사항은 이과반 및 의대준비반 운영 여부다. 정규교육과정에 이과 수준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공/자연계열 경시대회 대비 및 이공계/의대 진학을 위한 과정을 운영했는지 여부다.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5점)' 중 자연계과정과 의대준비반을 운영한 적이 없으면 '우수', 운영한 적이 있으나 개선한 경우 '보통', 지속운영하는 경우 '미흡' 평가를 받으며, 정규과정에 3점, 방과후 프로그램에 2점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부터 평가대상이지만, 국제고의 경우 2014학년 신입생 이후부터 적용한다. 동 항목으로 감사지적을 받은 경우엔 감사지적 사항 항목에서 중복해 평가하지 않는다.

국제중의 경우 이중언어 수업(한국인 교사에 의한 이중언어 수업과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협력수업 포함)을 실시하는 교과목 개수가 많을 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3개학년 평균치를 평가, 5개교과 이상이면 '우수', 3개이상~5개미만이면 '보통', 3개 미만이면 '미흡' 평가 받는다.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5점)'에 해당한다.

외고 국제고의 진학지도 노력(외고7점 국제고5점) 역시 관심사항이다. 당해년도 졸업자의 국내대학 진학자 중 비율과 4년간의 평균치를 평가하는데, 외고의 경우 어문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판단기준 4점)이 85% 이상이면 '우수', 75%이상~85%미만이면 '보통', 75%미만이면 '미흡' 평가를 받는다. 어문계열 진학비율(판단기준 3점)은 별도 평가 받는다. 30% 이상이면 '우수', 20%이상~30%미만이면 '보통', 20%미만이면 '미흡' 평가다. 국제고의 경우 판단기준 5점으로 어문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이 85% 이상이면 '우수', 75%이상~85%미만이면 '보통', 75%미만이면 '미흡'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관심대상인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외고 국제고 각 3점, 국제중 5점)은 의무선발 20%에 대한 4년 평균 충원율이 100%면 '우수', 90%이상~100%미만이면 '보통', 90%미만이면 '미흡'평가다. 그간 사회통합전형의 미달사태가 심각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대목에서 많은 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융합인재 양성취지, 사회통합자격 엄격 '지적'.. 당국간 갈등예상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관계자 등이 참여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화연 인천교육청 장학사, 이종윤 경기교육청 장학사, 이충실 과천외고 교장(전국외고교장협의회 회장), 박인순 부산국제중고 교장이 자리했다. 이충실 과천외고 교장은 "외고 학생들이 어문계열로 35% 이상 진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융합인재 양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법령상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20%를 선발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이 엄격하여 지원자가 없는데도 이를 100% 충원할 경우에만 '우수'를 받도록 한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외고 국제고 국제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어학 및 국제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평가방안에 대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므로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을 확정하고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경에 학교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교육청별 평가결과 지정취소되는 학교가 발생하면,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와 대립각을 연출한 것처럼 각 지역에서 당국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측은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한다"면서도 "교육부와 사전협의 필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같은 안건으로 6개교(경희 배재 세화 우신 이대부 중앙)의 지정취소 문제가 각 학교-서울교육청, 교육부-서울교육청의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서울교육청이 6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밀어붙이자 교육부가 지정취소 소정명령을 내렸고,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등 갈등은 고입 원서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