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교육부 미루다 수시 코앞' ..'늘어난 리스크 줄소송 가능성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종 서류 블라인드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다. 당장 수시원서접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는 서류 블라인드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학종은 상위15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입시의 44%를 차지해, 단일전형 최대 규모다. 최고 상위 선호대학인 서울대의 경우 학종 비중이 무려 76.5%에 달한다. 지원창구가 이만큼 큰 상황에서 전형방법의 구체적인 변화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그 방향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 보니 막대한 규모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된다. 

수요자들의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4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무색하게 수시원서접수를 3~4달 앞둔 시점에서까지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수요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입시에서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교내활동의 폭이 줄어들면서 학생부 기재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류 블라인드까지 강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라인드 처리한 학생부와,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은 원본 학생부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떠돌지만 명확히 공문을 통해 대학에 지침이 내려진 사안이 아니어서 소문만 무성하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며칠 단위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들이 맞는 것인지 나도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일단 서류 블라인드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수시에서부터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강행될 예정이지만 원본 학생부를 언제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수시에서부터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강행될 예정이지만 원본 학생부를 언제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강행하는 서류 블라인드.. 수요자 피해 우려>
수시접수가 100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류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고교 현장에 없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블라인드 안 된 학생부도 처음부터 동시에 제공한다’ ‘전 대학 전면도입이 아닌, 시범도입으로 전환한다’ 등 말은 무성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정돼 발표된 게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대학과의 물밑작업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은 구체적인 평가방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손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학종 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강행한 서류 블라인드가 오히려 전형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종이 도입된 이후 학종 평가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교연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왔다. 특히 ‘학종 본산’ 서울대는 학종의 틀을 구현한 당시 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직접 ‘샤 포럼’을 통해 전국 5개권역을 돌아다니며 학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 역시 설명회, 교사간담회,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학종 전형방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오면서 학종은 내신성적이라는 수치로 표현되는 정량평가가 아닌, 학생부 등 제출서류 전반을 활용하는 정성평가라는 이해가 고교현장에 안착되어 왔다. 교과전형과 달리, 학종은 내신 1~2등급이 떨어지고 3등급이 붙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학종에 대한 이해가 정착된 무렵, 다시금 서류 블라인드로 인해 평가방법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명확한 전형방법이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은 까닭에 대학들은 바뀐 전형방법을 제대로 알리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블라인드된 학생부를 통한 평가는 기존 학생부 평가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학들은 블라인드되지 않은 원본 학생부를 언제 제공받게 될 것인지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수험생들에게 알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대학들은 5월 발표한 수시요강을 기반으로 입학전형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상태다. 

서류 블라인드 평가 방식에 대해 수요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시가 강행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우선 서류 블라인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는데다 학생부 따로, 자소서 따로 평가해 추후에 합산한다는 방식은 학생부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자소서가 맞게 딸려온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후 블라인드되지 않은 원본 학생부를 제공해 대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모든 수험생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일일이 대조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생별로 다른 교육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학생부 따로, 자소서 따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신성적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알려졌던 학종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전형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학종 전형결과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념과 배치되는 전형결과가 다수 나오게 된다면 결과에 불복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대학이 져야 하는 형국이다. 특히 학종의 규모가 서울대는 약77%에 달하고, 상위15개대 평균 44%에 달하는 등 단일 최대전형이다보니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종은 내신을 정량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여러 요소들을 정성평가한다는 전형취지를 대학들이 열심히 알려왔다. 그런데 서류 블라인드가 도입되면 그간의 통념과 배치되는 전형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경우 전형이 끝나고 결과에 불복해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사태라는 변수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등교개학이 석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재학생들의 학생부가 부실해진다는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부에 쓸 게 없다’는 토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올해 대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만큼 올해의 사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서류 블라인드라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되면 수험생들의 평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 평가방식 아직도 미궁.. 4년예고제 취지 무시>
당장 올해 도입하는 것은 ‘4년예고제’와도 전면 배치된다. 지난해 교육당국은 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입정책 발표시기를 기존 3년3개월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겼다. 반면 이번 서류 블라인드는 지난해 11월 공정성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다음해 도입함으로써 4년예고제의 취지를 무시하는 형국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씌워서 마치 지금 당장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수요자를 위하는 일인 것처럼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한 관계자는 “올해 학종 블라인드 전면도입은 학종 수험생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검토해본 결과 다양한 허점이 도출되는 상황이다. 대입전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형과정에서 벌어질 리스크들을 제대로 따져보고 검증해야하고 고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갑자기 전면도입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류 블라인드 관련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1~2주내로 교육부가 결정해 대학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올해 전면도입을 보류했어야 한다. 전면도입을 공언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 시범도입이라고 말을 돌리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시행시기를 다음 해로 늦출 것인지 하루빨리 결정해 발표하는 것이 수요자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에 블라인드된 학생부, 블라인드 안 된 학생부를 동시에 제공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올해 전면도입이 아닌 셈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서류 블라인드가 일으킬 부작용이 산적해있다 보니 전면도입한다는 것이 무리수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원자격 심사 언제 가능한가>
서류 블라인드는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 면접에서만 진행하던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여기에 고교프로파일까지 폐지하면서 고교정보의 평가반영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서류 블라인드의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 지원자격 심사다. 개인에 대한 신원이 아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 자체를 심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원자격 자체에 맞지 않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지원자까지도 함께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원자격 심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전형은 서울대 지균이다. 서울대 지균은 학교별로 추천인원 제한(2명)이 있다. 지원자가 학교 추천을 받아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인지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교 공문을 통해 추천학생 명단과 실제 지원 학생 명단을 교차 검증해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명 자체가 블라인드 될 경우 해당 절차가 평가 이후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른기회 성격의 전형도 마찬가지다. 농어촌전형의 경우 농어촌 소재지 고교 재학 여부에 대한 지원자격 심사가 어렵다.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등 전형별 지원자격이 명시된 전형들의 지원자격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블라인드 처리한 학생부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원본 학생부도 제공해서 지원자격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학생부는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실제 서류평가에는 블라인드 처리된 학생부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관건은 원본 학생부를 ‘언제’ 제공하느냐다. 서류평가 이후에 제공할 경우, 이미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한 후, 나중에서야 허수를 가려내는 비효율이 발생할뿐더러, 일일이 다시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하려면 물리적인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당초 입장은 학생부 온라인 제공을 2단계로 변경해 평가 전에는 블라인드 학생부, 평가 후에는 블라인드 항목을 포함한 학생부를 재전송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평가 후’라는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면접평가 이후를 의미하는 경우 지원자격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검증이 가능하다. 현재 계획된 일정 내에서는 기간 내에 지원 자격 검토와 합격자 선발, 데이터 검증을 모두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평가 이후에 지원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까지 포함해 학생 전원을 평가하게 될 경우, 평가 전 지원자격 심사를 통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평가할 때와 인원 차이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각 단계에서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격 미충족자에게 밀려 탈락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해 지원자격 미충족자를 다수 지원시켜 특정 모집단위 경쟁률을 올린 뒤 부정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2019정시에서도 발생했다. 서울소재 일부 대학에서 정시 특별전형에 지원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지원자가 다수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경우다. 대학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러 경쟁률을 높여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부도 원본 학생부와 블라인드된 학생부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대교협 관계자 역시 현재 논의중에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자소서 부풀리기 어떻게 거르나>
지원자격 심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류 블라인드를 강행할 경우 한 학생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도 문제다. 서류평가는 블라인드된 서류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없이 수험생마다 ‘가번호’가 매겨지는 상황이라면 수험생의 평가자료, 즉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이 제대로 딸려올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크다. 서류가 뒤섞이는 상황이 될 경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수험생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매칭이 된다고 해도 결국 평가 자체는 학생부 따로, 자소서 따로 평가한 이후 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된다. 종합평가라는 학종의 취지와는 멀어지는 셈이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자소서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소서는 학생부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둘을 뗴어놓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부 활동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자소서를 활용해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대학들은 자소서 작성방안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학생부 활동을 분석해 돌아보면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도록 조언한다. 대학은 자소서에 적힌 사항이 거짓된 내용은 아닌지 학생부를 통해서도 확인을 거친다. 

학생부와 자소서를 따로 평가하게 될 경우, 자소서를 부풀려 작성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인적사항 확인 후 학생부와 자소서를 매칭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두 서류의 내용 자체를 다시 대조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대조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평가를 두 번 실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고교 프로파일도 미제공.. '학종 핵심' 질적 평가 가능한가>
개별 고교정보가 지원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이해할 통로로 활용됐다는 점도 서류 블라인드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고교 프로파일도 전면 폐지하면서 고교정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예 차단됐다.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사라져 오히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교정보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마치 고교별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오히려 프로파일의 용도는 그 반대에 가깝다. 해당 학생이 어떤 여건에서 학업을 이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학종은 지원자를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교생활을 보내는 동안 어떤 교육과정이 제공됐는지, 교내 학업과 학업외 활동의 기회가 얼마나 제공됐는지,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평가에 감안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내대회가 100개인 고교에서 10개 수상한 것과, 교내 대회가 10개인 고교에서 8개를 수상한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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