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인하 '1.85%'.. 부모 실직/폐업 대학생 '장학지원/대출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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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인하 '1.85%'.. 부모 실직/폐업 대학생 '장학지원/대출상환유예'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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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대출자 저금리 전환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에서 ‘1.85%’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앞서 1월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로 인하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6개월만에 추가 인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장Ⅱ 우선/추가적 지원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 국장Ⅱ는 학자금 지원 8구간 내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올해에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국장Ⅱ 우선적인 선발 뿐 아니라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원리금에 대한 이자 없이 분할상환할 수 있다.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2.9%로 고정해 인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장기 연체자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 개선' 등도 이뤄진다.

대출금리 변화 추이로는 2009-2학기 5.8%, 2010-1학기 5.7%, 2010-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2014/2015-1학기 2.9%, 2015-2학기/2016-1학기 2.7%, 2016-2학기/2017-1학기 2.5%, 2017-2학기 2.25%, 2018/2019년 2.2%, 2020-1학기 2%, 2020-2학기 1.85% 등이다. 교육부는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에서 ‘1.85%’로 인하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장Ⅱ 우선/추가적 지원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에서 ‘1.85%’로 인하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장Ⅱ 우선/추가적 지원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2%에서 1.85%로 인하된다. 앞서 1월에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0년 1학기에는 2%로 0.2%p 인하한 바 있고, 2학기에는 0.15%p가 추가로 인하된다는 것이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후상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의 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인 일반상환대출은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130만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국장Ⅱ 등을 우선/추가적으로 지원,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도 공개됐다. 기존 국장Ⅱ는 학자금 지원8구간 내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대출상환 유예 관련으로는 1월20일 이후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생 중 일반상환장학금 대출을 받은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약정일로부터 1년간 원리금을 상환유예 받고,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 중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내달 4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09년 이전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약 6만3000명의 정부보증장학금(2005년2학기~2009년1학기), 일반상환장학금(2009년2학기)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2.9%만 부담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시행된다. 해당 학자금 대출 중 연체/부실 계좌를 제외한 정상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 계좌 중 10만원이상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서는 연간 약 68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27일부터 2021년 3월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대출 실행은 2021년 3월23일 오후3시까지 마감이다.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과거 대출을 받은 은행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구상채권 채무자)들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한다. 약정 기간은 10년 이내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20년 이내로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2021년 3월23일까지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 연체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해 장학재단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구상채권 채무자를 의미한다. 현재 약 2만7000명의 연체자가 955억원의 대출잔액을 상환하지 못했다.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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