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논란’ 손 놓은 교육부.. 무책임한 태도로 혼란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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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논란’ 손 놓은 교육부.. 무책임한 태도로 혼란키워
  • 손수람 기자
  • 승인 2020.04.24 23:25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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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건의도 무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학가를 달구고 있는 등록금 환불논란에 교육부가 정부 대응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열린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 환불여부를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대교협과 논의 끝에 내렸던 결론은 각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관련 권유를 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논란으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박 차관이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그동안 교육부는 1학기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환불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용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대학들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내린 결론 역시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다. 결국 책임만 떠넘기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열린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 환불여부를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했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열린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 환불여부를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했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등록금 환불 논란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대학의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수업의 질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26개대학 총학생회 모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전대넷이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교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9.2%였다. 전대넷은 교육부 대학 학생의 ‘3자 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대로 사립대들이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12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유학생 특별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의 예상하지 못한 비용도 늘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보다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긴축재정으로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평가를 통해 올해 추가 배분 예정인 약 1200억원의 예산은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학생 수 등에 따라 배분하고, 차제에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을 감안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렇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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