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펴진 ‘9월 학년제’.. 올해 대입 수요자 ‘청천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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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펴진 ‘9월 학년제’.. 올해 대입 수요자 ‘청천벽력’
  • 권수진 기자
  • 승인 2020.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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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물론 초중고 체제 전면 수정 불가피'..'올해 수험생 혼란 다독이고 밑그림부터 따져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9월학년제’ 논의에도 불씨가 붙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종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개학 일정이 추가적으로 연기될 경우 불가피하게 도입을 논의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느낄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교육 전문가는 “성급한 개혁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이해찬 세대’와 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9월학년제 도입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혼란없이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입시의 변화가 학생/학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9월학년제 논의가 급부상한 것은 4월6일 개학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몇주씩 계속해서 개학을 연기하며 혼란을 이어가기보다는 아예 9월 개학으로 전환해 준비기간을 충실히 갖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상적 원론이 배경이 됐다.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김 도지사는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당장 올해 대입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월학년제는 현재 일본 호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3월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 ‘9월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9월신학기제’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년과 학기의 개념이 다르며 단순히 하나의 학기를 9월에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년도의 시작일을 9월로 변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9월 신학년제’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9월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학교와 외국 학교들 간 인적 교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9월학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내대학이 아쉬워하는 지점은 미국/유럽, 동남아 쪽 대학들과 학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를 경험한 많은 대학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전에도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 적이 있었던 데다, 현재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 역시 맞서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도입할 가치가 있다, 없다’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크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영역이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는, 9월 학년제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가 세 차례 이어지면서, 9월 학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 혼란이 불가피한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가 세 차례 이어지면서, 9월 학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 혼란이 불가피한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민청원 다수..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지펴>
9월 신학년제는 매 학년 시작일을 3월이 아닌 9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6조와 ‘고등교육법’ 제20조를 통해 한 학년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서는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즉 고교 이하 학교급에서는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법령 체제 아래에서도 학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9월 신학년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문민정부 참여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검토된 사안이다. 문민정부 시절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의 국제화/세계화를 대비하는 한 방안으로 전환이 제안됐다. 참여정부에서는 수업연한 조정, 취학연력의 만5세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제개편이 논의되면서 9월 신학년제 도입이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 제고, 국내 관광수요 등 내수진작을 취지로 9월 신학기제(신학년제) 도입에 대한 검토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그동안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늘 걸림돌은 혼란에 대한 우려와 비용문제였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개학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9월 신학년제 도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3월개학에서 5주 휴업한 4월개학으로까지 미뤄지면서 학사 대입 등 줄줄이 일정이 밀려야 하는 형국이다. 4월6일로 정해진 개학일 역시 완전히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추가연기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개학을 계속해서 몇 주씩 미루기보다는, 아예 9월 신학기로 새판을 짜고 새 일정에 맞춘 학사일정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몇 주씩 연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보다는 덜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9월학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수 올라온 상태다. 3월16일 게재된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1만583명이 동의한 상태다. 16일 이후에도 9월학기에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7개 더 올라왔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청원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종식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9월 학기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비용 면에서 접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지금 바꾼다면 오히려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처럼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9월 신학기제(학년제) 도입의 장점으로는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짚었다. 

<수요자 혼란 최소화 우선.. 충분한 논의 없는 도입은 독>
9월학년제 도입이 갑자기 논의선상에 오른 와중에,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올해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런 9월개학 논의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정시를 준비중인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선 4월개학으로 정해진 상황에서도 수시/정시 연기를 두고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수시를 이동시키는 안이 유력하며, 정시일정까지 함께 이동할지가 관건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1주 연기를 두고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9월 개학으로 인한 입시일정 이 대폭 이동하게 된다면 수요자가 받을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 

9월학년제가 될 경우, 대입 일정이 단순 6개월 이동한다고 봤을 때 수시 원서접수를 3월 중 실시하고 5월에 수능을 치르는 체제가 된다. 6~8월 중 모든 입시일정을 마무리하고 9월 새학년을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9월학년제 자체의 장점을 떠나서, 입시 자체가 대폭 변경된다는 점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대입 사전 예고제’를 지키기는 어렵지만 모든 정책 변화에서 수요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4월에는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입정책 공개시기를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기는 4년예고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제적 통용성’ OECD 일본/호주 제외하면 모두 9월 학년제.. 유학생 교류 유리>
현재 OECD 국가 중, 남반구에 자리해 계절이 반대인 호주를 제외하면 일본만이 4월 봄에 신학기를 시작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0%, 유럽의 80%가 가을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유럽의 국가들은 학기제 운영에 있어 종교적인 기념일 또는 계절적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도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 연말과 같은 전통명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 2012년 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전략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학기제, 학년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는 ‘가을 신학년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4월로 바뀌고, 미군정기에 9월, 1949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4월 시작을 거쳐 1961년 이후 현재와 같은 3월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의 3월 신학년제가 우리의 문화적 가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학기제/학년제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국가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9월 신학년제의 이점이 많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와 학년제를 맞춤으로써 국제적 통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와 외국 학교들 간 인적교류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국내 학생들의 유학 확대, 외국 학생들의 유입, 우수한 교원/연구자의 영입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글로벌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자원을 외국에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입학자원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원인의 하나로 학년 시작 시기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불편이 지적된다. 

<긴 여름방학 활용 가능.. 성대 ‘도전학기제 추진’ 사례도>
현 3월 학년제 자체의 문제점도 있다. 늦겨울/초봄이라는 개시 시점이 계절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더해 신학년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2월 학사일정 및 교무행정일정의 비효율, 방학시기/기간이 부적절하다는 점, 학기말과 입시일정 간의 불일치 등이 언급된다.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이 유일한 해소 방안은 아니더라도,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9월 신학년제 도입은 긴 여름방학의 활용으로도 이어진다. 9월 여름방학이 단순한 휴식기간이 아니라, 가정/사회와 함께 하는 제3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유럽의 국가들은 가을 신학년제를 통해 기후가 좋은 여름철을 개인적/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도 긴 여름방학 도입 후 방학의 적극적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추세에 대한 선도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긴 여름방학을 통해 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역시 기업 등 각종 사회단체와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름방학 활용의 중요성은 국내 대학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성균관대는 2021학년 1학기부터 ‘도전학기제’를 실시해 여름 방학 기간을 3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도전학기제가 도입되면 개강 시기가 기존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고, 수업 주수를 줄여 여름방학을 늘리는 것이다.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하고, 기업 인턴십에 지원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에 국내외 현장실습, 인턴십, 교환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문제..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 수입 5조 규모>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가시적인 문제는 ‘비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증원, 학급 증설 등에 12년간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당장 대학 입장에서는 한 학기 등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등록금이 한 학기 분 사라질 경우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를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느냐다.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2019년 193개 사립대 회계연도 예산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이 교비회계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1%였다. 전년 2018년 56.5%에 비해 소폭 늘었다. 대부분 대학이 수입의 60% 가까이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 학기 분 등록금은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019년 전체 18조5744억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10조6114억원이었다. 한 학기분 등록금은 5조에 달하는 셈이다. 

기존 사회적/관행적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도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기존 입시 방식과 절차, 기업 고용시기, 정부 각종 시험 시기를 모두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환말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졸업생들이 고용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시기에 인력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임금 하락,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도기에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가 불가피해 교육여건 악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이는 상대적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교원을 증원한 후, 일정기간 신규 교사 채용 기회가 축소되면서 교대 사범대 등 예비교원의 불이익도 생길 수 있다. 

<9월학년제 도입할 경우.. 대학 1학기 9월 첫째주, 2학기 2월 셋째주 시작>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모형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기본적인 큰 틀은 여름방학이 일정기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은 축소하고, 긴 여름방학을 신/구학년의 경계로 삼는 형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을학기 종료일은 12월 말일이 아닌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학년도 시작/마감일은 현재 3월1일에서 다음해 2월말일로 규정된 것에서, 9월1일 시작해 다음해 8월말일로 규정하는 형태다. 다만 2학기 종료일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말이 아닌, 여름방학 1주차 말을 학년도 말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학년말 고사를 끝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 바로 방학에 들어가고, 학교와 교원은 1주일동안 성적처리/새학년 학급 배정 등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초중고의 경우 1학기는 8월 둘째주에 시작하고, 대학은 9월 첫째주에 시작하는 것도 제안했다. 초중고는 1개학기당 20주의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12월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12월 마지막주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주간이 15주 또는 16주라는 점을 고려해, 9월 첫째주 시작해 12월 셋째 주까지 16주를 기본기간으로 하는 안이다.

1학기 직후 시작하는 겨울방학은 초중고는 3주, 대학은 8주를 배정하도록 했다. 방학제도를 여름방학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겨울방학을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다. 초중고와 대학 간 기본 수업주수 차이를 고려해 모두 여름방학을 6월 첫 주에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안이다. 2학기는 초중고의 경우 1월 넷째주, 대학은 2월 셋째주에 시작해 모두 5월 마지막주까지 진행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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