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 예고제된 4년 사전예고제’.. ‘학종블라인드 올해강행’
상태바
‘4달 예고제된 4년 사전예고제’.. ‘학종블라인드 올해강행’
  • 손수람 기자
  • 승인 2020.03.16 18: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 고른기회10%강행까지’.. ‘수요자 배려 4년예고제 한다면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육부가 최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부출범초기 수요자를 위한다며 4년으로 늘렸던 ‘대입 사전예고제’를 뒤엎어 현장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면접은 물론 서류평가까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종 블라인드’를 올해 강행한다는 계획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2020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에도 대입전형 전 과정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만에 대학을 압박해 대입정책 뒤집기를 강행하는 셈이다. 대학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사전예고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실제 지난해 교육당국은 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입정책 발표시기를 기존 3년3개월에서 4년전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공정성강화방안 공개 4개월만에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홍보도 없이 대학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4년사전 예고제 취지를 스스로 무시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장 올해부터 학종 블라인드를 실시하는 것은 전형안정성은 물론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치라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교육당국이 예산을 빌미로 대학을 압박해 전형변화를 밀어붙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학이 입학설명회는 물론 교사간담회등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수요자들이나 고교입장에서는 전형변화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는 대단한 변화가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학종 블라인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대학들을 향해선 고교기여사업을 빌미로 수시 원서접수 직전인 8월까지 시스템을 마무리하겠다고 재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면으로 깨뜨리며 4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실상 ‘4개월예고제’로 정책을 강행한 셈”이라며 “올해 입시를 뒤흔들 상황변화인데도 수요자들에게 전혀 알리고 있지 않은 점도 비상식적이다. 대입 변화가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수요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학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데는 문제 없고, 접수대행업체의 능력을 믿는다는 식으로 무턱대고 넘어가고 있다. 대학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대학들의 입학안내 업무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국민의 요구'라며 학종 블라인드를 추진하고 있다. 마치 현장이 마비가 된 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으로도 비쳐진다. 대학들이 우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됐을 때 비난의 화살은 교육부로 향할 것이다. 실질적 수험생 문제에 대한 홍보와 대책은 외면한 채 블라인드 추진을 4달만에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인 주체가 바로 교육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대학에게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지방학생을 각10%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 역시 대입 사전예고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2022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에도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평가지표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대학 사이에선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년제대학 한곳당 18억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분석됐다. 대학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배경은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원자풀이 한정된 지역균형전형 확대를 정부가 강제한다면 재정결손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전형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입시 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장관 판단에 따라 사전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정권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결국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던 ‘조국 사태’의 후폭풍으로 학종 수험생들이 피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후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는 편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돌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논란을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몰기 위해 청와대가 압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후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입 4년예고제의 기본 원칙마저 계속 깨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시확대는 지난해 현장을 뒤흔들었다. 언론을 통해 최근 밝혀진 학종 블라인드 도입 역시 수요자들이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다. 2022학년 시행이 예고된 고른기회 성격 전형선발 의무화의 경우 도입취지는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4년예고제의 취지를 따른다면 2024학년 이후 적용해야할 사안이다. 느닷업시 2022학년부터 시행한다며 고교교육기여사업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나설 게 아니다. 3년예고제를 4년예고제로 늘린다며 그렇게 수요자를 위하는 척 정책홍보를 해놓고 이제 수요자는 정책목표의 어디에도 없는 듯 안면을 바꾼 셈이다. 교육부가 스스로 강조했던 사전예고제를 뒤엎으면서 수요자신뢰에 상처를 입힌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고 전했다.   

학종 블라인드에서부터 고른기회 성격 전형 10%이상 선발 의무화까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사전예고제를 무시하는 사례를 누적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최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부출범초기 수요자를 위한다며 4년으로 늘렸던 ‘대입 사전예고제’를 뒤엎어 현장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면접은 물론 서류평가까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종 블라인드’를 올해  시행한다는 계획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올해 실시’ 학종 블라인드.. ‘졸속추진 우려까지 확산’>
당장 올해부터 학종 블라인드 도입이 추진된다면 입시 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블라인드 방식은 학종 면접평가에서만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직전인 8월까지 시스템을 갖춰 서류평가를 포함한 학종 전형 전 과정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도 반영하며 교육당국은 학종 블라인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변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입시제도의 변화를 미리 공고해야 하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현장 혼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선 교육당국이 학종 블라인드를 밀어붙이면서 수험생들이 희생양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전예고 없이 대입전형을 바꾼다면 입시를 준비해왔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대입 사전예고제’도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수요자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기에 대입전형의 윤곽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도 대입정책 공개시기를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겼다. 수요자들이 고입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대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그런데 학종의 서류 블라인드는 별다른 예고 없이 지난해 말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묻지마 행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이전인 8월까지 학종 전면 블라인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가방식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려는 것뿐 아니라,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교육부의 폐쇄적인 태도도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의 일부 내용 속에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만 언급했었다. 그 이후 진행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학종 블라인드를 올해 추진하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교육부가 강조해왔던 사전예고제 강화를 뒤엎는 행태인 만큼 비판을 우려해 숨기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학종 평가방식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정부부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충분한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학종 블라인드를 확대하면서 졸속추진의 우려까지 현장에서 제기된다. 교육부는 ‘후광효과 차단’을 명목으로 주민번호 대신 수험생에 가번호를 매겨 대학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지만 수험생의 가번호와 실제 평가자료를 오류 없이 함께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이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원서접수대행업체마저 난감해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학생부의 온라인 제공을 미동의한 학생과 학교, 검정고시나 해외고 출신을 위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영재학교와 같이 학생부의 형태가 상이해 일반적인 고교와 달리 나이스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도 없다. 

올해부터 학생부를 2단계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지만, 이에 대한 지침 역시 불분명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먼저 서류평가 이전 블라인드 학생부가 전송되고, 평가 후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된 학생부를 다시 재전송하는 것이 2단계 방식의 의미다. 그런데 교육부가 말하는 ‘평가 후’라는 시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서류평가나 면접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혹은 아예 전형이 종료된 이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서류평가 이후라면 면접 없이 서류100%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블라인드된 학생부로 ‘깜깜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면접평가 이후일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열흘가량 수험생의 지원자격 검토와 자료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형이 종료된 이후라면 이야말로 지원자격미달 등 문제가 생긴 합격자가 불합격하고, 단계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 교육부는 학종 서류 블라인드를 밀어붙이면서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준 꼴”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종 도입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대학들이 ‘고교서열화’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다며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고교프로파일은 학종 평가에서 지원자간 학교별 차이를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들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고교자료는 특정 학교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고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종대비에 유리한 특정 학교유형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방의 평범한 고교에 다닌 대다수 학생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기회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 정당하다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강제’ 사배자/지역균형 선발 권고.. ‘2024학년 이후 도입해야’>
2022학년부터 수도권대학에게 고른기회 성격의 전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도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선발도 교과전형 위주로 수도권대학에서 10%이상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교육부는 이미 10%이상 선발해온 대학들에게는 20%이상 상향을 유도한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대학들에게 권고사항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2학년 시행할 예정이지만 학종 블라인드 도입과 마찬가지로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에 관련 지표가 마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12점)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8점)이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도 대학들이 기여대학지원사업 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권고사항을 지표에 넣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대학 입장에선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의 도입 시기가 2022학년으로 대입 사전예고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형변화를 강행한 것이다. 현행 대입 사전예고제는 수능의 기본방향이나 시험방식,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4년 전까지 미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대학 대상으로 특정전형의 선발비율을 정한 것은 수험생들의 대입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상당수 학생들이 수도권대학 진학으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경쟁률이나 충원율 등도 이전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시행 4년 전에 미리 대입정책 변화를 알릴 필요가 있던 셈이다. 지난해 말 논의를 시작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의 시행 시점도 2022학년이 아닌 2024학년 이후가 적절하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대학들의 재정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사회적 약자 선발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 자사고와 외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매년 대부분의 고교가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할 만한 학생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선발비율을 확정한 것이 화근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입에서도 지역균형전형을 수도권대학 전체로 확대할 경우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령인구 절벽과 등록금 동결로 위기를 겪는 대학들이 ‘미달사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섣불리 지역균형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균형선발을 늘리는 것은 입시의 측면에서도 대학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입생 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결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이나 약자배려 등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선발비율과 전형유형을 강제한 것이 정책의 목적과 부합하는 수단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생각은 결국 학교장추천 형태의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체 지원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학생선발에 불리해졌다고 느낄 것”이라며 “동시에 추합기간 이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량평가인 교과전형 특성상 중복합격 시 상당수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수능최저 미충족까지 겹치면 전반적인 입결하락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수도권대학들이 바라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학생선발 개입에 따른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회의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제 없다는 교육부.. ‘학종으로 튄 조국사태 불똥’>
교육부 관계자들의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학종 블라인드 평가의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 요구”라며 현장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사배자와 지역균형선발을 권고하는 조치가 사전예고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소 시일을 갖고 학종 블라인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형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허점들을 보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장관이 사전예고제의 도입취지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선 학종 블라인드가 시험운영 없이 올해부터 즉각 도입된다면 수험생들의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대입전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형과정에서 벌어질 리스크들을 제대로 따져보고 검증해야 하고, 고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학가에선 평가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학종을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학종 블라인드가 ‘국민의 요구’라며 올해 당장 실시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요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산하는 대입 혼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시변화와 사전예고제의 엇박자를 교육계에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정치적 수사’를 내세우며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학종 블라인드와 지역균형선발 등을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사전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사전예고제가 도입된 취지인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종 블라인드와 사배자 10%이상 선발 의무화는 분명 올해와 내년 입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다. 그런데도 정책의 사전예고 여부가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입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수험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전예고제 역시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수험생들이 받게 될 불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시행됐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부의 설명대로라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수요자들의 피해를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로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고 분석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제의 출발은 ‘조국 사태’였다. 조 전 장관의 자녀가 특기자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기준에선 적법한 범위였지만, ‘그들만의 리그’처럼 여겨진 교외활동 실적에 대한 비판이 엉뚱하게 학종으로 불똥이 튀었다”며 “심지어 정부가 학종에 대한 비판여론을 거들기도 했다. 교육부 주도로 지난해 서울 상위대학 중심으로 학종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성과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 곧바로 발표했다. 실제 교육부의 실무자들 선에선 정시확대 등의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보다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입 4년예고제.. ‘수요자 예측가능성 확보수단’>
대입 사전예고제는 교육당국이 대입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시기에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됐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입정책 공개시기가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겨진 상태다. ‘4년예고제’로 확대됨에 따라 수험생이 치를 대입전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입시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한층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4년예고제는 ▲대입정책 발표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정책은 교육부,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각각 발표한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은 대학이 발간 주체다. 대입정책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오게 된다. 이후 전형계획, 모집요강 순으로 공개된다. 

‘4년예고제’의 첫 단계는 교육당국이 중3 2월(4년 전)까지 대입 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하는 것이다. 수요자들이 고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미리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들이 사전에 방향성을 갖추고 전형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3년3개월 전에 공고하는 식으로 운영됐었다. 발표 시점이 대입 4년 전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 중으로 대입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정책이 발표되면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대학들이 수립한 전형계획을 취합한 것이다. 대입전형의 원칙,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이 공지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수험생 입장에선 전체 대입의 구도를 조망할 수 있는 내용들인 셈이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5월초(10개월 전)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확정한다. 정시 모집요강은 고3 8월말~9월초(6개월 전)까지 공개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다.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긴다.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0-03-17 01:00:23
왜구억제시스템. ROYAL 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 다음)는 일류.명문대학. 주권.자격.학벌없이 순서없이 한양대,중앙대,경희대,외국어대,건국대,인하대,이화여대,숙명여대,연세대,고려대, 왜구 동국대,시립대,서울대는 300년 정도 이이제이를 거쳐 그 지위를 가늠할것. 학벌은 교과서 자격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이 최고.


http://blog.daum.net/macmaca/2926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0 QS 기술/공학분야] KAIST 세계16위.. 서울대 고대 성대 포스텍 톱5
  • [2020 QS 학과순위] 서울대 '국내최고’ 4개학과 ‘세계 50위 이내’ 35개..KAIST 기술공학 ‘국내 최고’
  • 2020 서울대 최종등록자 3341명.. ‘등록포기 100명’ 정시 N수생 쏠림(59.4%)심화
  • [2021수시] 수능최저 탐구 '1과목만 노린다’..‘탐구1개’ 반영대학
  • 초/중/고 개학 4월까지 연기되나.. 내주초 가닥
  • ‘개학연기 후폭풍’ 2021수시 연기 유력.. 수능/정시 일정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