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사교육비 21조원..정책뒤집기로 '사교육 키운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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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사교육비 21조원..정책뒤집기로 '사교육 키운 교육당국'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3.10 19: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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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확대 영향'.. '오히려 학종 탓하는 적반하장'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총액도 21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9조5000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입시혼란을 자초하고 수월성 교육의 선택지를 줄인 교육정책이 불안감을 양성하고 공교육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사교육이 활발해질수 밖에 없었던 교육정책의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학종영향과 소득 증가를 꼽아 적반하장이라는 빈축을 샀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인식과 방향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시확대와 특목자사폐지 모두 공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 방향 이었고 교육적 약자들의 통로로 꼽혀온 학종을 축소시킴으로써 사교육 중심의 교육특구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방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입시정책에 너무 많은 뒤집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요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강화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실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던 사교육참여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 끝에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002개교 초중고 학부모 약 8만명과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를 뜻하며 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비,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 조사부터 관련 교육비 항목으로 별도로 조사해 공표했던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를 사교육비에 포함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교육계에서는 입시혼란을 자초하고 수월성 교육의 선택지를 줄인 교육정책이 불안감을 양성하고 공교육에 경쟁력을 약화시켜 사교육이 활발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교육계에서는 입시혼란을 자초하고 수월성 교육의 선택지를 줄인 교육정책이 불안감을 양성하고 공교육에 경쟁력을 약화시켜 사교육이 활발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만원.. '역대 기록 갱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0일 공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다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이었다. 전년 29만1000원 대비 3만원이 늘었다. 상승률은 10.4%였다. 조사결과가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39만9000원보다 7.5%가 증가한 셈이다. 

정시확대와 같은 교육정책이 유발한 대입혼란이 사교육비 지출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사결과에서도 학교급별로 사교육비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교생의 증가세가 컸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이 늘어난 1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학생이 3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6000원(8.4%), 초등학생이 29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7000원(10.3%) 증가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2000원(10.6%) 늘었다. 영어9만4000원(10.8% 증가), 수학9만원(8.8%), 국어2만3000원(11.1%), 사회/과학1만3000원(12.4%) 순이었다. 예체능/취미/교양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만3000원이었다. 전년대비 7000원이 증가했다. 음악 2만7000원(11.0%증가), 미술 1만4000원(7.1%), 체육 3만4000원(11.7%)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 규모 약 20조9970억원.. 전년 대비 7.8% 증가>
지난해 총 사교육비도 최대 규모였다. 20조9970억원으로 전년 19조4852억원 대비 1조5118억원(7.7%) 늘어났다. 2015년 17조8346억원, 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6703억원, 2018년 19조4852억원, 2019년 20조9970억원으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실질 사교육비 총액을 따질 경우에도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수치다. 학원비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9조5597억원, 중학생이 5조2554억원, 고등학생이 6조1819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8%, 5.2%, 4.2% 상승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승한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체학생수는 2.4%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년 271만1000명에서 274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133만4000명에서 129만5000명, 153만9000명에서 141만1000명으로 학생수가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특징이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5조4052억원으로 전년 14조2600억원 대비 1조1452억원(8%) 증가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가 1조5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영어는 6조1381억원으로 8.2%, 사회과학은 8503억원으로 9.8%, 수학은 5조8915억원으로 6.2% 늘었다.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로만 한정할 경우 논술과 사회/과학의 증가폭이 눈에 띈다. 논술은 전년보다 28.3% 늘어난 1029억원, 사회/과학은 19.9% 오른 338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7300억원이었다. 

예체능/취미/교양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4274억원이었다. 지난해 5조706억원 대비 3568억원(8%) 증가했다. 체육이 2조2524억원, 음악이 1조7706억원, 미술이 9119억원 순이었다. 체육이 전년 대비 9.1%, 음악이 8.4%, 미술이 4.6% 상승했다. 기타(취미/교양)은 전년보다 1.5% 하락했다.  

<사교육 참여율 74.8%.. '3년 연속' 상승세>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72.8% 대비 1.9%p 상승했다. 2015년 소폭(0.2%p)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그 동안 사교육 참여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였다. 과고와 외고 등 특목고 입시를 위해 집중됐던 사교육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종 위주의 수시체제가 확대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교육이 강화된 입시의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기존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유발된 대입과 고입 혼란이 수요자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 원인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시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반적인 상승세였다. 고등학생(61%)은 2.4%p, 중학생(71.4%)은 1.7%p, 초등학생(83.5%) 0.9%p씩 상승했다.

일반교과(56.7%)와 예체능/취미/교양(44%) 모두 참여율이 3.3%p, 1.5%p씩 상승했다. 교과와 예체능/취미/교양 간 참여율 격차는 12.7%로 전년 10.9%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교과의 학교급별로는 각 초등학생 12.4%p, 중학생 5.3%p, 고등학생 6%p 증가했다. 예체능/취미/교양에서는 초등학생 3조8814억원, 중학생 6210억원에서 전년 대비 각 3조5039억원, 5981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9686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하락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대비 0.3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8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5.7시간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 전년 대비 0.3시간이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0.4시간 증가했다. 

<서울 45만원 '최고', 전남 '최저'.. '교육특구의 사교육 영향'>
교육특구가 위치한 지역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5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만8000원, 세종 34만1000원 순으로 톱3를 형성했다. 반면 가장 적었던 곳은 전남으로 18만1000원이었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은 강남3구를 비롯한 교육특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세종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다. 톱3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대구는 4위를 기록했다. 대구도 대표적인 교육특구인 수성구가 있다. 반면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공교육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관관계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1위와 2위를 차지한 서울과 경기는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혁신학교 확대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이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지출을 늘리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자사고의 경우 2025년부터 폐지가 예정돼 서울의 경우 사교육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충남이 가장 컸다. 이어 세종 18.4%, 부산 14.3% 순이었다. 전남(4.8)과 충북(0.6%)는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는 세종이 8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80%, 경기 78.3% 순으로 톱3였다. 전년에 비해 13개 시/도는 증가했고 전남(0.6%p), 충북(0.5%p), 울산(0.4%p), 강원(0.1%) 등 4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이 사교육 유발?.. '수능 확대' 영향>
일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상승시킨 원인으로 학종이 확대된 최근 대입 경향을 지적한다. 전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비교과 수행평가 학생부관리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향후 대안에서도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해 대학별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학종보다는 수능 확대 방안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강목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5%가 학교수업의 보충을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꼽았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0.6%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었다. 이어 교과 선행학습이 22.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선행학습의 경우 전년 대비 1.7%p나 상승했다. 반면 진로/진학 학습상담 전체 참여율은 전년 대비 1.3%p 하락한 2.3%에 그쳤다. 학종으로 인해 사교육이 확대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보충/심화’가 4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행학습 22.9%, 진학준비 15.8%, 불안심리 4.3% 순이었다. 학교수업의 보충과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은 대부분 학종전형이 아닌 내신 대비에 집중한다. 실제로 대입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면서 사교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거에 영어와 수학에 집중됐던 내신 사교육의 범위가 국어와 사회/과학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교육당국이 '정시확대'를 예고하면서 내신과 함께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사교육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읽다보면 마치 사교육 문제는 학종에만 있고, 수능에는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학종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처럼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시컨설팅 등 학종으로 인해 유발된 사교육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의 전체 참여율은 2.3%로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고등학생의 참여율도 3.3%였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는 4.8회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참여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평균 상담 횟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앞으로 매년 다른 입시를 치루게 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1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2만원이었다. 대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고교생의 경우 상담 횟수는 5회였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학종이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유로는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종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서부터 사교육을 대표하는 전형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오히려 일반고 교사들에게는 환영받는 전형이다. 학생부를 평가의 중심축으로 삼아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종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키운’ 교육정책.. 정책뒤집기 반복으로 ‘불안 확대’>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을 두고 학종보다는 교육정책의 실책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가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해 사교육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사교육의 입장에선 입시의 혼란이 수익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정책이 바뀌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현 정부의 출범 원년부터 대입과 고입을 가리지 않고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감행해왔다. 특히 최근 '정시확대'와 '고교유형 단순화'로 대입과 고입을 동시에 흔들면서 정보가 부족한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입시정책이 변화를 거듭할수록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교육 시장은 수익이 걸려있는 만큼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 분석자료와 관련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에게는 기회인 셈이다.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번복하면서 예측이 어려워진 입시환경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점도 사교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입의 경우 무리하게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여론에 따라 여러 차례 정책을 뒤집어왔다. 최종적으로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현장은 혼돈 속에 빠졌다. 수시체제의 대세로 자리잡은 학종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난감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정권들어 이미 세 번의 입시개편이 있었던 데다, 2028학년 도입할 수능 체계도 2021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역대 최대로 입시를 뒤집은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입에서도 고입 동시실시, 재지정평가와 더불어 이제는 공교육에서 수월성 교육의 수요를 담당하던 특목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입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과 연관이 큰 정시확대, 수월성 교육 수요를 무시하는 고교유형 단순화 방안 등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내놓은 방안이다. 대입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출발해 이미 학종체제에 들어선 대입을 정시확대로 뒤집어 놨다. 고입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모두 사교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교육특구의 부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입시는 항상 다수의 수요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변화가 생기면 수요자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입의 경우 사교육이 증가하는 원인을 학종과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종이 흔히 ‘금수저’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학종은 지속적으로 사교육의 영향력을 낮춰왔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금수저 학생들은 모든 유형에서 유리하다. 그럼에도 잘못된 인식을 근거로 입시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시도한다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충분한 학생들이 더욱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입시에 대한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향이다"

<‘공교육 강화’ 외면하고 정시확대한 교육당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본적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교육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에서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던 2022대입개편은 어설프게 대입판을 흔들었고, 정시확대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에게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고입에서는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정되면서 고교현장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시확대 방안이 공개되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게만 호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2대입개편안부터 수시확대 기조를 뒤집은 '정시확대'가 확정되면서 사교육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당장 고1, 고2, 고3이 치루는 대입의 정시비중이 모두 다르다. 고3의 경우 23%, 고2 30% 이상, 고1은 서울 주요 16개대가 40% 이상이다. 학교를 떠나 사교육을 통해 검정고시/수능을 준비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에서는 검정고시를 부추기기도 해 공교육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성적 발표, 정시원서 접수철 이전에 재수를 시작하는 ‘재수선행’ 상품이야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고3학생뿐 아니라 고교 재학생들에게까지 수능을 대비하라는 사교육업계의 선행재수 상품은 고교교육의 정상적 이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관측되는 수능 사교육업계의 행보가 고등학교 생활 내내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파행적 교육에 매진하게 해 교실 붕괴를 심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대학 입시에서 정시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시에 유리한 문제풀이식 수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내신 상위 등급을 사수하지 못해 수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시장에 퍼진 검정고시를 통한 입시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야한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향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사교육 투자가 이미 교육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방어할 보완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타개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5년 특목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고교유형 단순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공교육의 평등을 구현한다는 논리로 수월성 교육을 축소함으로써 수요자들은 사교육으로 내모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고들의 롤모델 역할까지 특목자사고가 수행하고 있어 ‘평등성’의 가치만을 강조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일반고들의 벤치마킹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의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자사고들의 선발방식에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숙사체제를 바탕으로 사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교육 유발 원인을 잘못 짚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범 교육평론가는 “경쟁과 서열화를 탓할 뿐 공교육 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공교육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걷어내는 데만 집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법은 ‘공교육의 내실화’다. 공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면 저절로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정반대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오던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서열화를 주장하며 특목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다. 국내에서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면 수요자들은 유학 등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수요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사교육비 격차 '5배 이상'>
가구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9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1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3배로 나타났다. 전년 5.1배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84% 대비 1.1%p 상승한 85.1%,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47.3% 대비 0.3%p 하락한 47%였다. 참여율 차이는 38.1%p였다.

<‘자녀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높아.. ‘자녀 1명’ 36만원>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특징도 있었다.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액 또한 높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77.2%로 전년 75.6% 대비 1.6%p 증가했고, 2명인 경우 77.1%로 전년 74.6% 대비 2.5%p 증가했다. 3명 이상인 경우도 전년 66.5%보다 0.8%p 상승한 67.3%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6만1000원이었다. 32만4000원이었던 전년보다 3만7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2명인 경우 34만1000원으로 전년(30만8000원) 대비 3만3000원 증가했고, 3명 이상인 경우도 24만5000원으로 전년(22만5000원) 대비 사교육비가 2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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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3-10 20:53:37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입시전문지 베리타스 알파 상위 15개대를 이렇게 정리함. Royal 성균관대와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서강대는 일류.명문대>그 뒤의 입시점수 상위대학들로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와 그 밑 대학들.


http://blog.daum.net/macmaca/2884

윤진한 2020-03-10 20:52:44
ROYAL 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 다음)는 일류.명문대학. 주권.자격.학벌없이 순서없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외국어대,숙명여대,인하대,건국대,동국대,시립대는 300년 정도 이이제이를 거쳐 그 지위를 가늠할것. 학벌은 교과서 자격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이 최고.



대학은 배치표가 아니고, 점수발표가 꾸준해야, 배치표도 인정되는데,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점수발표가 꾸준한 대학이 아님. 대학학벌이나 역사파악은 국사나 세계사(참고서 포함), 국내법.국제법, 정부간행 백과사전, 여러가지 백과사전, 학술서적등이 가장 좋은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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