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육 종합방안 올해 수립.. 내년 고교 AI 선택과목 신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AI교육 도입.. SW교육 의무화 완료>
올해 AI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초중고 단계별 AI교육 내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 AI기초/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해 2021년 적용하고, 시범학교 운영,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SW교육이 의무화가 완료된다.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설 사업도 있다. 올해 새롭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3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08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교육부 내 지역혁신대학지원과를 신설하고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혁신방안으로는 미래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지원하고, 4단계 BK21사업을 통해 첨단분야 우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을 10개교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전문대학에 기술석사과정까지 가능한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가칭)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정책 연구를 실시해 내년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2023년 이후 법령 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학생 수요와 연계해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올해 200개교 대상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확대한다. 지난해 2만5500명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3만2000명 대상으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후학습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후학습 전담과정을 지난해 7개교에서 올해 15개교로 확대한다. 후학습 선도 전문대는 15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그대로 추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고교 유형을 구분해 명시했던 76조의3, 외고/국제고 지정과 관련된 90조의 1항6호, 자사고 지정과 관련된 91조의3, 자공고 지정과 관련된 제91조의4가 모두 삭제된다. 2025년부터 일반고 특목고(과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의 4개고교유형 체제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일부 일반고들이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부칙 21375호 4조도 삭제한다. 현재 전국모집을 실시하는 49개일반고의 모집범위가 광역단위로 축소된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괄 전환을 강행하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반발해왔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외고 교장단과 자사고 교장단은 이미 헌법소원 등의 절차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고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방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영재학교 과고 입시에서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입시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재학교 원서접수가 당장 내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별도의 방침은 없는 상태다. 과고의 경우에는 논의가 어느정도 진전된 상태다. 서울교육청이 서교연에 위탁한 ‘과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과고 입학전형의 2단계 소집면접을 1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통문항 난도를 낮추면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의 제안이 향후 과고 입시 개선방안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이미 있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내 과목 개설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진로/학습 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여건 열악한 지역 교육과정 운영 역량 지원, 지역내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다양한 교과특성화로 구성된 공동교육 클러스터,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학교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때문에 일반고가 무너졌다는 시각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라며 “자사고 외고 일반고의 성공사례 연구가 일반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학종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교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학종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당장 올해 도입을 추진중인 학종 전과정 블라인드 평가 역시 섣부르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개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을 제대로 심사하기 힘든데다, 해당 수험생의 학생부 자소서 등 평가서류가 제대로 딸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점제형 교육과정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24개 신규 선정해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교에 본격 시행되는 것은 2025년부터다. 

<초1 학부모 안심학년제>
초등학교 1학년은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한다. 정규 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CCTV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은 취원율 40%를 목표로 지속 확충한다.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초등/지역 돌봄기관과 연계 등을 진행한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 참여금을 월60만원 지원할 방참이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직업계고 취업지원관도 확대 배치한다.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운영한다. 사학 혁신 방안은 5개분야 26개과제로 구성된다.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고 회계부정 임원 취소기준을 추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개방이사로 설립자와 친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