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지역대학 혁신/전문대학 지원 3개부서 신설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고교학점제와 지역대학 혁신, 전문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교육부 부서 3개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부서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다. 해당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기존 3개과는 통폐합된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폐지,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통합한다. 교육협력과는 자율팀으로 축소된다. 주요 과제 추진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내달 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각 업무의 효율성과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이지만,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를 실시하던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의 폐지로 향후 제도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업 제한 대상을 대학에서 초/중/고로 확대하긴 했지만 제한 대상을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신설되는 부서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 총 3개과다. 교육혁신과는 2025년부터 일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기존 지역대학혁신팀이 고등교육정책과에서 독립한 형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위기에 대응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의 지여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지원과는 전문대학정책과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형태다.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강화를 지원한다.

3개과 신설과 함께 기존의 관련 역할을 담당했던 3개과는 통폐합된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폐지되고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통합한다. 교육협력과는 자율팀으로 축소된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수행하던 제도개선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이 총괄 수행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문재인정부 교육 핵심공약으로 2022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2022대입개편을 거치면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 2020학년부터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며 2022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한 후 2025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입제도와의 연계, 교원수급 문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상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방대학이 지역혁신 주체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지역 간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조직개편은 부서 수나 정원 변동 없이 재배치로 이뤄졌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고 인력 재배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