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초 전국단위 개학 연기..유/초/중/고교 일주일 늦춰 3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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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 전국단위 개학 연기..유/초/중/고교 일주일 늦춰 3월9일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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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가족돌봄휴가제 실효성논란.. 추후 상황따라 추가연기 검토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교의 개학 일정이 내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개학연기가 발생했다. 개학연기 이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유치원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경우 입국 예정된 1만9000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 명이 2월 마지막 주에 입국하는 만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23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고, 16일 공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공개했다.

돌봄교실과 가족돌봄휴가제 등을 활용한 학생들의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두 방안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무리 위생수칙을 지키고 시설방역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 사라졌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돌봄휴가제의 경우 기업마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유/초/중/고교의 경우 대학과 달리 중국인 유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있는 지역의 학교만 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이 같은 대처에 대한 우려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당시 교육당국은 상황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교의 개학 일정이 내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개학연기 이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유치원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의 경우 입국 예정된 1만9000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 명이 2월 마지막 주에 입국하는 만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교의 개학 일정이 내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개학연기 이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유치원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의 경우 입국 예정된 1만9000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 명이 2월 마지막 주에 입국하는 만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유/초/중/고교 개학 연기.. 돌봄교실/가족돌봄휴가제 실효성 의문>
유/초/중/고교,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이 기존 내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교육부는 추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 초중등학교는 190일로 각 18일과 19일이다. 개학연기에 이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유치원/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유아들의 감염사례가 국내에서 없던 것과 달리, 현재 유아들에게도 감염이 진행된 상태에서 돌봄교실 서비스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일주일 동안 무급휴가를 받는 ‘가족돌봄휴가제’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습/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담임/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가정에서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원/초등돌봄에 대해서는 위생수칙과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조치 이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성/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 학생 등원 금지, 감염 위험 강사 업무배제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단속반을 통해 학원의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시설 내 소독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뿐 아니라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돌봄교실 서비스와 가족돌봄휴가제를 제시했지만 두 방안 모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돌봄교실의 경우 현재 유아들도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돌봄교실을 통한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녀 양육 사유도 신청이 가능해진 가족돌봄휴가제는 일주일 동안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신청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돌봄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의 대책은 학부모뿐 아니라 돌봄교사들에게도 불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봄교실 전담사 등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초중고 개학이 연기돼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평상시 대로 운영된다.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하라”며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와 비교하면 처우는 열악한데 책임은 크다.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했다.

<대학 유학생 관리>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조치도 함께 공개했다. 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 명이 2월 마지막 주에 오는 만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가 진행된다. 입국예정자 관리방침 안내와 학점 이수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대학간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는 1학기에 한해 무료 제공된다. 관리에 있어서는 하루 1회 이상의 상태점검이 이뤄지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에게는 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한다.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의 관리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게는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다른 대학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입국자는 입국 단계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 동안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한다. 대학들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협력강화를 통해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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