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가교육회의 제3기가 21일 출범한다. 국가교육회의는 3기 위원 위촉이 완료돼 21일 3기 출범식 및 제15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기에 이어 김진경 의장이 3기 의장을 연임한다. 3기 위원은 10명 위촉 위원과 9명 당연직 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회의 3기가 21일 출범한다. 김진경 의장이 3기에서도 연임한다. /사진=정책브리핑 영상 캡쳐
국가교육회의 3기가 21일 출범한다. 김진경 의장이 3기에서도 연임한다. /사진=정책브리핑 영상 캡쳐

새로 위촉된 위원은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혜정 서울 휘봉고 혁신진로부장, 이광현 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 차기주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다. 김진경 의장과 장수명 기획단장을 비롯, 김용준 정읍중 운영위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은 연임한다.

당연직위원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다.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유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는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미래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혁신 등을 논의하는 ‘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원 및 관련 과제 등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청소년 관련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청년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3기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해 안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 수립할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방향과 과제 준비를 심화하고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 직업 평생교육 분야 개혁 과제, 청년 교육의제 발굴 등을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립을 추진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국회 입법이 지연된 상태다. 정권 초월의 형태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설치방안 자체에 대통령 지명 인사가 많아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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