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방지 노력' 3등급.. 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결과 교육부는 1등급 하락한 3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부경대가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강원이 유일하게 2년연속 1등급이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교육부 반부패 노력 3등급.. 서울교육청 3등급>
교육부의 반부패 노력은 올해 3등급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수치다. 교육부가 속한 3등급보다 낮은 중앙행정기관Ⅰ은 기획재정부 통일부 환경부(각4등급)의 3곳에 그쳤다. 반면 24개 중앙행정기관Ⅰ중 1등급은 4곳, 2등급은 7개곳이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던 셈이다.

교육청의 경우, 강원은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이었다. 강원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 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올해 1등급을 기록한 교육청은 강원을 포함, 경북 대전 부산 울산의 5개교육청이었다. 경북은 지난해보다 2등급, 대전은 1등급 상승한 결과다. 

반면 서울을 비롯, 10개 교육청은 3등급에 그쳤다.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이다. 대구의 경우 전년 1등급에서 2등급 하락했고, 경기 경남 전남 충북은 각 1등급 하락했다. 

2등급, 4등급, 5등급을 기록한 교육청은 없었다.

<국공립대.. 부경대 1등급>
국공립대 평가에서는 부경대가 유일하게 1등급에 자리했다.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다. 

2등급은 부산대 서울대 인천대 전남대 충북대였다. 충북대의 경우 3등급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부산대 인천대는 각1등급 상승했다. 서울대 전남대는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는 3등급이었다. 전년보다 상승한 곳은 경상대(2등급 상승) 경주대(1등급 상승)였다. 반면 경북대는 1등급 하락한 경우였다.

강원대가 전년보다 3등급이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전북대와 충남대다. 전북대는 전년보다 2등급, 충남대는 3등급 하락했다. 

<270개 기관 평균 82.5점.. 대학 74.5점>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총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등이 포함됐다.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 85.3점, 공직유관단체 85.1점, 중앙행정기관 83.1점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의 경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2020년 평가부터 노력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에 이어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과 반부패 해외교육 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을 추가해 모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