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알고보자] 충남삼성고의 임직원자녀전형

[베리타스알파 = 김경 기자] 충남삼성고의 임직원자녀전형을 문제 삼는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다. ‘균등 교육권 침해 논란 충남삼성고…국감서도 지적’ ‘충남삼성고, 교육의 기본권 침해…반교육적 처사’ ‘삼성 자녀만을 위한 충남 삼성고 논란’ ‘귀족학교 충남삼성고 문제있다’ ‘김태년 의원, 충남 삼성고 그들만의 학교’ ‘국감장 달군 삼성을 위한 삼성만의 학교 실체’ ‘아산 삼성고 특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

진원지는 김태년(새정치) 의원의 ‘삼성을 위한 삼성만의 학교, 충남삼성고’ 제하 보도자료다. 김 의원은 “입학생의 70%가 삼성임직원자녀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충남교육감이 삼성임직원자녀의 입학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아산과 같이 학교공급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조속히 학교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일견 아쉬움이 남는다. 정원의 70%라는 과도한 비율의 임직원자녀비율은 국감현장에서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항이고, 아산지역에 학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신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아산지역의 학교부족 문제는 보도자료 하단에 한 문단으로 가볍게 언급한 반면, 삼성충남고가 마치 입시비리를 저지른 마냥 임직원자녀전형 70%의 비중을 사회문제로 대부분의 비중을 실어 거론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일부 위화감을 빌미로 충남삼성고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데 더 큰 힘과 파급력을 실은 기사들을 쏟아냈다. 정작 중요한 지역내 학교부족 문제는 아예 사라지고, 충남삼성고 자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데 여론을 몰아온 결과를 빚은 것이다.

충남삼성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개교한 충남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로, 애초 전국단위로 모집하려 했지만 지역 반대에 부딪혀 광역모집으로 묶였다. 충남삼성고의 법인은 충남 아산시 탕정지역에 자리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4개 계열사다. 이들을 2012년 7월부터 공동으로 고교설립을 준비해왔다. 설립목적은 아산지역 임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다. 아산 인근에 근무하는 3만8000명의 임직원 자녀 중 580명이 고교진학을 예정하지만 탕정면에 위치한 고교는 175명 정원의 충남외고뿐이다. 인근 아산시 배방읍에 설화고와 천안월봉고 정도가 있다. 충남외고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으로 최소 20~30분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삼성측은 “기러기생활을 하거나 아산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많아 교육청에 수 차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2012년 자사고 설립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정원의 70%라는 임직원자녀 쿼터는 교육청과 협의해 정했다”며 “정원의 70%라 해도 245명에 불과해 대상 연령 임직원자녀 중 300명 이상은 여전히 다른 지역 학교에 갈 상황”이라고도 항변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임직원자녀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일정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사회통합전형 의무비율 20%를 제외하면, 정원의 80%까지도 임직원자녀만 선발할 수 있다.

임직원자녀전형을 두고 왜 충남삼성고만을 거론하는지 여부도 아쉬웠다. 임직원자녀 선발 고교는 2015학년 기준, 충남삼성고(임직원자녀245명, 정원대비 70%) 외에도 포항제철고(257명, 60%, 포스코) 광양제철고(224명, 60%, 포스코) 인천하늘고(100명, 45%,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나고(40명, 20%, 하나금융) 현대청운고(27명, 15%, 현대중공업)가 있다. 2015년 개교하는 인천포스코고가 96명(40%)을 임직원자녀로 선발할 예정이며, 2016년 3월 경북 경주에 개교할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사고는 전국단위 모집에 임직원자녀를 144명(40%) 선발 예정이다. 임직원자녀전형의 비중은 학교에 따라 이미 축소 추세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광양제철고의 경우 작년까지 정원의 70%에 달했던 임직원자녀전형의 모집비율을 올해 당장 60% 줄이고, 2016학년 55%, 2017학년 50%까지 점차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임직원자녀 선발 50%를 넘는 자사고에 대해 지적한 데 이어 사회통합 기회균등 입학자의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학교가 부담하게 한 게 배경이다.

이번 김 의원의 자료와 언론의 보도는 충남삼성고의 문제가 아닌, 아산지역의 심각한 학교부족 문제로 전환시켰어야 했다. 김 의원이 자료 말미에 단 한 문단으로 언급한 사안이 훨씬 중요한 안건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18.4%는 아산 외 지역의 고교로 진학하며, 천안 11.9%, 388명을 제외하더라도 6.5%인 210명은 타 시도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역내 학교부족 상황에서 충남삼성고가 정원의 30%라도 지역주민자녀를 위해 내어준 점이 역으로 “30%밖에 안 된다”는 부메랑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