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잣대] 사립대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서강대 305.5% '1위'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한 비율을 의미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305.5%를 기록한 서강대였다. 사립대 전체의 평균 부담률은 80.6%로 전년 대비 약 10%이상 상승하면서, 80%인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 70.8%, 사립전문대학 86.5%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고, 수익률에서는 사립대(2.89%)만 법정기준(1.8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서는 상위15개대학 중 건국대만 톱30에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3개교만 톱30에 올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학교법인의 재산상태는, 2019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16일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공개했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포괄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대학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여건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인 셈이다.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부담이 가고,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기부금이 줄거나 재단 전입금이 감소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해 3가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기준 확보율(100%)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법정기준(2019 기준, 사립대 1.87%/사립전문대학 1.87%)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의 80%이상을 학교의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부담률은 당해 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학교로 전출한 금액인 부담액을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제한 수익금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9년 부담률이 80.6%(수익금 2914억원/부담액 2349억원)로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2017년 79.4%(2903억원/2304억원), 2018년 70.9%(3129억원/2218억원)에서 올해 80%를 넘겼다. 반면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017년부터 3년 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3.3%(269억원/170억원), 2018년 66.5%(258억원/172억원), 2019년 78%(243억원/190억원)의 추이다.

사립대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305.5%를 기록한 서강대다. 서강대 다음으로는 부산외대(200.2%) 베뢰아국제대학원대(139.7%) 에스라성경대학원대(122.3%) 조선대(121.1%) 순으로 톱5다. 이어 서경대학원(114.5%)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100.3%) 원불교대학원(100%) 순천향대(100%) 성서침례대학원대(100%) 한세대(100%) 경희대(100%) 아주대(100%) 인제대(100%) 창신대(100%) 계약신학대학원대(100%) 원광대(100%) 한국상담대학원대(100%) 건양대(100%) 고신대(100%) 숭실대(100%) 우송대(100%) 부산가톨릭대(100%) 이화여대(100%) 호남대(100%) 동국대(100%) 가톨릭대(100%) 한반도국제대학원대(100%) 포스텍(100%) 남부대(100%) 순이다. 상위15개대학/이공계특성화대학 중에서는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동국대 포스텍 총5개대학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국제대(125.1%)가 가장 높고, 거제대(100%) 대원대(100%) 두원공대(100%) 대림대(100%) 순으로 톱5다. 경인여대(100%) 경복대(100%) 용인송담대(100%) 영남외대/영남사이버대(100%) 문경대(100%) 가톨릭상지대(100%) 광주보건대(100%) 전북과학대(100%) 동서울대(100%) 강동대(100%) 한국영상대(100%) 동남보건대(100%) 신성대(100%) 서정대(100%) 군장대(100%) 배화여대(100%) 대경대(100%) 서울여자간호대(100%) 계원예대(100%) 포항대(100%) 청암대(100%) 기독간호대(100%) 경민대(100%) 구미대(100%) 청강문화산업대(98.6%) 순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보유액을 기준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기한 것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판단할 수 있고, 10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 2019년 70.8%(기준액 13조2466억원/보유액 9조3798억원)의 확보율로 전년대비 3.7%p 증가했다. 2017년 62.7%(13조1260억원/8조2340억원), 2018년(13조448억원/8조7551억원)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의 2019년 확보율은 86.5%(2조3258억원/2조112억원)로 전년 대비 4.2%p 증가했다. 2017년 73%(2조4238억원/1조7694억원), 2018년 82.3%(2조3591억원/1조9411억원)의 추이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승가대였다. 확보율 3799.3%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이어 베뢰아국제대학원대(3007.2%)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1033.5%) 북한대학원대(652.9%), 선학UP대학원대(614.9%) 순으로 톱5다. 톱30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종교관련 대학인 것이 특징으로, 상위15개대에서는 건국대(307.7%)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톱5에 이어 한림대/한림성심대(614%) 계약신학대학원대(599.2%) 꽃동네대(579.8%) 영산대(511.6%) 성서침례대학원대(483.3%) 루터대(470.8%) 덕성여대(461.4%) 서울미디어대학원대(436.7%) 한국상담대학원대(421.1%) 예명대학원대(374.1%) 경안신학대학원대(372.2%) KC대(330%) 건국대(307.7%) 원불교대학원대(292.9%) 을지대(290.5%)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281.3%) 감리교신학대(280%) 서울불교대학원대(243.6%) 서울장신대(237.3%) 광주가톨릭대(220.5%) 세종대(213.1%) 국제영어대학원대(206.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181.4%) 실천신학대학원(177.3%) 순복음대학원대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172.5%) 순이다.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2303.4%)의 확보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유한대(756.7%) 대동대(511.3%) 송곡대(495.9%) 백제예대(432.7%) 송호대(286.5%) 계원예대(251.2%) 강원관광대(203.9%) 포항대(194%) 웅지세무대(170.2%) 한국관광대(163.1%) 대전과기대(162.3%) 부산여대(160%) 기독간호대(152.6%) 군산간호대(134.2%) 장안대(123.3%) 화신사이버/부산경상대(121.2%) 두원공대(116.4%) 안산대(105.3%) 김해대(97.3%) 한국승강기대학(96.1%) 청강문화산업대(91.6%) 인천재능대(91.2%) 영남외대(91.2%) 춘해보건대(86.9%) 서울예대(86%) 서일대(83.1%) 대덕대(76.4%) 동아방송예대(74.8%) 호산대(72.4%) 순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법인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과 법입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합한 수입액을, 재산유형별 평가액의 합인 평가액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사립대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모두 법정기준 수익률 보다 높았다. 2017년 3.16%(법정기준 1.48%), 2018년 3.31%(1.56%), 2019년 2.89%(1.87%)의 추이다. 반면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018년부터 법정기준에 대학법인 수익률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4%(1.48%), 2018년 1.36%(1.56%), 2019년 1.35%(1.87%)의 추이다.

사립대의 경우 영산학원의 영산대가 35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불교대학원(32%) 순천향대(14.6%) 한림대/한림성심대(12.3%) 고려대(11.2%) 순으로 톱5다. 상위15개대학 중에서는 고려대(11.2%) 연세대(8.8%) 경희대(6.8) 3개교만이 톱30에 이름을 올렸다. 톱5에 이어 연세대(8.8%) 성서침례대학원대(8.2%) 한세대(7.4%) 경희대(6.8%) 아주대(6.7%) 인제대(6.5%) 삼육대(6.1%) 예명대학원대(5.7%) 창신대(5%) 치유상담대학원대(4.9%) 계약신학대학원대(4.8%) 원광대(4.7%) 한국상담대학원대(4.6%) 울산대(4.5%) 건양대(4.2%) 영산대(4%) 국민대(3.9%) 고신대(3.9%) 선문대(3.8%) 서울여대(3.7%) 숭실대(3.6%) 배재대(3.6%) 꽃동네대(3.5%) 우송대(3.3%) 서울미디어대학원대(3.3%) 순이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경북보건대가 수익률 7.1%로 가장 높았다. 대전보건대(6.7%) 강원관광대(5.3%) 한국승강기대학(4.7%) 선린대(4.2%)까지 톱5다. 이어 동양미래대(3.7%) 경북과학대(3.3%) 거제대(3.3%) 한국관광대(3.2%) 대원대(3.1%) 두원공대(2.9%) 진주보건대(2.8%) 대구보건대(2.6%) 영진전문대학(2.5%) 대림대(2.5%) 경인여대(2.4%) 서울예대(2.3%) 연성대(2.3%) 한영대학(2.3%) 송호대(2.3%) 동원과기대(2.2%) 경복대(2%) 여주대(2%) 연암대(2%) 안동과학대(1.9%) 동아방송예대(1.9%) 용인송담대(1.9%) 영남외대/영남사이버대(1.9%) 세경대(1.8%) 창원문성대(1.7%) 순이다.

<전국 사립대(156개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 69.3%.. 수익률은 저조>
올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3%다. 지난해 65.6%보다 3.7%p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약 9조원으로 지난해 8.4조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개교)이 77.3%로 지난해 74.2%보다 3.1%p, 비수도권대학(91개교)은 57.7%로 지난해 53.4%보다 4.3%p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10월31일 공개했다.

상위13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매년 증가세다. 2017년 72.5%에서 2018년 75.9%로 상승해 올해 81.2%로 올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른 수익률은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대학법인/전문대학법인/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1.1%에 불과했다. 토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재산은 건물(18.4%) 유가증권(12.9%) 신탁예금(9.9%) 기타재산(0.3%) 순이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타재산(36.7%)이며, 건물(9.8%) 기타재산(3%)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토지(1.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