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일괄폐지 당국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서열화? 입시학원화? 귀족학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세운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교육부는 ‘고교서열화의 주범’ ‘입시학원화’ ‘귀족학교’ 등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치적 주장에 가깝고 정작 명확한 근거는 빈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조국사태 이후 대통령 한 마디로 고입체제를 뒤집고 선거를 겨냥해 밀어붙이다 보니 과정과 근거를 따져보면 불확실한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이다. 우선 서열화를 문제삼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교육 전체를 왜곡했다는 논리부터 어설퍼 보인다. 학종을 감사해보니 고교등급제가 적용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식이다. 정성평가가 이뤄지는 학종의 내신등급만 비교해 대통령의 결론에 갖다붙인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서열화는 서열화완화의 가장 대표적 정책이었던 평준화 이후에도 모습을 달리했을 뿐 늘 있었다. 물론 이번 일괄폐지가 이뤄진다 해도 서열화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서열화가 등장할 뿐이다. 오히려 서열화를 없앤다는 논리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본다. 전국 고교를 혁신학교로 바꾼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염두에 둔 접근으로 보이지만 수요자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는 현실에서 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며 “입시교육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고교현장을 입시학원화해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학사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가 상급학교인 대학진학이 목적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이미 대입이라는 목표아래 학종시스템이나 의대진학이 강점이라는 식으로 학교별 개성은 뚜렷해진 양상이었다. 오히려 정시확대로 인해 학종으로 다양화했던 학교교육이 획일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더 문제다. 공교육에서 입시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교육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특목자사폐지에 정시확대의 환경으로 학교의 다양했던 입시교육을 봉쇄하고 사교육쏠림을 예고했다. 무책임을 넘어서 사교육과 결탁한 강남좌파들의 음모론이라는 의구심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비뿐 아니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 수준이 귀족학교라는 비판은 합당할까. 전국모집 자사고는 재정구조상 학비가 높은 편이지만, 학비구성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숙사비나 식비 등 기본적인 수익자 부담경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비용은 동일한 잣대에서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고교 관계자는 “자사고의 전반적인 학비 수준이 높은 것은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포함되는 수익자부담경비 때문이다. 수익자부담경비에서도 특히 기숙사비와 급식비의 비중이 크다. 다만 두 항목 모두 일반고를 다닐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숙식비가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교육비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자사고를 선택한 경우보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모조리 수요자가 내야 하는 학비보다 학교가 대는 교육비가 많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비판은 마녀사냥에 가깝다. 수요자들이 왜 자사고를 선호할까부터 따져보면 돈문제는 너무 자명하다. 강남 일반고에서 내신 수능 학원을 보내는 비용은 숙식에 대한 개념을 제외하고도 전국단위 자사고 비용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수요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문제삼는다면 함께 추진하는 정시확대부터 취소해야 맞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약한 지방이나 강북 일반고의 문호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특목자사폐지는 교육특구쏠림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문제를 여전히 안고 가는 불완전성을 내포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만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학종을 확대하고 특목자사의 사배자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목자사폐지논란에서 우리나라 고교 체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특목자사의 폐지를 통해 고교체제를 하향평준화로 몰아가는 문재인정부의 고교정책이 도외시한 핵심에 관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선발효과나 교육비 자체보다는 효율적 운영과 사학의 인센티브가 학교교육 성과를 판가름한다는 진단한다. 드러난 것과 달리 실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육비 투자는 일반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그 근거다.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일반고의 교육투자 규모도 다른 고교유형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최근 서울 일부의 경우 광역자사고보다 일반고의 자원이 훨씬 낫다고 평가될 만큼 최근 특목자사의 선발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한다. 교육비나 선발효과가 아니라면 일반고와 특목자사는 도대체 무엇이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갈랐을까. 확실한 수시체제로 경쟁력을 확보한 특목자사고들은 학교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기에 심지어 추첨의 상황에도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선발효과’의 긍정적 측면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학교의 교육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성질이 아니다. 교사를 포함한 운영주체들의 열의나 수업 분위기까지 갖춰야 우수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투입된 교육투자 규모 자체는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위가 나타난다. 경쟁체제 속에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사학의 강점이다.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고교들이 교육과정의 특색을 갖추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반면 현재의 일반고 체제가 교육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무작정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 고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일이 된다. 10년동안 혁신학교가 보여준 문제가 무엇인지 수요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문대통령은 개인의 비리로 마무리됐어야 할 조국사태를 선거판을 앞두고 제도문제로 탈바꿈시켰다. 교육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내세우는 듯하다. 지금까지 공교육/사교육의 구도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입시정책을 뒤집어 공교육내 수월성을 담당해온 사학을 없앤다는 얘기다. 가장 큰 맹점은 공교육이 약화하고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인센티브와 자발적 동기부여가 없는 공교교육체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는 이미 수요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교육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은 함께 추구할 가치이지 하나를 말살하는 순간 교육의 생동감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수요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독재적 교육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미 지난 세기에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비판했다.

<‘효율성이 강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육비 투자 대비 우수한 성과’>
교육투자 규모를 엄밀하게 분석할 경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경쟁력이 학교운영 효율성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일반고와 비교해 교육투자 규모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성과가 유의미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학생에게 들인 비용을 나타내는 1인당 교육비 규모를 단순히 따질 경우 전국자사고가 다른 고교유형을 압도한다. 일반고는 교육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공립고교의 학교예산에 누락된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일반고와 다른 고교유형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립 일반고만 한정해 비교하면 교육투자 규모는 광역자사고나 외고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 고교 관계자는 “자사고나 외고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그동안 수요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학의 노력이 학교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입증된 셈”이라고 평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의 2019년 5월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기준으로 전국자사고 10개교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747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민사고의 경우 3036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전국 30개외고의 경우 1150만원, 광역자사고 28개교는 986만4600원 순이었다. 서울 강남서초학군의 22개일반고의 1인당 교육비는 가장 낮은 583만3600원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전국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의 교육비 투자규모 격차가 3배 정도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회계적으로 드러난 투자규모만 볼 경우 일반고의 교육투자 자체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반고의 평균치에는 공립과 사립이 섞여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공립고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 등이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학교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 실제 1인당 교육비 세목 가운데 인적자원 운용 금액은 공립/사립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공립학교들도 사립고교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했지만 학교회계에선 나타나지 않은 일종의 ‘착시’가 발생한 것이다. 여전히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을 받지만 학교회계에 인적자원 운용 금액이 편성된 강남서초학군 사립 일반고 12개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교육비는 평균 871만원으로 상승한다. 일반고 역시 외고나 광역자사고처럼 평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다른 고교유형과 비슷한 규모의 교육투자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교육투자 규모는 여타 고교유형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재단전입금으로 20%를 납입해야 한다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학생납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도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로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민사고처럼 압도적으로 교육비가 높은 경우는 인적자원 운용의 투자비중이 상당히 큰 것이 원인이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6 정도에 불과하고, 지역적 여건도 불리한 만큼 최상위 수준의 교수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아진 것이다. 민사고의 경우 불가피하게 학비도 높은 만큼 ‘고비용 고투자’로 운영되는 특수한 사례다.

실질적 의미에서 교육투자 규모가 일반고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육성과가 돋보이는 배경엔 선발권을 가진 사립학교의 인센티브가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모집단위가 겹치는 자사고들 사이에서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유발되면서 교육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우수한 수시체제를 구축한 자사고나 외고들은 꾸준히 교육력을 쌓아온 동시에 재단의 지원을 통해 강력한 드라이브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기에 선발효과가 더해진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강남지역에서 강남자원을 주로 채운 일반고와 서울 전역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자사고를 비교할 경우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자기선택’이라는 선발효과가 학생모집을 키워온 학교의 교육력과 어우러져 실적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고교현장의 자괴감과 무기력을 바꿀 강력한 인센티브가 활력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숙사체제를 운영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사교육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투자 대비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면서 수요자들의 눈을 사교육 대신 공교육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 원서접수 결과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전국자사고는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등이다. 세 학교는 대표적인 기숙형학교다. 서울은평 한복판에 자리한 하나고는 전원 기숙사체제이며, 경기용인 처인면의 외대부고 역시 학생들은 기숙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고는 강원횡성 산골에 자리잡아 근처에 하숙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요자들은 이들 학교에서 사교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지원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사고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교육 영역에서 수월성교육을 담당해온 전국자사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유학을 고려할 수 있는 계층까지 국내의 공교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계층의 자녀가 자사고로 진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자사고를 없앨 경우 고소득계층의 우수한 학생이 일반고를 다닐 것이라는 발상은 일차원적”이라며 “특정 계층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를 활용한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오히려 자사고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 교육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 한다. 싱가포르 등의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에 비해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이 효율적이라고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판단한 결과다. 이는 전적으로 전국자사고들이 투자규모 이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한 덕택이다. 자사고가 모두 폐지된다면 고소득층 수요자들이 국내 공교육을 포기하고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상황을 교육당국은 전혀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사고가 ‘학비 높은 귀족학교?’.. ‘학부모부담 큰 차이 없어’>
학부모 입장에서 내야 하는 비용인 학비를 기준으로 봐도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고의 기본 학비에 정부지원금 혹은 재정결함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운영비용이 자사고보다 크게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자사고의 ‘귀족학교’ 논란에 교육부까지 가세한 것을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2025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들 고교의 학비를 문제 삼았다. 일반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280만원인 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는 1250만원에 이르는 만큼 고교진학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학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월등하게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의하면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의 평균 학비는 1326만원이었다. 광역자사고 24곳은 849만8800원, 서울 강남서초학군의 일반고 16개교는 27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를 통해 드러난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운영비용 격차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반고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반면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 대신 법인전입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일반고보다 자사고들의 학부모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 고교 관계자는 “일반고의 경우 공립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사립고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교직원이나 인건비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셈이다. 공립학교에 대해선 교육청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예산으로 파악이 어렵다. 사립고교 예산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된 일부 사례를 취합한 결과 보통 일반고에 연간 800만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00만원 정도인 일반고의 학부모부담금과 합할 경우 11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큰 틀에서 세금도 학부모들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다. 사회적 비용으로 본다면 평균 1326만원인 전국자사고의 학비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나 외고의 학비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인 수익자부담경비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수익자부담경비에는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학비가 높은 학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의 비중이 상당하다.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모두 계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서도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가 가장 많은 전국자사고는 하나고였다. 총 946만원 가운데 급식비 494만원과 기숙사비 267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민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수익자부담경비 794만원 중 급식비가 408만원, 기숙사비가 12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일반고 16곳 가운데 15개교가 수익자부담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수익자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풍문고도 250만원으로 하나고의 기숙사비보다 적게 나타났다. 기숙사비를 포함해 학생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나 외고의 전체적인 학비가 비싸지는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이라는 관점에서도 자사고의 학비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수익자부담경비의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자사고에 보내지 않아도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고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자사고의 학비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기숙사비와 식비중심의 수요자부담경비가 더해진다. 학비만 본다면 기숙사비와 3끼의 식대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고가 더 싸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강남8학군 일반고 학생이 대치동 학원을 꾸준히 다닌다면 전국자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민사고의 학비인 2843만원보다 높은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지역 일반고 학생의 학부모들도 대부분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전국단위 자사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뤄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교육특구 진입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자사고가 ‘부자학교’라고 몰아붙이 것도 편견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공교육 왜곡?.. ‘근거 없는 서열화 비판’>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 고교를 서열화의 주범으로 무리하게 몰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고교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교육 전반이 왜곡됐다는 내용이었다.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통해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됐을 수도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 위주로 파행 운영되고 있고, 사회통합 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부족한 근거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린 것처럼 몰아붙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이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 정부의 인식 자체가 허상이라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선택에 따른 경쟁체제가 구축된 현재 상황에선 고교유형보다는 수시체제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일반고 가운데서 수시체제를 충분히 갖춘 고교의 선호도가 자사고를 능가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의 유형과 상관없이 고교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부는 우수한 학생들을 특목고와 자사고가 ‘싹쓸이’하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패배감에 시달린다는 식의 논리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교현장에서 직접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 의심스럽다. 차라리 일부 교육특구 일반고들이 유발하는 격차가 더 클 것”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계급차이’가 있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얘기는 다르다. 다수의 학생들이 자사고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설명이다. 광역자사고를 다니는 한 학생 역시 고교서열화가 과열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큰 부담 없이 지원해보는 경우가 많고, 탈락해 일반고로 배정된 다른 친구들도 크게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열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어른들의 시각을 지나치게 일반화했다고 말한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고교서열화의 증거로 유일하게 제시한 대입진학 결과 역시 ‘아전인수’로 통계를 해석해 문제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거세다. 서울 상위대학 학종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고 순으로 높아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확인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고교등급제라고 결론짓는 것은 내신을 수치화해 선발하는 전형이 아닌 학종의 성격 자체를 무시한 분석이라는 반박이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종은 단순히 내신등급이 아닌 원점수와 표준편자를 통해 학업역량을 판단한다. 애초에 내신등급 자체가 적절한 평가기준이 아닌 것”이라며 “교육부도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신등급을 비교한 결과만으로 고교등급제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발하고 보니 특목자사고 학생인 것이다. 경쟁력 있는 우수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많기 때문에 대입 결과도 좋게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논리 역시 초점이 어긋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가 내신중심의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됐다. 면접도 자소서 기반의 개별질문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전형준비를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전국단위 자사고 한 관계자는 “과거 외고 과고가 사교육 유발을 했다는 비판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사고나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 현재의 상황에선 영재성검사를 겨냥해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교육이 과열된 영재학교 과고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도 “고교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들부터 고입 사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교육전반이 왜곡됐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전형적 사례다.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사교육으로 대비가 가능한 것은 서류전형의 내신 정도다. 어차피 내신에 대한 사교육은 이들 학교가 없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물론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자사고 대비반’이나 ‘외고 입시반’이 운영되는 것은 맞다. 이러한 형태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비약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모든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진학하지 않을뿐더러, 초등학생들부터 고입 사교육이 과열됐다는 기본 전제부터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파행운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고교의 노력 자체를 무시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입시교육을 손 놓게 되면 수요자들이 대체제인 사교육을 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가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영수 과목이 편성한 것이 설립목적과 다른 운영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지나치다. 교과과정부터 국영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능에서도 국영수 비중이 크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포함한 일반계고는 상급학교인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유형이다. 자율성이 있는 자사고가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마련한 것이 문제라고 교육부가 지적한 셈”이라며 “현재의 교육과정과 대입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입시교육을 막는다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혁신학교’처럼 운영될 것이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혁신학교의 뚜렷한 교육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력저하’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과 달리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자격미달’이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집단은 사교육뿐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현재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할 것이다. 대입이라는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가 ‘입시학원화’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입시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와 외고가 사회통합 선발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아 고교진학 계층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교육부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교육당국의 무리한 정책에 따른 책임을 학교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교육당국이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20%로 정해 놓으면서 매년 미달사태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서울 광역자사고 20개교 모두 모두 사회통합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비서울 광역자사고 8개교 가운데선 충남삼성고 대전대신고 대성고(대전)의 3곳만 1대1을 넘겼다. 특히 계성고 인천포스코고 해운대고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지역 6개외고 가운데선 대일외고를 제외한 5곳이 사회통합 미달을 빚었다. 서울의 자사고 한 관계자는 “사회통합 선발비율 20%는 학교 인근의 학생들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득 8분위 이하인 사회통합 대상자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학생들이 입학정원의 20%를 채울 만큼 학교 주변에 충분하지 않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여러 차례 교육당국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렸지만, 별다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통합 모집비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매번 달라지는’ 고교체제 개편 비용.. ‘일반고 역량강화 예산까지 포함해야’>
정작 교육부가 일괄폐지 추진에 있어 불리한 부분인 비용적 측면을 애매하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전환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 과소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전국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59개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매년 2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사인건비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5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조300억원 정도의 규모다. 그렇지만 교육부 관계자가 일괄폐지 비용을 발표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물론 학교회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세금을 통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의 비용추계를 세 번 번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이들 고교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할 경우 7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자사고 42곳을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향후 5년간 필요한 비용으로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음날인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이 외고와 국제고가 빠진 것을 지적하자 유 장관은 금액을 1조500억원으로 정정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11일 다시 매년 26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비용은 평균 한 학교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서 59개 학교를 곱한 내용이고, 교육부는 2018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다른 자료를 총합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밝힌 수치를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5년 단위로 바꾸면 약 1조300억원의 규모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2025년부터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7년 전체 학년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비용추계 역시 그에 따라 2025년 일반고 전환 후 신입생이 입학하는 첫 해에 800억원, 이듬해 17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다. 모든 학생들이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는 3년차부터는 매년 2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전희경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다시 의뢰해 지난달 15일 공개한 자료에선 고교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만 합산해도 5년간 누적비용이 1조831억원으로 추계되면서 교육부가 밝힌 규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선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와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실질적인 비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 정부가 고교체제 개편을 활용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정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학생 맞춤형 교육, 진로/학업설계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학교 교육여건 혁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1조300억원과 2조2000억원을 더한 3조2300억원이 교육부가 밝힌 고교체제 개편에 들어갈 총 실질비용인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향후 5년간 일반고 역량강화에 투입되는 예산과 매년 나오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비용이 함께 드러나야 정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도 이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유은혜 장관은 일괄폐지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인 재정교부금을 통해 일반고 전환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새로 국가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의 수장의 인식으로는 절망적인 수준이다. 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항상 다른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과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공교육을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큰 정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