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학과 신/증설 가능해진다..'AI 국가전략'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정원 총량규제와 관계없이 AI 관련학과에 한해 신/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제적/퇴학 인원인 ‘결손인원’을 활용해 관련 학과를 신/증설이 이뤄진다. 현재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총량규제로 인해 컴퓨터공학과 같은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의대열풍으로 인해 결손인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인재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국립대는 추가 수요가 인정되는 조건 하에 입학 정원 규제를 풀어서 증원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국가전략’을 17일 공개했다. 이어 교육부는 19일 융합학과 신설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관련학과 신/증설은 수도권 대학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도권 대학 규제는 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가를 제한하는 입학정원 총량규제를 의미한다.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정원이 10년 넘게 55명을 유지하고 있어, IT인재 부족이라는 문제와 연결돼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학계열 인기가 증가하면서 의대입시가 최상위 이공계 인재들을 휩쓸어 가고 있는 상황에 인재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AI 국가전략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얼마나 규제가 완화될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결손인원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선 관련 학과들의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육체계 구축부문에서 2020년까지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한다는 부분이다. 각 대학의 결손 인원 규모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AI 관련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이공계열 학과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의대열풍으로 인해 서울공대 합격통지를 받고도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 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등의 학과에서 결손인원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됐던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이 어느정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경우 AI 관련 학과의 정원에 대한 추가적 수요가 인정되면 증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AIST UNIST DGIST 등의 과기부 산하 이공계특성화대학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AI학과 신/증설을 추진하면 정부가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증설이 이뤄질 계획이다. 증원 외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AI전문가들의 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 풀을 제한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에도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군장병/공무원 임용자 AI 소양교육 필수화, 초중등 교육시간 등의 필수교육 확대 등을 계획했다.

교육부는 국가전략에 맞춰 대학정책의 초점을 미래 첨단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공개한 '2020경제정책방향'에서 학부 단계에서,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계열간 융합학과 신설요건을 완화화하겠다고 밝혔다.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도 운영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마다 중도이탈로 결손인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통해 첨단학과 신설 시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AI 국가전략 공개 시 관련학과 신/증설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 제한을 많이 지적했는데, 서울대만 해도 결손 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며 “총 4만8000명에 달하는 대학별 결손 인원을 적극 활용하면 인재 육성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가전략 공개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AI 국가전략>
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생태계 구축 ▲AI 인재양성/교육체계 구축 ▲사람 중심 AI 구현이 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기정통부와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10년 예산으로 잡은 약 1조원은 현재 기업들이 사업의 변화를 주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AI 인재육성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코딩 의무교육과 유사하다는 점, 2030년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과 비슷하다는 점 등 기존의 정책들을 모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새로운 정책 발표가 아닌 정책 방향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앞으로 민간 학계 등의 의견을 담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