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뒤집기에 청렴도까지' 교육부 청렴도 3년 연속 4등급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강원교육청만이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5등급을 기록한 광주 서울 대전이 모두 등급이 상승해 5등급을 기록한 시/도교육청은 없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받으며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교육당국들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조사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전화 온라인 등으로 진행했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8956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8753명, 소속 직원 6만90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1만9299명 등이다. 2017년까지는 청렴도 조사결과를 점수로 공개했지만 지난해부터 등급만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 종합청렴도 4등급..중앙행정기관(Ⅱ유형)>
교육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이었다.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점수가 공개됐던 2017년에도 7.61점으로 4등급을 받았었다.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방위서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과 같은 등급이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등급을 유지했다. 2017년 3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하락한 외부청렴도는 하락한 등급을 유지했다. 내부청렴도는 3년 동안 3등급이었다. 정책고객평가는 2017년 4등급에서 2018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었고, 올해 다시 4등급으로 등급을 회복했다.

<강원교육청 1등급 '유일'.. 지난해 5등급 서울, 올해 3등급>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교육청은 없었고 강원교육청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시/도교육청은 없었지만, 지난해 2등급을 기록한 강원교육청이 한등급 상승해 1등급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정책고객평가 2등급이었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등급 내려갔고,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광주 대전 서울교육청이 5등급을 기록했다. 올해는 광주와 서울 각 3등급, 대전이 4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등급까지 내려앉았던 외부청렴도가 3등급까지 상승해 종합청렴도 점수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었고,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에서 두 등급 상승한 2등급이었다.

2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경남(1등급 상승) 대구(1등급 상승) 부산(1등급 상승) 울산(1등급 상승) 제주(등급 유지)였다. 3등급은 경기(등급 유지) 광주(2등급 상승) 서울(2등급 상승) 세종(1등급 하락) 전남(등급 유지) 충북(1등급 하락)이다. 4등급 경북(1등급 하락) 대전(1등급 상승) 인천(2등급 하락) 전북(2등급 하락) 충남(1등급 하락)이었다.

<교육청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상승', 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하락'>
올해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07점이 상승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외부청렴도 8.47점, 내부청렴도 7.64점, 정책고객평가 7.45점이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12점 상승했고,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 0.08점 0.16점 하락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가 8.46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청 8.07점, 중앙행정기관 8.06점, 기초자치단체 7.99점, 광역자치단체 7.74점 순이었다.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13점이 오르면서 5개의 기관유형 가운데 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한 11개항목으로 구성된 외부청렴도에서도 공직 유관단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교육청 8.53점, 중앙행정기관 8.48점, 기초자치단체 8.21점, 광역자체단체 8.08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이 감소하면서 외부청렴도 평균점수가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패경험률 1%를 넘겼으나, 올해는 모든 기관유형에서 1%미만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청이었다. 전체 평균점수인 7.64점보다 0.31점 높은 7.95점이었다. 뒤를 이어 광역자치단체 7.82점, 공직유관단체 7.73점, 중앙행정기관 7.62점, 기초자치단체 7.51점 순이었다. 교육청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업무청렴에서 8.44점을 받아 중간을 기록했다.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으로 나눠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됐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기관은 7.91점으로 나타난 공직유관단체였다. 중앙행정기관 7.43점, 광역자치단체 6.72점, 교육청 6.65점 순이었다. 교육청은 부패인식 7.35점, 부패통제 6.72점으로 모두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청의 정책고객별 부패경험률에서는 전체 4.8%로 전체 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민/학부모 5%, 전문가/업무관계자는 3.7%로 나타났다.

감점 적용되는 부패사건 발생률에서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58.8%) 다음으로 높은 52.9%였다. 중앙행정기관이 48.9%, 기초자치단체가 33.2%로 뒤를 이렀다. 평균 사건 수는 중앙행정기관이 3.8건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은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3.6건) 기초자치단체(1.8건) 순이었다. 기관당 부패금액에서도 교육청이 3525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곳은 5235만원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2296만원, 기초자치단체 1921만원이었다.

<종합청렴도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62.2%, 내부청렴도 22.4%, 정책고객평가 15.4%로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반영한 점수다. 2017년부터 점수로 공개됐던 청렴도 조사결과가 지난해부터 등급발표 방식으로 변경됐다. 변경 당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별 청렴도 점수를 공개하면서 지나친 순위 위주의 보도경쟁 유발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권익위의 다른 평가나 다른 부처의 주요 평가도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 유형별 등급만 발표한다”고 밝혔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총 10개 항목의 설문 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한다. 금품/향응/편의 경험(부패경험) 5개항목과 부패인식 5개항목으로 도출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청렴문화) 9개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업무청렴) 11개항목이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예산낭비,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부패인식) 7개항목,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예방 노력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부패통제) 3개항목,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부패경험) 1개 항목이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부패공직자징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와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로 감점 반영한다.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하거나 명부 조작/오염 등 신뢰도 저하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지난해보다 0.07점 상승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청렴도 영역의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8점 하락한 7.64점이었다. 전문가나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16점 하락한 7.45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교육청이 평균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 대비 0.11점 하락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전된 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120건), 공금횡령/유용(63건), 향응수수(37건) 직권남용(32건) 순이었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4건) 향응수수(28건) 채용비리(10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