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대체’ 전문연 300명 축소.. 박사급1000명 그대로 유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5년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이 300명 축소된다. 다만 박사급은 1000명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21일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문연 제도는 그간 우리나라 연구 수준 향상 및 우수 연구 성과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등에 따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연 제도는 병역 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 학문, 과학기술의 지속적 연구기회를 부여해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실시 중이다.

박사급 전문연 인원은 현행 1000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석사급 인원이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박사급 인원 유지에 대해 “최근 소재 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반영해 현 지원규모를 유지하되 공익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사급 연구현장 1년 복무 의무화>
박사급의 경우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현장 복무가 강화된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이어 복무한다는 방침이다. 학위 취득도 의무화한다. 바뀐 제도는 2023년 전문연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박사과정 복무관리는 일일 8시간 단위 관리 체계에서 주 40시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그간 일일 업무 시간이 상이한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일률적으로 일일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 부실 복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체 규모는 감축되지만 중소기업 배정인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석사급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전직 제도도 폐지한다. 그간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은 복무 후 18개월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이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침으로, 그간 폐지까지 거론되던 박사 전문연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흘러나온 전문연 축소 방안에 대해 과기원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현장의 우려가 컸던 영향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에는 과총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의 4대 과학기술단체도 전문연 축소 반대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4대 과기원과 서울대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등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전문연 감축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KAIST 지스트대학 DGIST UNIST로 구성된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이하 과기원교수협) 역시 전문연 정원 축소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4대 과기원 교수협은 전문연 제도에 대해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아온 제도라고 평가했다. 과기원교수협은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출 방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립적 과학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불가능한 제도”라며 “감축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연구역량 저하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주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첨단 국방과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군사적 기능에 경제/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시대에 군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끄는 데 과학기술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21세기 국방과 국가안보는 냉전 시대 생존 차원의 국토방위를 넘어 기술/정보/자원/무역/금융/환경/복지/문화 등 제반영역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포괄적 안보로 바뀌고 있다. 지난 사십년간 전문연 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사회적 문제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체 현역병 대비 극소수에 불과한 전문연을 폐지하는 것은 복무자원 감소의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현역병 입영 인원의 1퍼센트 남짓 밖에 안되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1개 중대당 1명에 불과한 인원을 첨단연구실 밖으로 내모는 것은 군 복무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