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등 8개대학 학종 감사 착수.. ‘정시확대 밀어붙이기 대학압박’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 상위대학을 겨냥한 학종 실태조사가 특정감사로 이어지면서 대학에 대한 ‘정시확대’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종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전형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전반을 살피는 특감을 통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홍익대의 8개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특정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감사일정에 따라 각 대학에 직원들을 보내고 있으며, 건대 고대 서강대의 특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대의 특감은 다음주부터 실시한다. 경희대와 성대 역시 특감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진다. 연대와 홍대는 종합감사 차원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특감을 확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제 감사대상으로 포함될 대학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감사 과정에서 입시비리 등이 확인될 경우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실태조사로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 못했음에도 감사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교육부가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청와대와 발맞춰 특감을 통해 서울 상위대학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시확대’ 명분쌓기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많았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해 정시확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추진됐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까지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말이다. 실제 교육부는 학종이 정성평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고교체제의 서열화 정황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학종 입학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눈속임과 정황만으로 대학에 입시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이다. 대학들은 당연히 ‘정시확대’를 위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당장 대학자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수시로 조사와 감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선례까지 만든 셈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면 대학교육의 질 저하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등급제 의심’ 8개교 특감대상.. 고대 서강대 건대 ‘진행중’>
교육부가 건대 고대 서강대의 3개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건대 경희대 고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연대 홍대의 8개교가 감사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특목고 출신 우대, 학종 서류평가 위법, 교직원 자녀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이미 5일부터 건대 고대 서강대의 특감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음주에는 서울대 특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희대와 성대 역시 특감 대상으로 알려졌다. 연대와 홍대는 종합감사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도 함께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는 건대 경희대 고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연대 춘천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 홍대의 13개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학의 2016~2019학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2주간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5곳은 평가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원자가 졸업한 고교의 진학 현황이나 해당 고교 출신 재학생의 학점을 볼 수 있었다. 2개교는 지원자 출신 고교와 동일한 유형인 고교의 내신 등급을 확인 가능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례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종이 고교등급제 적용?.. ‘정성평가 특성 무시한 내신등급 기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교육부가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된다. 각 대학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고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교육부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있다고 주장한 주요한 근거다.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았음에도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일부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 대학 특정 학과의 경우 지원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 1.98등급, 자사고 3.44등급, 외고/국제고 3.62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 내신도 일반고 1.3등급, 자사고 2.26등급, 외고/국제고 2.86등급이었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고교등급제라고 결론짓는 것은 학종평가의 성격 자체를 무시한 분석이라는 비판이 대학가에서 터져 나온다. 정성평가인 학종은 내신을 수치화해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내신등급이 아니라 원점수나 표준편차를 통해 학업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과/자소서 등을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등급을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재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내신이 불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내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입에서 특목자사고는 내신이 낮아도 뽑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학종은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른 전반적인 학업역량을 정성평가해 선발한 결과, 합격권에 든 학생들의 내신을 고교유형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따른 비판을 학종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오류’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선발하고보니 특목자사고 학생인 것이다. 경쟁력 있는 우수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많기 때문에 대입 결과도 좋게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도 “특목자사고 쏠림은 수능에서 더 심한데도 교육부느 학종의 문제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등급은 한 고교 내에서 학생이 위치한 수준을 따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학종은 단순히 내신등급이 아닌 원점수와 표준편자를 통해 학업역량을 판단한다. 애초에 내신등급 자체가 적절한 평가기준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도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신등급을 비교한 결과만으로 고교등급제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생소한 통계’로 눈속임.. 오해 가능성 큰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
고교등급제의 전제인 고교서열화를 입증하기 위한 교육부 자료 역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유형별로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고/영재학교 26.1%였다.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를 발표했던 5일 당시 실제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과고/영재학교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표본수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는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의 불공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확한 결과가 없자 고교등급제와 함께 고교서열화로 화살을 돌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개념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장에선 교육부가 ‘지원자 대비 합격자’를 고교유형별 합격률 기준으로 삼은 점이 치명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각 집단 표본수(모수)의 격차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지원자 대비 합격자를 산출하면 표본수(지원자)가 적을수록 합격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4개년 평균 고3 학생수는 일반고가 45만556명, 자사고가 1만4946명, 외고/국제고가 7473명, 과고/영재고가 1613명이다. 일반고와 과고/영재고의 학생수는 무려 279배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모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일반고의 합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시에 특목자사 학생들의 성적분포가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균질하다고 본다면 합격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시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상향지원이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일반고의 합격률이 더 떨어진다.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학생수가 훨씬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시 정시별로 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통계를 가장 충실하게 발표해온 서울대 합격자 통계에서도 지원자 대비 합격자의 합격률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유의미했다면, 이전까지의 수많은 연구에서는 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어떤 대학이나 교육기관도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고교서열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념에 가깝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합격률 수치로는 고교서열화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서울대는 물론 대부분 대학에서 통계로 잡는 합격자의 고교유형별 구성비다. 13개 대학의 합격자 전체에서 전형유형별로 고교유형들의 합격자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학종에선 일반고 비율은 63.8%, 외고/국제고 11.5%, 자사고 8.9%, 과고/영재학교 7.5% 순으로 나타났다. 학종의 일반고 비중으로 한정해 보면 2016학년 64.9%, 2017학년 63.3%, 2018학년 64%, 2019학년 63.3%로 63~6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고교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모집정원의 감소가 적었던 가운데 일반고 수는 2016년 46만9000명에서 2019년 44만3000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감소세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의도를 갖고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통계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합격률을 파악할 경우엔 고교별 쏠림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지원자 대비 합격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물론 입시관련 기사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이다. 실제로 표본수의 격차가 그대로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처럼 비교대상간 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엔 더욱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굳이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도 않던 지원자 대비 합격자를 비교기준으로 제시했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 하나다. 일반고에 비해 모수가 적은 특목고와 자사고들의 합격률이 올라가는 것뿐이다. 교육부가 판단기준까지 임의적으로 바꾸면서 고교서열화를 뒷받침할 근거를 억지로 마련했을 정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학종의 문제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증거 없이’ 특감 돌입.. ‘대학교육에도 타격 우려’>
‘고교등급제’를 입증한 증거가 없음에도 사실상 학종선발의 부정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까지 진행하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물론 교육부가 학종의 일부 평가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서류 프로파일을 활용한 고교별 가점부여의 직접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실제 고교유형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사례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8개대학의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만으로 진행되는 감사 때문에 대학들은 학교운영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교육적 손실까지 불가피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 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13개대 모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고, 별도 불이익 처분도 미흡하다고도 덧붙였다.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전형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까지 들었다.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는 지적했다. 

고교별 프로파일 자료의 양적/질적 차이가 상당해 고교별 유불리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고교프로파일은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별 교육과정/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교가 대학에 평가하는 자료다. 개별고교가 고교정보를 시스템에 탑재하면 대교협에서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 형태다. 기본적인 필수정보는 동일한 서식에 따라 모든 고교가 입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활동/특징을 기술하는 추가자료의 전체 경우 2216개교 중 840개교만 입력했다.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부 기재 분량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상당수 일반고들이 특목자사고에 비해 추가적인 교육활동의 내용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인 셈이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시각처럼 고교유형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고교프로파일의 격차는 고교유형이 아닌 고교별 수시체제 편차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감사까지 진행한다면 대학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고교프로파일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학종의 정성평가를 위해선 오히려 지원자가 다녔던 고교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 기준이 미비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실상 입시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특감’까지 꺼내들면서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해 학종비중을 늘려왔던 대학들이 거꾸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시확대’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번 특감과 같이 대학에 대한 지나친 조사와 감사가 계속된다면 대학교육의 질 전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