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께 흔드는’교육정책.. ‘정치의 교육흔들기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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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흔드는’교육정책.. ‘정치의 교육흔들기 종식해야’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11.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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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정시확대 추진’.. 고개 드는 '포퓰리즘 배제론'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입시정책을 좌우가 함께 흔들면서 정치를 배제한 일관성있는 교육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도 ‘정시50%확대’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황교안(자유한국) 대표는 12일 교육정책으로 정시 50%이상 확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절대불가, 교육감 직선제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황 대표가 교육비전으로 ‘정시확대’를 내세운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교육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다음날 곧바로 정시50%이상 확대가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제출했다. 현장에선 황 대표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여론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정시확대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도 총선을 앞두고 입시를 정치적 목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그동안 교육현안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주도해 교육부중심의 입시정책을 급유턴하며 정시확대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이 번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시확대’ 여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의 비리 문제를 개인이 아닌 제도의 탓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아집이 작용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특기자로 합격한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학종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학들이 잘못을 저질러온 것처럼 몰고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교육부는 3년 가까이 정권이 교육현장을 흔드는 교육 정책뒤집기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여러 차례 의심받으면서 오히려 불신만 높아진 상태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나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초정권적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배경은 정권마다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정책방향이 뒤집히면서 교육수요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3년가까이 고입대입 입시를 흔들다 ‘조국사태’로 위기에 직면하자 스스로 제시했던 교육공약마저 뒤엎었다. 정시비율조정은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대통령이 곧바로 뒤집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고 교육정책에서만큼은 이제 누가 정책결정권자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 저마다 따로 노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야당까지 선거를 겨냥한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적 계획에 따른 교육정책이 아닌, 당장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좋은 교육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교육수요자들이 혼란의 객체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서 일관성있는 교육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즉 교육정책에서의 정치배제론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시확대’를 놓고 좌우 가릴 것 없는 정책발표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도 ‘정시50%확대’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정시확대’를 놓고 좌우 가릴 것 없는 정책발표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도 ‘정시50%확대’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정시 50%확대’ 꺼내든 황교안.. ‘여론에 편승한 정책제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12일 교육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면서 정시를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 소득격차, 정보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입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국민들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발표가 있었던 다음날인 13일 나경원(자유한국) 의원은 수능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50%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9명이 전원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 모집정원의 50%이상을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을 명시했다.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특별전형의 선발비율이나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계에선 황 대표가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에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유한국당이 이 시점에 교육정책을 발표한 것 자체부터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개편지시 이후로 여권에서 정시확대 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시확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야당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고 여겨진다. 실제 황 대표가 정시확대나 입시 공정성 강화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상당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하다”며 “대신 현장반발에 부딪히면서 당정청은 정시의 급격한 확대 대신 서울 상위대학에만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선회한 상황을 기회로 봤을 수도 있다. 여당보다 먼저 더 높은 비율로 정시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렇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정시확대로 인한 폐해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무리수’로 수요자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혼란 키운’ 여권발 정시확대.. ‘대통령이 사태 악화시켜’>
여권 역시 그동안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사태’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나서 정시확대를 밀어붙이면서 현장혼란이 극심해졌다.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있을 총선을 의식한 ‘정책뒤집기’라는 의구심도 흘러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 정부가 교육문제는 국면전환용으로 던졌다가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누적해왔다. 결과적으로 ‘정시확대’ 카드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그렇다면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이 9월1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직전 내렸던 대입개편 지시 이후 여권 전반에서 ‘정시확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확대를 언급하자, 이인영(더불어민주) 원내대표가 곧바로 대표연설을 통해 정시확대의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10월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 소재 일부 상위대학들의 정시비율을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도 나온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의 ‘여론몰이’가 이어졌다. 10월29일 김병욱(더불어민주) 의원과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은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정시비율 상향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을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토론회 내용 역시 문제가 많았다. 정시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종에 대한 과도한 비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학종 입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여러 대학연구가 있었음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정시로 입학한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가치판단으로 정시확대를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까지 강조했다. 교육계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시확대로 정책기조의 가닥이 잡히면서 여론을 등에 업은 대학자율성 침해라는 비판도 팽배하다. 선발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대학에 대해 특정 선발방식을 강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시비율 강제를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한 점도 논란이다. 작금의 논란을 일부 대학 탓으로 돌린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한 교육전문가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종확대를 유도해왔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마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종을 늘려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학종확대를 유도한 재정지원사업의 초기 명칭 자체부터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이었다. 그만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전형이 학종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대학들은 학종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학종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학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정시확대를 밀어붙이며 현장반발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책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일관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설명이다. 대학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입시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공론화결과를 1년도 지나 뒤집어엎는 데다 입시정책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방침까지 뒤집는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연출했다. 결국 향후 문재인정부의 어떤 입시정책도 뒤집힐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어렵게 내린 공론화의 결론까지 뒤집는데 앞으로 당국의 정책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다시 떠오른’ 교육부 폐지론.. ‘교육 정치화’ 제어 못 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한 교육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교육부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휘둘리는 교육정책을 그대로 실행하며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려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발언과 엇박자가 나오면서 ‘교육부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현장의 인식과 달리 최근 대입개편 논의를 정책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교육부의 설명도 현장의 우려를 더한 대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의 교육부 체제로는 장기적인 교육정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교육부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교육부는 정권이 교육정책을 흔드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며 혼란을 키운 주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고교학점제는 2025년 시행으로 늦춰졌고, 수능 절대평가 논의 자체가 유보됐다. 오히려 지난해 3월 결국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 총장들에 직접 연락해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사실상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이 알려졌다.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는 정시확대는 절대평가 도입은 물론 고교학점제와도 모순되는 정책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고교학점제의 장점인 자유로운 수업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올해 또다시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따르며 앞뒤가 안맞는 정책으로 수요자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조국사태’ 이후 청와대가 정시확대로 정책방향을 바꿨던 과정에서 교육부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이 대입개편을 지시한 이후 수시/정시 비율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해지자 교육부장관은 비율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었다. 그렇지만 교육부장관이 정시확대보다는 학종 문제점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 부랴부랴 입장문을 통해 “학종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소재 주요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당정청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다”고 밝혔으나 이전까지의 교육부장관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교육계에서 대통령이 교육부와 충분한 교감 없이 정시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던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어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정시확대 방침이 수시의 ‘학종쏠림’을 완화하려는 것일 뿐, 대입정책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교육계에선 수시정시비율 논란으로 현장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기자간담회와 같은 날 열렸던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시작된 정시확대 논의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대입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이 뒤집혔는데도 사전예고제를 성과라고 발표한 것 자체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시행을 2년 앞뒀던 2022대입개편의 사항이 반영되기도 전에 대입의 정시비중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은 대입 4년예고제를 성과라고 내놓았다.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려는 의지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육의 정치화'를 견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정책 안정성 확보’ 국가교육위.. ‘독립성 보장이 관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맡는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위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상당하다.

그렇지만 국가교육위는 연내 설치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공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률’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 등 45명이 공동발의했지만, 여야갈등으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가교육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위원 구성부터 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 19명 중 대통령 지명인사가 5명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4명 안팎 등으로 출범하는 정권마다 정권쪽 인사가 10명 이상 맡게 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정권마다 ‘정책 뒤집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소속위원회라는 점도 독립성 보장의 한계가 될 전망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월적인 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처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경우 중앙행정기구 성격인 만큼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중인 국가교육위 출범을 계기로 교육부 교육청 체제의 교육정책 거버넌스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교육위 출범의 핵심이 정치성 배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선교육감제도 자체도 다시 고민해야하고 정권마다 뒤집기하는 교육부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거버넌스 역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권화가 무조건 민주화라는 도식도 맞지 않는 시대다.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인 논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교육위에 역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상실됐던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법안을 다시 정비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형태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한 기구로 국가교육위가 운영된다면 수요자들의 신뢰 역시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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