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서울대는 금융경제연구원이 14일 오후2시 학내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막 돌아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점검'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KDI 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평가: 구조개혁과 거시정책의 부조화'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김인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이종화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주상영 교수가 참여한다.
▲임원혁 교수 발제문 요약: 탄핵사태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정책 이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집권 초기의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 또한 2017~2018년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부동산정책과 통화/재정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은 저조했다. 향후 담대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간 시너지가 창출되고 경제 활력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육/교육 등 역량 배양 단계부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규율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박상인 교수 발제문 요약: 한국 경제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내생적 문제와 급변하는 국제무역 질서 및 디지털 전환의 진전이라는 어려운 외부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원가경쟁력 위주의 경제구조를 방치한 채 시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역풍을 맞았고,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재벌중심 성장과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일자리 만들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SOC 사업 확대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 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재정정책을 결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4차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고 연결이 다변화되는 사회로 진화되고 있다.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경제적 환경은 새롭고 다변화된 위험, 불확실성과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워크샵의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사람과 정보의 네트워크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네 가지 주제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네 가지 주제어는 건강(전염병), 교환, 관계,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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