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마녀사냥'.. 정책일관성 유지 촉구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외고/국제고 학부모들이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한 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일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폐지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서를 통해 ▲외고/국제고 선발권 보장 ▲외고/국제고 폐지 중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설립 근거 법률 보장을 요구했다. 연합회 교육적으로 다뤄야할 방안임에도 당사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를 끌어들여 외고/국제고를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입장표명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7일의 교육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외고/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다는 내용의 ‘학종실태조사’ 결과도 반박했다.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활동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냐는 의견이다. 벤치마킹을 통해 일반고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폐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13개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외고/국제고 출신 합격자가 일반고 출신 합격자보다 내신등급이 낮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며, 학종은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에 5일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5일 외고/국제고 학부모들이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한 외고/국제고 일괄전환/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학부모들의 입장표명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7일의 교육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연합회는 "외고/국제고는 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 근거가 법률로 보장된 공교육 내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라“며 외고/국제고 폐지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의 정상적인 체계 내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해 진학했을 뿐인데, 최근 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수요자를 고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외고/국제고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이 왜곡된 정보가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교육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오로지 정치적인 논리로 찬반양론의 이분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학종실태조사에서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합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합회는 외고/국제고 출신들이 학종으로 대학을 진학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교육부에서 원하는 교과 외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진로탐색 등을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정책에 맞게 열심히 외고 학생들이 준비해서 학종 합격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런 외고/국제고의 커리큘럼을 일반고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외고/국제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학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고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평균 내신등급이 고교등급제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한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내신을 확보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유는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가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고교를 비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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