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적장학금 폐지하나.. 확정 개편안 12월 공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서울대가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내에서 지급하는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을 확대하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다. 확정 개편안은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개편안 내용으로는 66억원 규모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33억원이었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을 73억원의 예산을 통해 소득분위 8분위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을 전액면제하는 방향이다. 생활비지원 장학금에서도 0~1분위에서 0~2분위로 대상을 확대하고 총 지원금액도 10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서울대는 급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유지가 힘든 학생들을 긴급구호하는 ‘신문고 장학금(가칭)’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 선발규모와 임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 논란 이전부터 진행된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측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7월부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조정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 대학의 경우 고대 서강대 이대 등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다.

소득 8분위이하 등록금 전액 면제에는 약 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학생에게 지급되던 약 66억원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폐지해 예산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매년 33억원 정도의 금액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활용하던 것에 약 4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SNU희망장학금에 포함된 생활비 관련 ‘선한인재장학금’에서도 0~1분위에서 0~2분위로 대상을 확대하고 총 지원금액도 26억원에서 3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급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업유지가 힘든 학생들을 긴급구호하는 ‘신문고 장학금(가칭)’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 선발규모를 기존 3%에서 5%로 늘리고 임금도 20%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 등록금 관련 장학금은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생 성적우등 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언급된 바로는 성적우수 관련 장학금은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만 유지하고, 재학생 대상은 사라지고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등록금지원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학/석/박사 과정 전체에서 총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학사과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공계지원 대학을 제외하고 단과대학별 2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재학생 성적우수(우등) 장학금’은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사과정 재학생 중, 전체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을 진행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단과대학 맞춤형 교내장학금’은 학사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원과정 학생에게까지 지급된다. 학부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기준 2.4점 이상, 대학원생은 3.3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

서울대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개편은 이미 다른 주요 대학들에서도 볼 수 있던 현상이다. 고려대는 2016년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에 더해 매월 생활비를 지집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성적우수 장학금을 폐지한 고대의 ‘파격’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깨고 소득중심 장학체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어 서강대가 성적장학금을 폐지했으며, 한대는 가계곤란장학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대도 2015년부터 성적장학금을 일부 폐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확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한 변경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돼 온 것으로, 언론 등에 알려진 안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 7월에 작성된 것"이라며 “개편안은 향후 회의 등을 통해 추가로 조정될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